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윤석열 정부 초대경제팀 라인업,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석열 정부 초대경제팀 라인업,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윤곽 드러난 尹 초대 경제팀…"물가 안정" 외쳤지만

-시장 경제에 중점…추경 위해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새 정부의 초대 경제팀이 베일을 벗었죠.

◆ 조태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보니 흔히 경제부총리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지명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명됐습니다. 일단 추경호 후보자와 이창양 후보자는 각각 영역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추경호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요직을 경험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습니다. 부처에서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 이창양 후보자는 산업부에서 오래 근무했고,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다소 의외인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토위와도 인연이 없었습니다. 일단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본인도 부동산이 정치 문제가 됐으니 정치인 출신으로서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논리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부동산 경험은 전무했는데 예결위 위원장도 담당했고 문제없는 인물이라고 인선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을 정도였는데요. 원희룡 전 지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초대 경제팀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 조태현> 초대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공공의 영역을 강조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는 대체로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공공주도가 문제라기 보단, 정책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념 과잉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새 경제팀은 대체로 시장에 중점을 두는 인물들인데요.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왔고, 이창양 교수 역시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 원 전 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게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민간 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정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전진영>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현안은 뭔가요?

◆ 조태현> 역시 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공급망 병목 현상, 수요 회복이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6.6%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 품목별로는 39개 외식 품목이 모두 올랐는데 갈비탕이 11.7%, 죽이나 햄버거, 생선회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짜장면은 9.1%, 김밥 8.7%, 라면 8.2%, 떡볶이 8%로 외식에서 주로 먹는 품목도 크게 올랐습니다. 추경호 의원 역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 물가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일단 공공요금의 가격 관리를 꼽았는데, 공공부문이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가격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산을 이야기했는데, 물가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 조태현> 추경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재정을 풀어 급하게 생긴 예산 수요를 막는다는 개념. 물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풀린 통화량과 연관돼 있는데, 추경은 통화량을 늘리게 되니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올해 초 추경을 편성할 때 적지 않은 비판이 나왔던 것도 고물가를 잡으려고 유류세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엇박자 논란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규모 추경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안 그래도 치솟는 시장금리를 더욱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국채 발행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몇 차례 설명해드렸는데,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채를 발행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 이걸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국채 금리는 더 빠르게 치솟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당선인 공약을 지키려다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오면서 국가부채비율도 악화했는데 이 부분도 우려되는 상황. 전반적인 대내외 경제 상황이 새 정부의 경제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후보자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준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긴축적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 대책도 시급하니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내음 달 초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아쉬움이 드는 건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활용 방안인데,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지원 말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을 활용했으면 지금쯤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은 언제나 한정돼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 조태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에 출범해서 2017년 3월까지 4년가량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게 대체 뭔지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빚내서 집 사라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만 불러왔습니다.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실패했고, 일자리나 성장 정책 모두 성공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오히려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정책이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 기조를 보면 추경 하면서 물가 잡는다, 규제 풀면서 부동산 잡는다는 식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또 5년을 허비하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워진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