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송영길·박주민 공천배제에 "지선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국 개그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수요일 4부에 열리는 뉴스킹의 ‘정개특위’ 오늘은 ‘특별’ 정치위원이신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뉴스킹의 개그위원 맡고 계신 최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진애): 안녕하십니까.

◆ 최국 개그맨 (이하 최국):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김진애 후보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어젯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두 의원은 공천 배제가 됐고요. 그럼 결국은 전략공천 하겠다는 건데 비대위 결정 이것만 남은 거네요.

◆ 김진애: 오늘 새벽에 뉴스를 접하고 아침에 입장문을 써서 페북에도 올리고 왔는데요. 지금 비대위라는 게 있고 또 이번에 전략지역구라는 걸 만들면서 전략공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전략공천위위원회에서 어제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을 공천 배제하겠다. 그 이유는 대선 패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건을 오늘 아침에 비대위에 올릴 거예요. 비대위에 올리면 거기서 부결이 될 수도 이런데 오늘 아침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올리신 글도 제가 보고 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방선거를 그냥 패배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여러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동안 전략 지역구로 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빨리 경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 박지훈: 최종 결정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전략공천위에서 했던 것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애: 네.

◇ 박지훈: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경선을 해가지고 올리는 게 맞잖아요.

◆ 최국: 원래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 박지훈: 서울 자체가 오세훈 현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을 때 당내에서는 약하지만

◆ 최국: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누가 나와도 일단 오세훈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김진애: 거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오직 김진애 만이 오세훈을 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지금 나와 계신 후보님들도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여의도에 오래된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태까지 서울시장이 된 것을 쭉 보더라도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가적인 이미지는 더 좋아합니다. 지금 후보들은 박주민, 송영길을 다 포함을 해서 실제 민주 진영을 결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4.9%를 줬기 때문에 서울에 플러스 5%를 해야 되는데 그 5%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애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 최국: 개인적으로 지금 김 의원님의 팬이에요. 옛날부터 알쓸신잡 때부터. 정말 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는 김 의원님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진애: 저한테는 왜 국힘당 우파들 팬들이 이렇게 많냐고 제가 얘기하는 게 국힘 내부에 김재섭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어요. 책 다 읽었다, 제 팬이다. 오세훈 시장님도 예전에 저한테 보내서 뭐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저를 다 아는데 제가 사회적으로는 꽤 유명하니까 여의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쳐주죠.

◆ 최국: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도시 전문가 여야를 통틀어서 최고의 그런 확고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죠. 도시 전문가랑 부동산 정책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나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과거의 발언도 있고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발의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는 거죠.

◆ 김진애: 임대차 3법은 중장기적으로 서울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들이 58%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 최국: 어찌 됐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분들보다는 김 의원님이 좀 적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김진애: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후보로서 저를 세일즈를 조금 할 시간을 주신다면 저는 지금 서울시의 관건 3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용산 졸속 이전 이게 서울시의 얼마나 악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도시 전문가로서 용산은 임시 집무실에 불과해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주택 부족 문제 부동산 문제라고 그러지만 서울은 양질의 중저가 주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롭게 수도권의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중심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과제인데.

◇ 박지훈: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 최국: 서울시에 왜 악재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 김진애: 일단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완전히 흔드는 겁니다. 청와대라는 건 단지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호와 안전과 수도의 방역 체계가 다 돼 있는데 용산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걸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 사방에 다 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축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용산의 개발은 항상 여태까지 용산공원을 전제로 해서 고밀도 개발, 고층 업무 지역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이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교통체계도 바꿔야 되고 앞으로 고도제한, 조망권 제한 그다음에 건물 옥상에서의 요격 체계를 갖춰야 되는 문제, 도시의 비행권 특히 드론으로 인한 앞으로 도시 항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용산에 딱 가운데 있으면 한강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3.7km만 비행 접근권을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위에 드론이 만약 들어오잖아요. 바로 요격해야 됩니다. 용산 시민들의 머리 위에서 뭐가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자폭 테러가 다 드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론에다가 미사일까지 탑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 시민을 위협해야 될 이유가 없다. 임시 집무실로나 적당하다. 더군다나 국방부 못생긴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품격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블루하우스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인데 이거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문제가 있는 결정을 하셨고 더군다나 국가의 브랜드 파워를 생각해야 하는 분으로서는 나쁜 결정을 하셨다. 청와대에 하루도 못 들어가시겠다니 저희는 지켜드려야죠. 5년 동안

◇ 박지훈: 전문가 전문가잖아요. 서울을 개발하는 데도 악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최국: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 하셨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무조건 옮기겠다고 했을까 라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 박지훈: 빠르게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 최국: 저는 그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국민과의 약속 이런 걸 처음부터 딱 지키고 가자. 국민한테 신뢰감을 주면서 소통 이런 거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옮겼을 때 용산 개발에 대해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게 용산이 용적률 규제가 있어서 고가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지금도 규제가 많은데 더 규제가 많을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 규제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 김진애: 대통령은 후보로서 약속했던 것은 광화문 시대였습니다. 용산 시대라는 말은 당선된 다음에 5일 있다가 나왔어요. 닷새 있다가 나오고 열 하루째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공약 파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설명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규제는 추가 규제는 없다. 이런 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현직 오세훈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추가 규제가 없다고 의논하는 것도 지금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방위를 위해서는 따져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납작 엎드려서 당선인 30분 만나고 와서 추가 규제 없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 서울시장 한테 어떻게 4년 동안 서울시를 맡겨두겠습니까.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과 서울시민의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 박지훈: 만약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많이 치고 나갈 수 있습니까.

◆ 김진애: 저의 기본,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 가겠다는데 그걸 앞에서 막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서울시의 도시 개발은 향후 5년이 아니라 향후 50년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 집무실로 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것은 지금 법도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용산 공원도 특별법을 또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임시 집무실 밖에 못합니다.

◇ 박지훈: 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국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최국 씨가 보실 때는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 최국: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알아서 내려오시는 게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불법이고 합법이고의 단계를 넘어선 거라고 봐요. 조국 전 장관도 처음에 만약에 자녀에 관한 의혹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내가 당과 국민에게 우려를 줄 수 있다면 내가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진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윤석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됨에 따라, 검찰이 당시에 조국에 대해서 했던 것에 따라 자업자득이 될 겁니다. 자승자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에 들이댔던 잣대들 아주 작은 허물까지도 다 압수수색을 70군데, 100군데 해가면서 다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정호영 내정자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예전에 환경부의 직권남용 이런 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블랙리스트로 직권남용으로 해서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도 집어넣었거든요. 기소하고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그때 정치적 표적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그 잣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게 그게 정호영의 대표적인 거죠.

◆ 최국: 수사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궁금한 건 민주당 쪽에서도 정호영 후보자를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이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걸 찬성을 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조국 수호대 같은 경우는 부당하다, 부당하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해라, 임명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진애: 조국 전 장관도 당연히 흠이 있고 정경심 교수도 다 흠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판결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수사는 안 했어야 합니다. 기소는 나중에 해서 하더라도 그때는 완전히 압박을 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날에 저녁에 기소를 해버리고 이거 만약 안 하면 기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거든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최국: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 김진애: 어떤 장관도 문제가 있으면 기소되고 나중에 법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소추를 안 당할 뿐이에요. 대통령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 소추만 안당하고 그런데 급하게 해서 여론의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최국: 제가 내려와야 된다고 한 이유는 윤리적인 입장에서 법도 윤리 안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이건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 표창장을 위조한 거랑 지금

◇ 박지훈: 아직 위법 사항은 안 보인다. 다른 후보자들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일왕 생일 파티에 갔더라고요. 박 후보자하고

◆ 김진애: MB맨들의 귀환이라고 보고 MB하고 윤석열 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과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공적 채널을 자기들의 사익추구의 채널로 사익 추구 모델로 국가도 보고 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MB 정권 때 처럼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쭉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김앤장에 갔다가 또 저기에 갔다가 이상한 걸 또 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들이 돈 버는 데 하는 일들을 다 해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MB를 겪고 나서도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 박지훈: 후보들이 지금 보이는데 내각 후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이해 충돌 이다.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최국: 과연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얼마나 장관을 임명을 잘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실패한 국토부 장관 임명을 잘했다는 건지

◆ 김진애: 지금은 논점을 회피하고 계신 거고요. 논점 회피는 국힘의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전형적으로 논점 피하기를 온 사방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돈의 진심인 거는 보수 진영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도 돈의 진심이잖아요. 바이오 주식 분명히 이해 충돌에 관련돼서 팔라고 그러는데 백지신탁 그것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뭘 저기 하겠다. 선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너무 돈의 진심이고 너무 이익의 진심이라는 거는 사익에 그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공익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 검수완박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 각계 계층에서 속도 조절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당내에서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진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진애: 2년 전에 했어야죠. 공수처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이걸 다 제대로 못 했는데 이 점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약간은 그 걱정을 했어요.

경찰은 숫자가 많고 수사를 95% 이상 하고 있지만 약간 경찰들은 생활범죄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저도 걱정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찬성을 하게 된 게 KFBI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제가 완전히 꽂혔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보복도 하고요. 표적도 하고요. 덮어주기도 하고 전관예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검사는 기소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쪽에서 객관적으로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이것을 기소할 만한 것이냐 어떤 걸로 소추 할 수가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진짜 엘리트로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찰 선진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국: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을 과연 왜 하려고 하는지가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검찰이 부패해서 아니면 불공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검찰의 부패와 불공정이 없어질까 그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기면 그 경찰들 중에는 부패하고 불공정한 사람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부패한 세력이 있거나 불공정한 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잡아내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상식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김진애: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고요.

◆ 최국: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 김진애: 박탈이라는 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분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완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탈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KFBI라는 말을 했는데 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경찰만 오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도 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굉장히 전문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그냥 수사관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사를 잘해놓은 걸 가지고 검찰은 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영장 청구권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거래하고 전관예우해서 빼내고 돈 받고 덮어주고 하는 게 검찰이 하는 거

◆ 최국: 모든 검찰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 김진애: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검찰은 다 그렇게 안 하지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특히 경제 사범, 부패 사범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 박지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최국 씨 입장에서는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 김진애: 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30년 동안 얘기해 온 거예요.

◆ 최국: 검수완박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나가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김진애: 마지막에 그냥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전문가 김진애입니다. 진짜 서울을 만들 것이고 진짜 일꾼을 할 도시 전문가 김진애 예비후보입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