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민형배 탈당에 "586 운동권 선배들, 이제는 민주독재 범하는 괴물되어 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2년 전, 국민의힘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마지막 한표를 던지면서 마침표를 찍었었는데요. 이번 ‘검수완박’ 입법에서도 이 분의 한 표가 주목됩니다. 필리버스터 저지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얘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이하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 법안 찬성으로 돌아선 날에 대표님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180에서 179로 한 석 정도 모자란 상황이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정훈: 열흘 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의 입장으로 내면서 저의 입장을 정리해 왔고요. 반대 입장을 냈는데 마침 권은희 의원께서 찬성입장을 발표하셔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172명이라는 막강한 원내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이 1명밖에 없는 정당의 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다수가 결정하지만 소수가 의견을 결정하는 양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관련해서 동참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요.

◆ 조정훈: 네,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달라, 저지해 달라 제 핸드폰이 문자 등으로 너덜너덜 해졌습니다.

◇ 박지훈: 엄청 많이 왔나봐요. 양당에서 온 거 맞죠?

◆ 조정훈: 네, 양쪽 다 그런 요구를 해오시고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를 보내고 계셔서 중요한 문자를 놓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 박지훈: 최근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개혁이 아니라 권력이동에 가깝다, 정치 편 가르기 영역이 돼버렸다고 지적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 어떻게 보시나요.

◆ 조정훈: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보면 부적절한 것들이 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한 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전 국민적 공감대가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대안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생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많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도 모르지 않을 텐데 5월 10일 취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고 3분의 2가 필요한데 지금하지 않으면 이 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선거가 있고 완전히 바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반대쪽에서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의제라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민주주의 제도에 맞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더 많은 시련을 요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양향자 의원의 경우 무소속으로 사보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본인 입장도 곤란하고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하는 강수가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양향자 의원이 배정됐을 때 스텝이 꼬인다는 생각을 했고요. 양향자 의원님이 민주당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을

◇ 박지훈: 안한다고는 못합니까. 저는 반대니까 조금 이상한 데요. 라고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 조정훈: 스텝이 꼬이신 거 같고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은 좀 분노가 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인데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 받고 적절히 사용된다는 게 명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영소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거든요.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설명 가능할까. 제가 딸이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는데 설명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학년들, 민주주의를 태어나면서부터 살게된 분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살아보지 못한 세대가 아닌가 반독재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 거든요. 입법 독재거든요. 저는 586 이후 세대로써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지명하고 이런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나요.

◆ 조정훈: 그 지명이 정무적으로 적절했다, 안했다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무총리나 다른 후보자들이 도덕성이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저도 제 관련 상임위에서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과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소수에 대한 절차,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운영 위원회 한 명의 역할도 그렇고 소수에 대한 보장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 내 길을 막지마라 이거지 않습니까. 무서운 힘의 발현인데요.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 박지훈: 윤 당선인 인수위 측 같아요. 인터뷰 과정에서 국회 입법권 박탈하겠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있는 거고요. 행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입법권이 있습니다. 부처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의회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안 이었죠. 저희가 개헌의회를 만들 때 이것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많은데 아직 사실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적절 하죠.

◇ 박지훈: 어제 sns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밝혔는데 고검장이 글을 하나 올린 거 같아요. 내용이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국민이 우습냐고 글을 올렸던 걸 밝혔어요. 입법관련해서요.

◆ 조정훈: 검찰이 자신들의 증명된 권력을 국민들에게 선택된 선출 권력과 동등 또는 그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은 부적절 합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국회가 검찰 개혁의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데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각론에서도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5월 10일이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서두르다보면 아주 좋은 취지도 정파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망칠 수 있다는 거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 특히 미래세대가 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좀 천천히 가자 그래도 일된다. 국민들이 지지하면 촛불로 대통령도 밀어냈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검찰개혁 위해서 촛불 들겠다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촛불 들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한 번 믿고 천천히 가서 보다 완전하고 보다 탄탄한 검찰개혁하자는 게 제 주장이죠.

◇ 박지훈: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직접 뛰셨는데 지금은 안하시는 거죠.

◆ 조정훈: 여러 분들이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만

◇ 박지훈: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배제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2000원 가까이 되는 기름 값, 만 원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점심 먹기도 어려운 이 퍽퍽한 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께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매력적일까? 기대가 될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원칙도 없고 민생으로 빨리 새로운 정부와 견제하는 의미가 지방선거에 있을 텐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아쉽다. 지난 4.7에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거든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전 절대 단일화 안 했을 겁니다. 그때는 박영선 후보가 정책선거 하겠다, 비전선거 하겠다고 해서 인물도 단일화 했고 정책도 단일화 했고요. 인물 단일화에서는 제가 졌지만 정책에서는 저희가 이겨서 1인 가구, 주 4일제, 환경정책 등을 다 받아서 정책선거를 해봤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서울 시장의 비전이 뭔지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항에서 더 좋은 서울을 만들 정책과 비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우리 정치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172석이든 원내절대 다수든 국민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남의 당의 내부사정에 제가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