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동생의 재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신탁을 통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특정 후견인 설정으로 편리한 재산관리 가능

- 자신에게 맞는 후견제도와 신탁의 결합으로 안전한 재산 관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이하 배정식):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사합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요즘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사기를 당해서 재산관리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도 센터를 찾게 되나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자산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을 불리는 것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던, 적던 미성년자나 발달 장애인, 이런 분들 외에도 마음이 약해서 든든한 조치가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 양소영: 맞아요.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아니 뭐 이런 것을 믿고 재산을 빌려주거나 했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돈을 맡기면 안 될 거 같은 분들,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준비됐는데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저는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친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저와 남동생 세 사람이 법정상속 지분 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여린 남동생은 주위에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잘 뿌리치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도 동생은 꽤 큰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동생이 상속 받은 것을 알고 주위에서 사업 제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늘 제가 나서 해결을 하다 보니 동생은 형인 저에게 사업제안 문제도 상의하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이젠 나이도 있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동생의 재산을 잘 지켜주고 싶습니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도 고민해 봤지만 너무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 싶고 동생도 별로 반기질 않는 눈치입니다. 동생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딱 이런 경우군요,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남동생의 재산을 지켜주고 싶다는 고민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배정식: 이런 사례자분 염려처럼, 동생을 정말 잘 지켜주고 싶다, 또 나이가 있으니까 노후에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데요, 신탁이 진짜 전형적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례자분이 고민이 있다고 하지만 재산의 소유자는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분이 신탁계약을 잘 이해하고 위탁자가 되어야겠죠? 동생이 신탁제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한 다음, 진행돼야 할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읽다 보니, 사례자분이 특정후견을 고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배정식: 특정 후견제도까지 고민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깊이 고민하시는 거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있는데, 성년후견제도는 사람의 인지능력에 따라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민하셨던 특정후견인이라는 것은, 기간을 특정하거나 지원해주는 업무 범위를 지정해서 후견해드리는 제도를 특정후견제도라고 합니다.

◇ 양소영: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데,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후견인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사례자분의 동생분은 특별히 성년후견 심판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의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특정한 범위만 정해서 사례자분께서 특정 후견인이 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방금 설명해주신 특정 후견인을 만약 선임한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동생이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 배정식: 특정 후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막을 수 가 없는데요, 신탁이 바로 그런 방법을 조금 더 보강해줄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 양소영: 아 그렇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배정식: 신탁은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가상 재단이다, 서류상의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직접 신탁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나 부동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신탁계약의 별도의 목적별로 재산을 인출 할 때는, 일정한 한도를 넘어설 때는 형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형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인출 할 때 목적별 용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 배정식: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활비라든지, 사업자금 목적으로 하겠다, 이럴 때는 형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놓는 게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돈을 인출 할 때 용도를 적도록 하고, 생활비용도면 인출 하는데, 다른 용도라면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 군요.

◆ 배정식: 생활비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하지만,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쓰겠다,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는다면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정해놓는다면 재산관리 방법이 조금 더 보강되겠죠.

◇ 양소영: 사실 특정 후견인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신탁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계약을 맺고, 자세하게 계약 내용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신탁이 유리할 거 같네요. 재산의 소유자는 지금 동생인 상황입니다. 후견인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어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계약을 맺어 놓으면 좋을 거 같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그 이후에 걱정되는 면은 없을까요?

◆ 배정식: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있는 재산에 대한 동의가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실제 부모님 재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문제가 없다, 신탁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해드리면요, 고령의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계약에서 일정한 재산 범위를 넘어서 지출할 때는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 조항 자체는 문제다.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후 수익자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해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놨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던 사례인데 1심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처분하는 동의권을 지정해 놓은 계약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서 별 문제가 없다,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례자분도 신탁 설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재산관리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해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양소영: 신탁계약을 처음에 맺을 때, 본인이 그런 동의한 것은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사후에 물려주고 싶다는 뜻이 있으셨을 것이고, 본인이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까. 재판부도 그렇게 본 거 같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사례자분처럼 내 재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실제 계약을 통해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에게 맞는 후견제도와 신탁 내용이 결합된다면 좀 더 완벽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정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