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한덕수 '재정건전성' 우려에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인수위 안에서 국정과제 초안을 다듬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1차로 공개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처럼 100대 국정과제를 나열식으로 할 생각은 없다"말한 바 있고요.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잘 한 것들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계승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 연결해서 인수위 여러 현안들, 질문해 보죠. 

◆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이하 신용현):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인수위가 닻을 올린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많이 바쁘시죠?

◆ 신용현: 정말 바쁩니다. 인수위가 활동기간은 짧은데 업무는 상당히 많아서 아주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인수위 상황을 챙기고 있고요. 주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잡음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검찰 이야기 나오니까 무례, 분노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김태일 장안대 총장 같은 경우는 위촉됐다가 하루 만에 물러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인수위 점령군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용현: 인수위 출범할 때 인수위원장이나 당선인도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점령군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해라, 그냥 단순하게 부처만 조여서 자료 요구하고 보고받고 할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된 자세로 보고를 받아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은 줄여야 하니까 보안에 특히 조심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셨고요. 법무부 장관님 께서 당선인의 공약에 반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셔서 법무부 보고가 뒤로 가긴 했지만 결국 받았고요. 법무부 장관께서도 좀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보여줬고요. 김태일 총장의 경우는 국민통합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 박지훈: 정치분과위원장이었죠?

◆ 신용현: 네, 국민통합위원회가 제가 일하는 이쪽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쭤는 봤습니다. 주위에 여러 반응들이 있으셔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임명이 된 후에 사퇴하신 것이 아니라 임명장을 받기 전에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1차 공개된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 공개 됩니까. 

◆ 신용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정과제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로 국정과제 후보안들이 취합되는 날입니다. 인수위원회에는 기획조정분과를 비롯해서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외교 안보, 국방 분과도 있고 경제 1분과 2분과도 있고 여러 분과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에서 공약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받았던 부처 보고나 현장 의견 이런 걸 들어서 국정과제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각 분과에서 만들어서 주말까지 제출을 했고요. 오늘 제출된 것들이 취합돼서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가 보고되는 날입니다. 오늘 보고되는 초안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취합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토대로 분과별로 협력해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도 있고 의견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율도 해야 되고 레벨 같은 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저희가 2차로 4월 18일 일정 계획은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차로 취합이 되고 나면 4월 18일에 일종의 선정 작업을 거치고 25일쯤에는 최종안을 만들고 5월 2일 정도에는 당선인하고 같이 확정을 하고 나면 5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당선인께서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하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 박지훈: 일정대로 쭉쭉 잘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신용현: 지금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국정과제 중에 공수처법 24조하고 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 검찰청법 부분 이것도 초안에 포함이 됩니까.

◆ 신용현: 지금 이게 초안에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직 저도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제 공지를 낸 게 있는데 공수처법 24조의 폐지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대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 공지가 됐습니다.


◇ 박지훈: 현 정부가 한 일 중에 잘한 것들은 이어가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계승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신용현: 국정과제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전공이 과학기술 분야니까 예를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분야 같은 것은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우주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 우주 기술 개발을 더 잘할 수 있는 우주 관련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우주 관련 기관 우주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논의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앞 정부에서부터 이어가는 걸 거고요. 유사한 분야로는 수소경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 박지훈: 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것을 따라가겠다. 이 말씀이네요.

◆ 신용현: 과학기술 분야는 앞에서부터 오던 것을 이어서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분야의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정부 조직 개편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 공약이기도 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미래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신용현: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핫이슈로 올라와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고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최근에도 이거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성 정책이 포기된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여성가족부가 했던 다른 업무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다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정부 부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하고 만났을 때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환경이 변하고 있고 지금 이미 변했고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역할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인수위 역할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좋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한 두세 가지 제안을 당선인께 드려서 당선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설명을 했습니다.

◇ 박지훈: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신용현 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 신용현: 저 그 얘기를 언론에서만 계속 듣고 있고요.

◇ 박지훈: 본인은 들으신 바 없습니까.

◆ 신용현: 저는 들은 바가 전혀 없고요. 과학기술부총리제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가 수립되면서 그런 과제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과제 수립 일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것이 국정 국정과제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안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제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박지훈: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부 조직 개편하려면 입법 사항이거든요. 정부조직법 바꿔야 되는데 여소야대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신용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조직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이고요. 민주당이 심하게 반대를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면 이것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할 거다 아니면 나중에 할 거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정부조직 개편 폭을 얼마큼 할지 소폭으로 할지 중폭으로 할지 단일안으로 준비가 될지 아니면 정부조직 개편이 법 개정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복수안으로 할지 여러 가지 논의는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추경호 간사님이 이쪽을 맡고 계신데 추경호 간사가 직접 기자들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이제 논의를 해나가는 시작해 가는 단계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여러 가지 입법사항들이 많아요. 핵심 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검찰 얘기 다 입법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보다는 대통령 훈령을 바꾸겠다. 인수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편법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현: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법 개정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투트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오래 끌게 될 때는 또 법 개정될 때만을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의 관련돼서는 부동산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부동산 tf에서 민간임대 등록을 활성화한다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거나 하는 그냥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시행령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같이 하는 거죠. 결국은 법 개정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면서 법 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차 3법이라든지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표현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민주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도 무조건 법 개정을 우리는 안 하겠다, 미뤄야 한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50조 추경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기재부하고 금액 얘기가 되는 게 중요한데요. 어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 신용현: 추경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되시고 나서 인수위가 일관되게 밝힌 것이 가장 신속하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재정당국에서 어떤 항목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재정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부족한 것은 이만큼이니까 적자국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그걸 좀 당기고 시간은 가급적이면 당기고 손실 보상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 정부 안에서 조금 힘들겠다. 그 일정 내에 소화하는 게 힘들겠다 하는 게 재정당국하고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역시 추경호 간사가 아마 새 정부 출범해서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 하겠다 하는 게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실 보상을 하는 것 코로나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 문제보다 더 우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이 돼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