권성동, 이준석 '검수완박 재검토'에 "합의 지켜져야…최고위 설득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여야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일단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만 검찰 내 반발은 여전하고요. 양당의 지지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하 권성동):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검수완박 정국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거 같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4월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공언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과거에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임대차 3법 등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인데 민주당이 다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최악은 막아야겠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안 동의라는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당내의 우려와 걱정을 당대표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거니까 최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에 서명했는데 이걸 최고위가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 권성동: 최고위가 의총 결정사항을 뒤집고 안 뒤집고를 떠나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논의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합의안 만들 때 원내대표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권성동: 그런 건 아니고 의장께서 대부분 중재안에 대한 개요는 가지고 오셨고 그에 대해 서로 치열한 공방은 많이 벌였습니다.

◇ 박지훈: 다 불러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권성동: 개요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의장의 핵심 내용을 문장화할 때 문장화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가짜 합의 아니냐 시간 끌기위해서 이런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저러니까.

◆ 권성동: 아니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을 거쳐서 합의사항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가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거나 강행처리를 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전화통화 뒤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윤석열 당선자도 이런 의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헌법 수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어요.

◆ 권성동: 그건 대변인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준석 후보의 결정에 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 박지훈: 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직접 수사범위를 6개에서 2개만 남겼어요. 부패와 경제범죄만 그것도 한시적으로요. 선거범죄가 삭제된 것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전혀 논의과정에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빼자는 것은 없었고요.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패와 경제범죄 입니다. 대부분 검찰 특수부가 하는 사건이 이 부패와 경제범죄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선거 범죄까지 4개를 남기자고 주장했고 또 민주당은 경제범죄만 남겨두고 다 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공직자 선거 부분까지 양보하게 된 것이지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재안이 통과하더라도 검찰이 충분히 공직자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 감정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만약 최고위에서 번복되거나 시간이 끌어지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이야기할 거 같기도 한데요.

◆ 권성동: 민주당은 저와 협상과정에서도 누누이 자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저에게 이야기 했고요. 이게 여야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박탈하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및 직접 수사권 일부를 박탈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당 지지자들도 반발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보완수사 요구권 관련해서 그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강행 통과로 인해서 일반범죄의 99%에 해당하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이 다 경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99%를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경찰의 부실수사나 과잉 수사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최근에 계곡 살인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미진한 부분을 밝혀내서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99%가 넘는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갖고 온 자료만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이 결국 검찰에 의한 경찰수사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 부분이 이 보완수사권 입니다. 민주당 원안에 폐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살려놨거든요. 99% 범죄에 대한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안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제가 막아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 박지훈: 계획대로라면 이번주에 본회의가 열리고 합의안이 처리가 될 거 같아요. 사개특위구성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권성동: 합의안에 대해 이번 4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사개특위를 발족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거기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디에 소속시킬 것이냐, 그때 공수처는 남겨둘 것이냐 중수청에 흡수시킬 것이냐 경찰청에도 반부패 수사대가 있는데 그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수청에 포함시킬 것이냐 경찰에 그대로 둘 것이냐 지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는데 이렇게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었을 때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합의사항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개특위에서 다 논의해서 결국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 박지훈: 만약 최고위에서 오늘 혹시 다른 결정이 나면 국회 일정도 다 바뀌는 겁니까.

◆ 권성동: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에게 설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합의안에서 역량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역량 수준에 이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게 법적인 문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 권성동: 선언적이죠.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말고 검사가 갖고 있는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6대 범죄 중에 2개가 남아 있잖아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고 이에 대한 수사권도 1년 6개월 후에 폐지하자는 것을 부칙에 넣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반대했고 반대한 이유는 지금 검찰 만큼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 수사기관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죠.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런 수사기관들이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 박지훈: 청문회도 원내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할 거 같은데 특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자료 미제출로 청문회가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는데

◆ 권성동: 이게 진짜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잡기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5년 집권 내내 우리당의 자료제출에 대해 거의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문회에서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한 것도 국회가 상호 협치하자 상생과 협력을 하지는 의미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합의했는데 이어서 그런 정신을 살려서 국무총리 청문회도 원만하게 운영을 시켜야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가 100%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간다는 것은 협치 중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국힘에서도 지난 청문회 때 자료 제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 권성동: 워낙 저쪽이 자료를 제출 안했었는데 지금은 대법원이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 박지훈: 김앤장 부분이랑 재산을 거의 제출 안했던 거 같아요.

◆ 권성동: 일부 자료를 제출 안했다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협치중심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만약 민주당, 정의당이 끝내 불참하면 청문 일정이 조정됩니까.

◆ 권성동: 일단 그 부분은 우리당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불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지훈: 종교지도자들이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 잖아요. 이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권성동: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빼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같이 묶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 박지훈: 개인적 입장에서는 국민통합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 권성동: 물론 그렇지만 열거돼 있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대상이 되는 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 박지훈: 이 전 대통령은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다는 입장이시네요. 개인적 견해니까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