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한덕수, 론스타 사건 당시 김앤장 고문...공직 진출 조심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됐습니다. 호남 출신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은 약해 보입니다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됩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당내 계파 갈등을 촉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죠. 관련 내용 전원책 변호사와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이하 전원책):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한덕수 전 총리 지명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 같아요.

◆ 전원책: 예상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총리 지명을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기 5일 전에 확정적이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다들 보도를 했죠. 메이저 언론들은 똑같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누가 앞서고 뒤서는 것 좀 있었는데 그런데 참 재밌어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쫙 보고 왔는데 한겨레는 올드보이 이걸 제일 앞에 붙여놨습니다. 올드보이 한덕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일보라든가 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자가 말을 한 재정 건전성 문제 이 문제를 앞에 조명을 했어요. 매일경제 같으면 엄청난 확장 재정의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달았고 조선일보는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하는 후보자의 말을 (인용)했고 중앙일보 같은 데는 무색무취하게 통합 경제총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언론이 보는 시각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무색무취한 사람이다. 무색무취하다는 말은요. 좋게 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을 하면서 말씀을 했던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 그리고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악의적으로 말하면 권력마다 잘 구실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하고 마지막 총리를 했는데 마지막 총리 10개월 동안에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20%의 지지도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10% 미만으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총리로서 잘한 거냐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혔다고 봐요. 각계에서 추천을 한 이유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기획부터 그리고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MB 정부에서 미국 대사로 미국 대사로 가서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도록 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죠. 그런 면에서는 이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경륜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이분의 경력을 쭉 보면서 총리를 마치고 김앤장 고문을 했어요. 법률가라면 또 모르겠는데 비법률가 장관을 지냈다, 총리를 지냈다. 이런 분들이 김앤장 같은 대형 법률회사에서 고문을 지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공직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 박지훈: 고문이라니까

◆ 전원책: 고문이든 뭐든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스트라고 하면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적이니까 김앤장의 비법률가가 고문으로 있다는 말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 박지훈: 그렇죠, 그건 뭐.

◆ 전원책: 오늘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서는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형 법률회사에서 고문을 지냈다면 그때 또 론스타 사건이 터졌을 때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직에 나가는 것을 조심을 해야죠. 공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 역시 이번에 이분 또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한테 총리시키지 마십시오.

◇ 박지훈: 고사 하려고 했다는데

◆ 전원책: 글쎄요. 그게 본의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선감은 없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분을 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언론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소야대의 돌파 카드다 이렇게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에서 당장 총리를 지내고 그 앞에는 부총리를 지내고 또 DJ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을 지냈으니까 만약 정통 야당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반대를 하겠느냐. 

◇ 박지훈: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 전원책: 정치인의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을 현미경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 박지훈: 중간에 김앤장에 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 전원책: 세상에 털면 먼지가 털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 줄 문제냐 아니냐 문제란 말이에요. 넘어가 줄 문제냐 아니냐는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김앤장의 고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들도 장관을 마치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대형 법률사회 고문으로 가신 분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만약에 김앤장에 고문을 했다. 저는 공직은 못합니다.

◇ 박지훈: 안 합니까 못 합니까.

◆ 전원책: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된다 .

◇ 박지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 전원책: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쭉 얘기한 문제는 제가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분이 현안은 제대로 꿰고 있구나. 이분이 4대 과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국익 외교, 강한 국방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것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로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채무가 지금 당장 올해 말에 1075조를 넘잖아요. 지금 현재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75조를 넘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면 1075조 넘어도 나라는 잘 굴러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우리가 쓸 돈이 하나도 없어져요. 당장 내년부터 내후년 정도 되면 1년에 갚아야 할 국채가 계속해서 90조 정도씩 나와요. 그럼 예산을 짜는데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확장재정은 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더 늘어나면 잘못하면 우리 신용등급이 떨어질 거고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국가 안정에 최후의 보루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분이 현안을 정말 잘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올드브이는 아니다. 올드보이라면 그렇게 현안을 꿰뚫고 있지를 못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분을 선택을 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겠다. 지금 가장 현안은 우선 집값, 일자리지만 경제 폭망에서 경제를 다시 회생을 시키려고 하면 경제 원 팀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경제를 잘 아는 총리에다가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이번에 새로 하는 총재 되신 분도 당장 유동성 문제를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잘만 하면 정말 괜찮은 원 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긍정적인 부분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홍근 원내 대표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한 8개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더라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전원책: 글쎄요.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보니까 선거가 단순히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휴유증이 큰 게 아니에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으니까 후유증이 큰 겁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단 말이에요. 낮단 말입니다. 패배한 쪽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상실감 그리고 분노 이게 아직도 가시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지금 무척 궁금한데 다만 하나 민주당에서 8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석은 확실하잖아요. 전남, 전북, 광주

◆ 전원책: 호남 3석은 확실해요. 

◇ 박지훈: 그리고 제주, 세종 정도

◆ 전원책: 제주와 세종 정도도 민주당이 아직 아주 강하죠. 강하죠. 강하니까 아마 5석 정도는 확실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걱정하는 것은 진짜 올드보이들이 왜 선거판에 왜 이렇게 끼어드느냐는 거예요. 명분 없이 

◇ 박지훈: 그 올드보이는 누구입니까.

◆ 전원책: 경기도의 유승민 전 의원이 느닷없이 나 출마하겠다.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느닷없이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60일간은 살아야 되잖아요.

◇ 박지훈: 직전에 이사 갔습니다.

◆ 전원책: 직전에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어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가진 것은 대구 선거일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냥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그러면 뉴스 감이 안 되죠. 아마 단신으로 취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한다. 이러니까 신문에 크게 난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 새 정부에 대해 앞으로 TK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관심 깊은 곳이 대구 승리고 두 번째 관심 깊은 곳은 경기 경기도 그렇습니다. 

◇ 박지훈: 서울은 좀 

◆ 전원책: 서울은 글쎄요. 서울은 지난번 4.7 보궐선거가 불과 1년 전이었잖아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새로 당선돼서 복귀를 한 게 이제 1년 됐는데 1년 동안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도 미진한 기간입니다. 이러니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참 용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려운데 나간 게 대단하다는 말씀이시죠.

◆ 전원책: 영천에 있는 은혜사에 가 있는데 소위 친이계 국회의원들 두 분이 찾아가서

◇ 박지훈: 친 이재명 계

◆ 전원책: 친이계 의원들이 2명이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이 지나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들었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치인이 나가고 물러설 때 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초선 의원급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 산뜻한 느낌이라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도 오래 하시고 또 국민과 함께 호흡한다. 이 말씀을 늘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명분 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요. 지방선거에 가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 제안하겠다고 했는데요.

◆ 전원책: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잖아요.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한 것 천만 다행입니다.

◇ 박지훈: 고사했습니다.

◆ 전원책: 천만 다행이죠.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에서 통치권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최규하 총리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상적으로 되신 분이 아니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어차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가진 권리는 헌법에 적어놓은 아주 형식적인 국무위원 제청권 그리고 해임 건의권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차마 나서기 어려운 어떤 악역을 대신 맞는 역할 그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역대 모든 국무총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개헌을 한다면 이 국무총리 제도 없애야 합니다. 정치학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도대체 대통령 책임제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왜 뒀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해요. 군대로 치면 참모장 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군대는 참모장이 꽤 하는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정치판의 국무총리 제도를 대통령 책임제 아래에 뒀을까 뒀으면 애초에 이원집정부제처럼 문자 그대로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거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를 원천적으로 장식용 이 자리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역대 국무총리가 모두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역대 국무총리가 멀쩡한 분이 다 들어가서 나올 때는 다 때가 묻어서 나온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