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사 갈등, "자리 욕심 많아" vs "국가 차원 개입 필요"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의원들과 정치현안 토론하고 있죠. 오늘은 관록 있는 초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기대): 안녕하십니까.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영):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김정숙 여사 관련된 옷감 논란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던 디자이너 이 사람이 채용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영: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했죠.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26조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 안보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에 임용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중국적도 아니고 그냥 단수 국적으로 프랑스 국적. 국적으로는 프랑스 사람인 거죠.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길에 같이 갈 때도 프랑스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어디서 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주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채용 비리 내지는 채용의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 사회 인사 분들이 지난 정권이랑 다르게 부동산 투기로 큰 문제를 일으킨 비율에 비해 채용 비리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했었거든요. 김정숙 여사가 자주 다니고 있는 의류 디자이너의 따님 되시는 분이요. 이게 필요한 직위였다고 하더라도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이거든요. 매년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회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꼭 필요한 자리였다고 하면 절차를 통해서 채용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럼 모르는 사람을 뽑느냐 이랬는데 그런 논리면 기업에서도 회계 재무 담당하는 부분 중요하잖아요. 친인척 썼는데 돈 관리하는데 모르는 사람 쓰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국민 시선에서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영부인 의상을 담당할 직원을 별도로 국민 세금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한국 국적이 아닌데도 채용이 됐고 또 말씀대로 굳이 별도로 의상 담당자를 채용할 필요 있느냐 등등 얘기를 주셨어요.

◆ 양기대: 프랑스 국적의 디자이너를 채용한 것은 청와대도 뒤늦게 알고 엄마는 부모는 한국 국적인데 본인은 프랑스 국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알고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절차대로 채용을 했다는 게 청와대 해명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6급 이니까 행정계약직 행정요원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나요.

◆ 양기대: 저도 광명시장을 해봤지만 계약직 공무원들은 기준에 맞으면 충분히 채용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법적으로 했고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자이너의 경우 의전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게 꼭 옷이라든지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꼭 의상 담당이라고만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특혜 채용 문제 있잖아요. 청와대라는 게 비서실장부터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변 지인들,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한 다음에 채용을 한 거거든요. 청와대의 디자이너를 채용한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청와대가 나름대로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흠집 내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옷 문제는 대통령의 부인이 옷을 입었으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겠습니까. 영화 시상식 드레스도 아니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의상 정도는 적정선을 지켜서 입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또 사비로 처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사비로 처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냉가슴 앓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활비 공개하라 또 옷장 문 열어라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건 떠나는 권력에 대한 지나친 모욕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생각나잖아요. 흠집 내려 하는 치열한 정치 공방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할 구태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 이영: 양기대 의원님께서 정권 말기에 권력이 바뀌면서 망신주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여당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특활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최근도 아니고 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사는 부분들이 투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정치적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폭넓게 해외 사례 등도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노르웨이나 캐나다는 특활비가 없고 프랑스도 우리나라의 특활비에 해당하는 비밀 예산이 2020년도에 폐지됐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집행 정보를 국민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공개하게 되어 있다 보니 우리도 그런 문화를 정착하자고 4년 전에 했는데요. 지연된 정의라고 굉장히 지체하고 있다가 법원 판결이 올해 들어서 최근에 냈습니다. 공개를 하라고 그런데 그다음부터 정치권이 이 논쟁에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불복하면서 항소를 했고요. 거기에 국가안보를 운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활비와 의전비를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옷값과 신발값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이 합세하면서 국민 여론이 뜨거워진 겁니다. 국민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뜨거워지다 보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었고요. 청와대의 논리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충분히 공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망신주기가 아니고요. 국민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비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논란을 키운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특활비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송을 통해서 1심에서는 특활비 내역 특히 옷값 내역 공개하라고 결정이 됐는데 항소가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상으로는 임기 만료되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15년간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과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양기대: 청와대는 명백히 공개적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이건 특활비로 옷을 산 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거짓말로 드러날 텐데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그렇게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청와대를 신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특활비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집행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배정된 특활비 125억 원 중에서 그의 70%인 88억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국회에 반납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후에도 계속 필요한 곳에만 써서 줄이려고 노력했고 1994년 이후에 역대 정부의 최저 수준으로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노력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활비 결산 심사를 만들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지적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활비 문제를 물고 늘어지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해명을 하느냐 적어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면 믿어야지 그걸 안 믿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의 하나 거짓말을 했다면 추후에 드러나겠죠. 그 정도에서 그분들의 해명을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양 의원님 말씀이 지금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감사를 매번 받으면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왜 이거 문제 삼느냐라는 뜻 같아요.

◆ 이영: 양 의원님은 정치 공세에 대한 무게감을 더 주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특활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사실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특활비가 좀 다른 게 2017년에 청와대 특활비가 8932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정원에 소위 말하는 안보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크니까 안보비를 일부 청와대의 특활비로 이전해서 쓴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안보비를 뺐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특활비가 2396억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대부분 현금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밀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현대사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처음에는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했지만 해외 사례를 봤을 우리보다 훨씬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 특활비 항목이 없거나 실제로 영수증이 없는 특활비를 썼을 때는 해임이나 파면에 준하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시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국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였나요. 헌법소원까지 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죠. 그 정도는 국가기밀이 아니다. 공개하라 그런데 청와대가 항소를 한 케이스예요. 15년 동안 국가기록물이 묶이지만 사적 영역은 30년이 묶입니다. 정말 안 썼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만약 논란이 되고 있는 구두값, 옷값을 3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까지 가고 있거든요. 계속 정치적인 쟁점으로 가지 마시고 국민의 알 권리, 법원이 결정한 공개 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실 게 아니라 대응을 하시는 거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양기대: 이영 의원님 말씀하고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역대 정권에서 특활비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 특활비는 전면 폐지가 됐죠. 그러나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도 광명시 시장을 해 봤지만 국가 대통령, 청와대가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특활비는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 국가 정상을 만났는데 선물을 할 때도 어떤 나라는 몇 십만 원짜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몇 백만 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적은 액수의 금액의 선물을 받은 나라는 굉장히 불쾌할 수 불쾌하겠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특활비 존재는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데 다만 납세자연맹이 그런 청와대 특활비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써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회가 그런 특활비를 폐지했듯이 청와대의 특활비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좀 더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나 청와대가 더 진전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 하면 훨씬 더 이 논란이 생산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주장들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줄이거나 전면 공개한다. 이것은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글들이 있긴 해요. 특활비 아예 공개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 당시 특활비 얘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 공개는 쉽지 않지 않나요.

◆ 이영: 검찰총장이셨을 때 위에 법무부라는 상위 기관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시고 나서도 검찰청이나 법무부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에요. 이례적으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고 충분히 어떻게 썼냐고 묻기 전에 어떻게 썼냐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활비가 특정한 목적으로 예비비에 해당하게 자율적인 예산을 써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쓴 것을 모든 국민에게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부분들이 다 영수증 처리가 되거나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필요 시 감사원 같은 특정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투명성을 입증을 받고 그 중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있거든요. 지금 법원도 이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했지 전체를 공개하라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정해지면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것을 전체냐 아니냐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일단 특활비는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활비에 혹시 사적 영역으로 쓰인 것이 있느냐 그랬을 때 법원에서 충분히 공개를 해서 해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공개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늦선 열전 이어가는데요. 다음은 신구 인사 갈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출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이 대표로 선임됐다. 이게 문제 된다.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대: 이번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논란을 보면서 윤석열 인수위가 너무 모든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향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부 운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자리들은 당연히 신구 권력들이 협의도 해야 하고 신 권력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있어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은 민간의 전문가가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된 박두선 대표이사는 36년간 대우조선에서 근무한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한 조선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동생 대학 동창이라고 해서 대표이사에서 배제됐다면 그게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인수위도 인사의 기준은 오직 능력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는 알박기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임명 절차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되었고 현재 조선사업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런 자리조차도 신규 권력의 알력같이 비춰지면 그건 국민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까지 정부 이양이 될 때까지 너무 다투는 양상,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산업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도 국가가 51%니까 국가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표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

◆ 이영: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요.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기다. 그걸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대학의 정원이 몇 명인데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는 세금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무분별한 낙하산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정권 말기로 갔을 때는 청와대 인사 분들의 낙하산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임명된 공공기관 59명의 명단을 국민의힘이 언론에 공개 했습니다. 기관장급이 13명이고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46명입니다. 이분들이 친 정권 인사 아니면 청와대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 출신들 투명하지 않은 명단들을 공개를 한 거죠. 공개를 했다는 것은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분들 중에 보면 71%가 2024년이나 2025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거의 정권의 중후반기 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하루라도 남아 있으면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이건 분명히 눈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도 오해받을 인사건이 남았죠. 첫째는 단순 대학 동기가 아니라 동생분의 친구고요. 가까운 친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에 2월 말에 대표이사 선임을 했을 때 임명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두 차례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민간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산업은행이 4조 이상의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넣고요. 지분의 5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라고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어떻게든 국가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가야 할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산업은행을 금융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중지하라고 했는데 강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회장님이 이동걸 회장이신데 예전에 이해찬 전 대표 정기 만화책 발간하는 날 가자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하자라고 건배제의를 해서 무리가 있던 분이에요.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이 해당하시는 분이 상무를 다셨을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루트로 확인이 된 건데 성과를 잘 내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런데 4년 뒤에 전무를 다세요. 갑자기 1년 만에 부사장을 달고요. 또 3년도 못 돼서 대표이사를 답니다. 전무를 다셨을 때 특수선사업 본부장을 하셨는데 이 파트는 대대적으로 딥한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는 기술자분들이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다른 인사의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양기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정권 교체기 여야가 바뀔 때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 정부 입장에서는 취임하는 정부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현 정부도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니까 이런 문제도 오히려 조금 더 진보된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과거 정부, 현 정부의 얘기만 하고 그러면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니까요. 이번에 앞으로도 인수위 단계에서 현 정부와 신 정부가 협의해서 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들은 어떻게 서로 선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가는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더 배려하고 또 새 정부는 현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 존중하는 틀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측에서 용산 이전 문제에 합의는 한 것 같은데 오늘 원래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된 거거든요. 안보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양기대: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지난달 28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이 회동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는 큰 틀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했는데 최소한 안보와 관련해서 특히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확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이영: 지금 인수위에서 요청한 용산 이전 예비비는 496억이에요. 안보 공백으로 인해서 합참의 본부 이전 비용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310억 정도를 주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시기의 문제지 통과될 것으로 국민의힘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 100만 원 필요한데 50만 원 주면 이사가 됩니까.

◆ 양기대: 보완해서 새 정부가 예산 편성하면 됩니다.

◆ 이영: 제가 유감인 부분은 뭐냐면 지난달 말에 어렵게 두 분이 만나셨어요. 굉장히 화기애애하셨잖아요. 큰 틀에서 이사 문제를 지원하시겠다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해가지고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날부터 계속 쏟아지는 게 안보 위기, 국가 안보인데요. 대통령이 가시고 그 자리를 국민의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이 들어가십니다. 그 말은 대통령과 관련된 내각을 이끌어갈 또 국방을 이끌어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좁혀야지 떠나시는 분은 국가 안보가 보이고 올 사람들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어딘가에서 머물러야 하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국가 안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인수위에서 a부터 z까지 체크를 잘 했지만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국가안보가 문제고 한쪽은 가능하다고 하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전체 예산의 일부를 받은 이전은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보고요. 왜 이 부분이 양쪽 다 군 관계자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첨예한지 이건 안타깝습니다.

◆ 양기대: 국가안보나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요. 이달 중순 이후에 한미 군사합동훈련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덕수 전 총리 후보자 국회의 시간 넘어갔는데 여야 입장만 한번 들어보면 짧게요. 국민의힘에서는

◆ 이영: 여러 가지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협치와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시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중용이 되셨기 때문에.

◆ 양기대: 윤석열 당선인께서 총리 통과도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국정 경험이 부족하니까 오랫동안 국정의 경험이 있는 분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인사청문회에서 73세의 총리가 또 국정에서 10년 이상 물러나 있던 분이 과연 제대로 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철저히 검증하려고 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