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검찰개혁에 "文, '속도조절' 뜻 없어...지금은 오로지 '국회의 시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임기 말 대통령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는 문제부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입법 추진까지,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언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하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현안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 관련해서 검찰 조직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박수현: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경찰 이런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지훈: 행정부의 어떠한 조직도 이제껏 입법부 결정에 반발하거나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별 수를 줄인다고 해서 군인들이 반발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박수현: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한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사회자께서 하신 질문에 국민의 의견과 의문이 담겨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면담을 했습니다. 그제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김오수 총장의 면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수현: 대체로 정상회담을 하거나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면담을 할 때 분위기가 어땠냐고 물으시면 통상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회동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오수 총장과 대통령께서 약 70분간 면담을 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예상했던 한 40, 50분을 훌쩍 넘긴 것이죠. 그만큼 검찰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다. 좋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많이 들어줬다, 김오수 총장이 얘기를 많이 하고 대통령은 들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수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위치에 계신데요. 검찰도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정부 조직의 한 수장이 사표를 냈고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왜 사표를 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묻고 또 들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 박지훈: 김오수 총장이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주면 검찰 수사권도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 박수현: 어제 발표를 하셨죠. 국민께서 많이 소망하고 계신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 문제 검찰이 많이 개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설치되었고 그리고 검찰의 조직적인 문화의 개선도 스스로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주문도 하셨지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는 아직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일 텐데요. 많은 개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스스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보자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법이니 그냥 놔두고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고요. 검찰과 국회 그리고 검찰과 민주당 서로 제안들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면담 후에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을 갖고도 해석을 다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한 걸로 제가 읽히거든요.

◆ 박수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지훈: 입장이 뭐죠.

◆ 박수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입법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대통령 입장은 뭐냐 심지어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국회에 들린 입법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것을 안 하시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리를 하면 지금 입법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검찰총장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셨겠죠. 지금은 노력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이다.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리고 정부 이송이 돼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지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보고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이 지금 진행 중인데 민주당 입법 일정 보면 이번 주에 법사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본회의 통과를 시키고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일정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박수현: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여서 대화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의견도 질서 있게 표명이 되어야 하고요. 국회의 권한이 존중이 되는 가운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박지훈: 거부권 행사 부분은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법안을 이송을 하면 그때부터 정부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봤을 때는 거부권은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도 되던데요.

◆ 박수현: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박지훈: 5월 9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 떠나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 개방 결정 이것 때문에 좀 빨리 가는 건지 원래는 10일까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박수현: 역대 퇴임하신 대통령들의 상황을 보면 하루 전날 집무를 마치시고 퇴근하시는 형식으로 가셨다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통령 취임식 당일까지 청와대에 머무르시다가 바로 직접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리고서 사저로 이동하신 다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민께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9일 날 집무를 마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듯이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박지훈: 숙소가 없을 거 아닙니까. 호텔 같은 데 가야 되는데

◆ 박수현: 그건 경호 원칙상 어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모처에서 하루를 머무신 다음에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시고 양산 사저로 이동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된 것은 당선인 측을 충분히 배려하고 국민께 하신 약속을 잘 지켜지도록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인수위하고 이 부분 9일 24시, 10일 00시 그 시간대에 문제 되는 것 같은데 협의는 좀 안 해봤습니까. 한 8시간만 더 주면 되잖아요.

◆ 박수현: 협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마지막 임무이자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힌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임기 말까지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를 훌쩍 넘어가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수현: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늘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위기 극복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해 봐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지막까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임기 말까지 말년이 없다.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박수현 수석님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하시다가 소통 수석 하셨나요.

◆ 박수현: 제가 2017년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3년 정도 국회에 나가 있다가 다시 마지막 1년 소통수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 수석님 소회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정말 남다르죠.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의 시간들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두려운 마음이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북핵 위기가 있었죠. 그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지만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전쟁이 날 것 같다고 하는 공포는 사라진 그런 위기를 극복해 왔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로 대표되는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 극복을 해 왔고요. 임기의 대부분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많았지만 세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듯이 치명률은 세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할 만큼 이 위기에도 나름대로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노력, 헌신, 희생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 그리고 방역 의료진의 헌신 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최근에 대통령하고 청와대 직원 전원 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 수석님하고도 사진을 같이 촬영했는지 덕담도 혹시 하셨나요.

◆ 박수현: 전부 사진을 찍었고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을 시간은 없어서 각 비서관실별로 단체로 찍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시간들이고 국민께서 국민의 평가는 두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자부심과 소외가 묻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현: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 기억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 경제 위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함께 정부가 함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을 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반에 처음에 3만 불이었다가 지금 마무리하는 해에 3만 5천 불을 돌파했습니다. 군사적 부분의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6대 군사 강국에 진입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룰 우주 산업에서도 7대 우주 강국에 들었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임기 말에는 하향 안정세를 잡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기조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낙인이 찍혀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세계적 흐름이고 추세이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최저임금의 실패 이런 프레임과 맞물려서 되고 있는데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달라졌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거나 상용직 근로자 수, 노동소득 분배율 이런 것들 모든 지표들을 보면 위기 국면에서도 적어도 시장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증가로 바꿔놓았다는 점 그리고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이런 것들을 보면 위기 시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는 것이 공식이지만 이런 것들을 깨고 코로나 위기에는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