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의 대러 제재 장기화, 우리나라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8일 (금요일)

■ 대담 :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의 대러 제재 장기화, 우리나라 영향은?

-미 상원 의결, 대러 제재 장기화하겠단 의지

-EU, 엄청난 손해 감수하고 상징적인 에너지 제재

-러시아, 매일 가스 팔면서 수억불씩 벌어...내부 경제 타격 적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미국 의회의 러시아 최혜국 대우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최종 가결 처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님(이하 박병환)>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 특혜를 폐지한다. 이걸 미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직접 거론을 하고 표결에 붙인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박병환> 우선 행정명령과 법률의 차이가 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무리 그 제재를 해제하고 싶어도 미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장기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제재를 장기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이 조처 실행 방침에 대해서 밝히거나 실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 보안을 더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제재를 가져가겠다.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 박병환> 다른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제재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 또는 러시아와 서방 간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예 이번 기회에 러시아 경제를 주저앉혀야겠다, 하는 미국 측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 전진영> 사실상 경제 전쟁이 본격화된 모습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최혜국 대우가 사라진다고 하면 러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 박병환>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러시아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교역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잘해야 수백억 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혜국 대우를 폐지한다고 해서 러시아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 전진영> 효과는 미비하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병환> 지금 러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중국하고 유럽연합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고 유럽연합이 전략물자, 또는 석유 가스 채굴 장비 및 기술, 또는 조선, 항공기 부품을 수출 안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사실은 그러한 수출 제한 조치가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국가들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 전진영> 방금 유럽연합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첫 제재를 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박병환> 아니, 이번에 석탄 수입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석탄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엄청납니다.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도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가스 수요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스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냐면 가스 수입을 안 하게 되면 독일 산업이 흔들흔들합니다.

◇ 전진영>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단 석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한 거네요.

◆ 박병환> 그런데 석탄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요.

◇ 전진영> 그리고 러시아 선박 영내 항구 진입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데요.

◆ 박병환> 글쎄요. 지금 유럽연합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러시아에 수출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교역이 대폭 축소되는데 러시아 선박이 유럽연합 국가들의 항구에 기항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엄청난 고통을 러시아가 겪게 될 거다, 하는 얘기는 좀 억지이고 그것도 또한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 전진영>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미국의 이런 최혜국 대우 박탈이라는 제재 조치라든지,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이런 제재 조치 같은 것들도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클 뿐. 러시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병환> 사실은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당시부터 제재가 계속 누적돼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예를 들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결제통신망이라고 부르는 스위프트에서 퇴출한 것 말고 그렇게 심각한 것은 없다 이거죠. 이미 심각한 제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러시아 내부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박병환> 러시아 내부 경제 상황이, 우선 서방에서 생각할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대량 인출할 것이다. 소위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맞지는 않았어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금 이자율을 20%대로 왕창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던 예금들이 주춤한 상태고 현지인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철수했다, 등등 해서 소위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는 프랜차이즈 업종. 그런 것들이 나갔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는 건 없고, 일반 소비 생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방 매체에서 요란하게 떠들고 있으나 소위 희망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일부 기사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지금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박병환> 3월 중순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유럽에다가 가스를 팔면서 매일 수억 불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해외 자산, 특히 달러화 표시나 유로화 표시 자산을 4천 불, 6천 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동결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필수적인 물건을 수입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경제 환경의 불안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지라 주식시장 영향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세계 경제든 실물경제든, 국제금융 전반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박병환> 그건 러시아가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러시아에 제재를 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 전진영>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 박병환> 우리나라는 원래 2014년에는 제재에 동참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제재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앙은행, 그리고 8개 상업은행과 거래를 중단했고 이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금융기관이 러시아 국채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서방의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서방의 부품이 들어간 전략물자 수출을 중지했고 앞으로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어떤 품목을 금지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러시아가 발표한 비우호국 명단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나 교민들이 현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원유 가스도 수입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귀금속도 사실은 러시아에서 들여와야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요. 특히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명태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명태 99.9%가 러시아산이에요. 그래서 만일 러시아가 비우호국에 한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명태 조업 포탈을 안 준다든지, 수출을 금지시킨다든지, 또는 대게 수출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런 난리가 날 거고 지금 대한항공이 유럽으로 해서 런던, 파리,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가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상공을 지나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남쪽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운항을 못하거나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전진영>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러시아 현지에서 지금 우리 기업을 끌고 있는 동포들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 박병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 전진영> 앞으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아마 실질적으로 그런 러시아 관련 사업이나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좀 현명한 방안이 될까요.

◆ 박병환> 글쎄요. 제가 정책 결정자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미국과는 동맹관계에 있으니까 동맹으로서 어느 정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굳이, 우리가 이런저런 국제 여론이 격앙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만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시아전략연구소 박병환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