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긴급 점검 북 미사일, 대선 안보 이슈 영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긴급 점검 북 미사일, 대선 안보 이슈 영향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대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북한이 새해에만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에 최근 대선판에 대북, 군대 등 안보 이슈가 떠올랐는데요. 현재 북한의 의도와 대선 주자들의 평화-안보 공약을 집중 점검해보는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대선 이슈 점검, 평화와 안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고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양무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그리고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안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 최근 대선에서의 안보 이슈,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야기까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대선에서 대북 안보 이슈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과거에는 북한이 선거 전에 휴전선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난 총선 지방선거였죠. 지방선거 전에 또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일단 양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안보 이슈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번 대선의 승부수는 20대, 소위 이대남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남들은 최근에 안보 이슈랄까요. 멸공이나 선제타격이나 또 주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럴 줄 알았어,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즉각 표현하는 현상으로 볼 때 다른 때와 달리 이런 안보 문제가 이대남들에게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백승주> 진행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지난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금번 선거에도 이미 대북정책 안보 이슈가 지지율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아주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고요. 또 반대로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 이런 노력들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끌어들여서 대선 판을 한 번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남북관계 이슈, 대북 정책 이슈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대선에 개입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대선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잠깐 언급했는데 과거에 반공 교육을 세게 받았던 세대. 저까지도 반공 교육을 상당히 받았거든요. 반공 웅변대회, 반공 포스터, 미술 그리기. 이런 거 막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세대들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당위성,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공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지금 2030의 젊은 층은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왜 퍼주기 하느냐. 이런 데 더 찬성한단 말이죠. 그런 거 왜 그럴까요.

◆ 양무진> 글쎄요. 이 세대들의 자라는 환경 여건의 차이랄까요. 그리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적어도 앵커님이라든지, 우리 백 교수님이라고 저희들 세대할 때는 나름대로 사회의 현상을 봐가면서 부모라든지, 어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물론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주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일자리라든지, 또 그리고 미래, 나아갈 방향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선제타격. 이런 격한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대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저희들보다는 좀 더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좀 빠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이동형> 통일 비용을 우리 젊은 세대가 다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서 북한이 올해에만 네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백 교수님 생각은 이 어떤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미사일을 네 차례 발사했죠. 이 부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리지 마라. 종전선언 되려면 더 큰 대가를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핵 폐기 요구하지 마라. 우리는 핵무기 탄두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체제를 뚫고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 강대국이다. 더 이상 핵 폐기에 요구하지 말고 핵 강대국을 인정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다음 정부에 대비해서 몸값을 좀 높이는 거죠. 다음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몸값을 높이고 한반도의 군사질서, 정치질서에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다. 장악했다.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굉장히 당혹하게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 양무진> 여기 백 교수님이 보시기에 대북 문제, 대북 정책,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전문가들입니다. 북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활용할 때는 반드시 선거 결과에 심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것에 있어서 집권 여당에서는 4.13 총선 전에 하면 좋겠다. 또 일부 혹자들은 그 이후에 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역풍 불었죠. 또 우리 백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 이 5.24 조치 또한 바로 다음 달에 6.3 지방선거에 있었잖아요. 이 5.24 조치에 의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때 결국은 뭡니까. 집권여당이 참패했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용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지, 이 정치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결국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상 유지론자들은 참 불안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현상을 타파하겠다. 이것은 평화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이것은 거치면서 해야 된다,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최근에 북한이 1월 달에 미사일을 갖다가 6발을 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몰아치기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배경이랄까, 의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월 5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때는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전쟁 억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주권 운운하면서 테스트나 시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리고 또 6일 후 11일에 발사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백 교수님께서도 국방부 차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성능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폄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반발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결국 뭡니까. 11일 날 쏘고 14일 또 쐈단 말입니다. 14일 날 쏘면 그러면 11일과 14일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도 있을 뿐만 아니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가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결국 뭡니까.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맞대응 의도도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17일 날 역시 마찬가지 의도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남북관계가 국내 선거하고 지금 양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 2000년 정상회담, 그 뒤에 몇 차례 남북 관계, 2007년 대선에서 2차 정상회담이 그렇게 집권 여당 노무현 정부의 정동영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험은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개최해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방선거 전국 선거에서 압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때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달콤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거예요. 종전선언 하기로 했다. 합의했다는 이야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2018년인가, 남북 간 합의할 때 그 서문과 본문과 각론의 해설에 전부 남과 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에 종전선언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도 그 뒤에 남북관계가 뭐가 달라졌어요. 남북한 지도자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는데도 그 뒤에 남북관계가 좀 나아졌습니까. 평화가 다가왔습니까. 그렇게 했던 걸 재탕, 삼탕으로 지금 종전선언 하겠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노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던 거예요. 그 뒤에 종전선언을 쭉 하고 2018년에 합의해서 발표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싱가포르 회담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무진> 백 교수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정을 누가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이것이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했다. 나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그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까지 잡고 내용까지도 뭐든 다 안다, 하면 오늘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6일 싱가포르 이후에 2019년 2월에 결국은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 성공을 이끌어야 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임기 5년의 대통령 시기에 여기서 평화 프로세스는 지속돼야 되고. 그 결과가 선거에 결과론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정치권에서, 또 집권 여당 대통령이 거기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정치를 펼쳤다.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겠느냐.

◐ 백승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싱가포르 회담을 하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었고 우리 정부가 택일을 했느냐, 택일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하고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건 그건 안 맞고요. 그 당시에 이미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한 번 하기로 한 것이 연기됐는데 연기되는 것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했죠. 그러나 그 당시 싱가포르 회담이 우리 국내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정부가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 양무진> 그거는 부인하고 아니고 간에 앞뒤 설명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맥락에 있어서 역시 영향을 미치고 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 날짜와 내용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주도를 다 했으면 그 당시에 야당에서 왜 중재자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를 싸잡아서 이야기합니까.

◐ 백승주> 그 당시에 한미가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백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 교수님께서 문 정부가 종전선언에 너무 고집하고, 너무 여기에 모든 걸 쏟는다. 그런 거 포기해라.

◐ 백승주> 포기하라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종전선언을. 그 당시에 합의했다고 해도 성과가 없는데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구걸하다시피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모습. 이것이 또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대북 정책 실패 아닙니까.

◇ 이동형>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종전선언 반대를 했거든요. 종전선언이 어쨌든 이루어지면 한반도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 백승주> 이 종전선언은 북한이 지금까지 잘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첫째 요구할 것이 뭐겠습니까. 종전됐으니까 유엔군이 왜 와 있느냐.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겁니다. 종전선언인데 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보의 골격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UN이나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양 교수님 대신에 말씀해 주시죠.

◆ 양무진>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한반도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큰 원칙과 방향을 바꾸는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지금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한미 간에 거의 조율이 마무리됐고, 직간접적으로 북한에도 전달됐다, 라고 한다면 한미 간에도 충분한 조율됐다는 것은 미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립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유엔사 철수라든지. 이거 미국이 모르고 거기 했겠습니까. 특히나 이것이 평화협정이 아니고 종전선언을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종전선언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a4 용지 한 장에 담으면 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큰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정전 체계, 다시 말해서 한반도 상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화협정 시기까지는 무언가 관리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정전 체제의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지된단 말입니다.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엔사 철수. 이것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아니, 북한이 종전선언 했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하고 종전선언 안 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철수해라, 그러고 나중에 되면 또 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관여할 사안이고,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간의 합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백승주> 아직도 그렇게 북한 말을 믿고 있습니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보통 국제법학자들도 4, 50년 지나서 정전 상태로 유지되면 종전 상태로 봅니다. 종전 상태로 보는데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 2018년에 다 약속해 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일을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동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통일부 명칭 변경을 하겠다면서 강원도에 가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

◆ 양무진>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실용 대북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큰 담론이랄까요. 이것은 평화 경제다. 다시 말해서 평화가 경제를 낳고, 경제가 평화를 한 단계 도약 시킨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평화와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과 함께하고 남북이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담에도 길동무가 있고 동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길동무로서 또는 동반자로서 함께 평화 경제로 나아갈 때 그 친구가 조금 문제 생기면 쓴소리도 하고 좋을 때는 어깨동무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평화경제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 법적, 제도적인 통일보다도 평화, 이 상태. 이걸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은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상속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중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헌법정신과도 반대되는 상황인데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겠다, 해서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북한 눈치 보기도 전략이에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북한 주민을 눈을 가려 강제로 헌법을 위반해서 북으로 보내는 그런 북한 눈치 보기.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쏴도 제대로 한번 북한 지도자를 비판하지 못하는, 이러한 북한 눈치 보기 이걸 상속 하는데 지금 어제 와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고려하겠다. 금강산 관광이 왜 중단됐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 잘못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관광이 중단됐으니까, 북한의 도발 아닙니까.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엄중한 사과.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사실 통일부 명칭을 남북협력 불화로 한다든지, 저는 통일부가 존속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의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통일부 자문위원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나온 대북 정책을 보면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라가겠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제도상의 완전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겠다. 이 부분은 헌법과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좌충우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무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통일,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뭡니까. 1단계가 화해협력 단계고 2단계가 남북연합단계고 3단계가 사실상의 통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건 뭡니까. 남북 간에 오고 가고 교류 협력하고 평화 상태를 만들고, 이 평화 상태에서 나중에 법적 제도라는 것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뭡니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분명히 들어 있는데 이것이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

◐ 백승주> 그것은 제가 제기한 문제하고 달라요. 통일의 과정적으로 단계적인 통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하고, End State로서 통일의 상태를 법적인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상 통일을 End State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헌법 조항 2조 3항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한다. 캐나다나 미국처럼.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관계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하실 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준비된 시간이 지금 여기밖에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초대해서 여러 가지 또 대북 이슈, 남북 문제. 또 미국 북한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특집 대담 대선 이슈 점검, 평화와 안보.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