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덕수 총리 지명에 "바지총리 우려 있어...철저히 검증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다당제 실현을 위한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떤지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꽃 이야기가 많았던 거 같아요. 

◆ 김영배: 양당 원내 대표님과 저희 간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아무래도 김기현 원내대표님 지역구가 울산이다 보니까 남쪽지방에 만개한 꽃 이야기가 어제 화제였습니다.

◇ 박지훈: 개나리, 벚꽃 이야기도 했고 울산 꽃 이야기도 했던데 반대로 보면 뭔가 분위기는 화기애애한데 실제 이야기가 잘 안됐다고 봐야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배: 네, 아무래도 꽃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꽃이 만개한 거처럼 우리 정치도 국민들의 뜻을 만개 시키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장 난 라디오를 틀어놓은 거처럼 똑같은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가 약속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끝나자마자 반대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답답한 입장 입니다. 

◇ 박지훈: 결국 지금 여야 4자 회담 다 결렬된 겁니까. 

◆ 김영배: 네, 어제 말씀은 좀 더 논의하자고 드렸지만 사실상 4월 5일 내일 있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지역구 획정과 기초의원중대선거구제 문제를 법안처리를 못하게 되었죠. 

◇ 박지훈: 결국은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개혁 중에 특히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지방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합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크죠?

◆ 김영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것은 정쟁과 발목 잡기를 통해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이기는 적대적 양당제를 종식하고 국민들이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다원주의를 하자 그런 취지로 보자면 지방선거가 다가왔으니 지방의회부터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지역구에서 3~5명 정도 뽑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먼저 실시하자는 제안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총리추천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국민통합 정치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받지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광역의회에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구를 늘려달라는 주장만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이다보니 다수당이지만 단독처리 해야하느냐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지게 된 셈이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 박지훈: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거법 통과시한을 내일 4월 5일로 예고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 김영배: 내일 처리는 불가능해졌고요. 4월 8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직후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고 이제는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헌법제판소가 이미 헌법 불합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 법안처리는 반드시 4월 중순 전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결국 기초의원중대선거구제 지금 상황이면 쉽진 않다 이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 김영배: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 의원들께서 농성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을 받들자는 열기가 높은데요.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한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좀 숙고하셔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협치를 실행할 때 아니냐는 말씀 거듭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게임의 룰을 단독처리 한다는 거 보다는 합의처리를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 박지훈: 선거법을 단독 처리한 경우는 없죠? 거의 다 합의 처리하죠?

◆ 김영배: 네, 저희도 고민이 깊은데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훈: 정의당도 피켓시위 하는 거 같아요. 정치개혁, 선거 국면 돌파용으로 던진 이슈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의당에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정의당과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간의 제안도 있었고 연대 가능성도 있었지만 불발 됐거든요. 정의당과는 정치개혁이라는 뜻은 같이하기 때문에 이번 기초의원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에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민주당에 섭섭하다고 하는 것은 2018도에 저희 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4인 선거구를 42개 정도를 쪼갰다. 그것을 정치개혁의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복원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하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개혁이라는 큰 흗름과 관계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의 구체적 플랜도 궁금합니다.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플랜이 뭐가 있을까요?

◆ 김영배: 이번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도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 청년, 여성과 관련된 개혁 법안들도 꽤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탁금을 낮추거나 청년들을 의무공천한다거나 이런 법안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책임총리제를 위한 법안들이나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등 여러 가지 정치개혁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향후 국회 내 정치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국가적인 헌정 개혁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검찰 개혁 이야기도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 주말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거 같아요. 검찰개혁완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임기 내에 이런 개혁완수가 가능합니까. 

◆ 김영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검찰공화국이 재현되지 않느냐 지못미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권력을 사적으로 쓰거나 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도 있고 4월 국회 내에서 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 끝까지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게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 박지훈: 가능합니까. 

◆ 김영배: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지를 단단히 다질 텐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 검찰 공화국의 우려를 씻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지 않을까 기대도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지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새정부의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탁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배: 무색무취한 관리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최악을 면하고자 하는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 이런 평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임덕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집무실 용산이전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꾸로 가는 일방 주도형 모습을 많이 보이다보니까 관리형을 임명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머리를 빌리면 된다고 해서 인재를 모으겠다고 하신 말씀 이면에는 머리를 빌리는 거 아니고 몸만 빌리는 거 아니냐 대독총리나 책임총리와는 반대되는 바지총리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행정부 수장 중 한 분이잖아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면서 철저한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당내 TF가 꾸려진 겁니까. 

◆ 김영배: 네, 곧 꾸려지게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15년 전에 총리를 한 분이기는 하지만

◇ 박지훈: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영배: 개인적인 이력에 대한 검증이기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볼 때 국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적 역량을 가졌는지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당선자와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차원에서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딴지걸기 비판은 면하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6월 지방선거 대진표가 짜여 지고 있는데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내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거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송영길 대표님은 대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난 지도부였죠. 그중에 저도 한 명인데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서울이 핵심이기 때문에 586 세대의 기득권 아니냐는 당 내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공론을 모아서 서울시의 민주당 전체 역량을 결집해서 함께 판단하고 결정할 일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