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때문이라고? 광주외벽붕괴 사고의 진짜 원인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민의 이슈&피플] 주 52시간제 때문이라고? 광주외벽붕괴 사고의 진짜 원인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광주 서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나흘이 됐습니다. 아파트 1개동 23층에서 38층 외벽, 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죠. 공사 작업자 여섯 명이 실종되고 한 명은 다쳤습니다. 6명의 실종자 가운데 1명이 어제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고요. 안타깝게도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이 오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요. 경찰은 관련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봐야죠.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이하 최명기)>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 김혜민>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도 가셨더라고요. 혹시 어제도 가셨습니까.

◆ 최명기> 제가 현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기술사회에서 중앙사고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현장 안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현재 붕괴됐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아, 정말 처참한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 최명기> 한마디로 전쟁 중에 미사일을 맞아서 건물이 파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언론 쪽에서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보시게 되면 주로 외부 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실 건데, 실제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걸 보면 거의 건물 내부 쪽이 현재 빈 구멍들이 보이는 것처럼 건물 슬래브들이 한 16개 층 정도가 밑으로 내려앉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은 그럼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최명기> 지금은 수색대와 구조대들이 가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실제 수색이라든지, 구조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건물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지만. 현재 일부 잔재물이라든지, 또는 현재 외벽 같은 경우가 추가 붕괴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구조하는 과정이라든지 수정하는 과정 중에서 수색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 작업을 하면서 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럼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우리 실종자 가족 분들이 너무너무 가족의 구조가 중요하지만 그 구조 작업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다치거나 희생되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종자분들의 위치를 좀 대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 최명기> 지금 소방 구조 쪽에서 이 건물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오픈을 해 주시면, 공개를 해 주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쪽에 있는 상황과, 현재 상공에서 드론으로 찍었던 이 사진만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지하 계단 쪽에서 한 분이 발견이 되셨고, 그분은 아직 구조를 못하셨는데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로 보게 되면, 대피하는 중에 아마 잔재물에 맞아서 그렇게 매몰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건물 내부에 슬래브들이 붕괴가 됐는데, 그 붕괴된 슬래브와 같이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물 내부 상황을 알면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있겠다, 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붕괴됐던 23층부터 아마 32층 정도. 이 사이에 아마 콘크리트 잔재물 속, 이런 위치에 일부 현재 매몰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슬래브가 붕괴되는 부분들은 실제 지하까지 가셨기 때문에, 아마 지하라든지. 이런 수색 범위도 확장을 하셔서 수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 구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인터뷰.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와 함께 지금 광주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인을 좀 짚어보죠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현산이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교수님. 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뭡니까.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 최명기>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실은 처음에 타설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반죽, 물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증발이 되고 그러면서 굳어가는, 이런 과정을 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콘크리트가 어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굳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붙이는 과정을 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 양생이 콘크리트 공사의 중대한 최종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최명기> 그렇죠. 지금 통상적으로 여름에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는 기간하고,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도 굳는 기간하고 겨울에 굳는 기간이 좀 틀리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영하권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또는 겨울철, 실질적으로 낮에 온도가 아무리 높아봐야 3도에서 4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길어요. 시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양생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자연적으로는 양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양생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에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에 따뜻하게 난로를 피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열풍기라는 걸 집어넣어서 열풍기를 갖다가 난방을 하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양생 기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강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양생 기관이라는 것은 거푸집,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푸집을 탄력, 그러니까 뜯어낸다는 거예요. 거푸집을 뜯기 위한 그런 기간인 것이고. 실제 이 탄력을 하고 나서 또 콘크리트가 양생이 돼서 자기가 원했던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양생 기간. 여기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결국은 콘크리트 자체가 굳지 않아서 무너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 양생 작업도 제대로 안 됐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해서 이게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최명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가장 컸고요. 결국은 콘크리트를 무너뜨리는 요인 중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타설 하중이 가장 컸었고, 또 그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 김혜민> 그래서 크레인 작업도 중단됐었다면서요.

◆ 최명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바람이 현재 1초에 한 15m 정도, 이 속도로 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 자체도 굉장히 아마 눈도 오면서 굉장히 추웠던, 이런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람에 의해서 크레인도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깽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형 깽폼도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고. 그래서 결국은 타설 하중이나, 깽폼의 바람의 영향. 그리고 크레인의 바람의 영향. 이런 어떤 하중이 자극이 되면서 그 하중을 견뎌줘야 되는데, 굳지 않았던 콘크리트가 견디지 못하고 이게 밑으로 쳐지면서 슬래브들이 붕괴되고 외벽이 붕괴되고. 아마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외에 설계 부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부분도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어떤 부분일까요.

◆ 최명기> 일반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는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그리고 이 기둥과 보 위에 슬래브라고 해서 바닥이 앉혀지게 되는데 이번 사건 현장은 보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둥하고 슬래브만 있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하중에 대해서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 김혜민>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군요. 

◆ 최명기> 그런데  똑같은 201동, 202동이 거의 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하게 되면 전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있고, 그리고 실제 레미콘 자체가 아마 재료 부분에서도 약간 불량일 가능성도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너무 굳히지 않아서, 실제 붕괴가 됐는데. 결국은 이런 요인들 전체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후진국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혜민>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후진국에서 진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한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겠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 주신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된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추운 날 이 작업을 하게 했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했을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 최명기>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 준공기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준공 기간 내에 이 공정을 전부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들에게 연체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 본인들 나름대로는 손해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이라든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입주 기간 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고. 그걸 끝내야 되는 기간이 올해 2022년 11월이 입주 기간인데 지금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10개월 내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공정이 늦었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른 건축하는 현장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개 층씩 갖다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생 자체도 잘 안 되면서, 결국은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사기간 단축. 그리고 아직 언론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기능공들의 숙련도 미흡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능공들이 상당히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이 오셔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의 스케일 자체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형적으로 항상 건설공사 사고가 난 것 보면, 어떤 불법 하도급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불법 하도급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원가 절감.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안전이나 품질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익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 김혜민>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지금 이 시공사가 현산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이었던 건물이 쓰러지는 사고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뭐 현산만이겠습니까. 다른 건설사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겠지만,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한 번 그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 점이 화가 나거든요.

◆ 최명기>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의 경영 목적 자체가 안전이나 품질을, 말로는 우선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 운영되는 시스템 상에서는 안전이나 품질보다는 실제 수익성이 더 우선시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학동에서 해체 공사하는 중에 붕괴 사고가 발생이 됐고. 또 이번에 화정동 쪽에서 아파트 신축하는 중에 발생됐다는 부분은, 실제 안전이나 품질을 갖다가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시스템 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됐던 것 같아요.

◇ 김혜민> 참,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일어나야 산업계가 바뀌고 법안이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법의 지금 핵심은, 안전사고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분하겠다는 건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사고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됩니까.

◆ 최명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아무리 사업주라든지,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개인한테 처벌을 물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기업이라는 목적 자체가 원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게 어떤 형사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몇 십 배. 이 정도의 어떤 손해를 끼쳐야 이 사업주나 경영층이 인식을 갖고서 안전이나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죠. 실제 지금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그래서 근본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 하에서 이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하면 처벌을 빠져나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설산업 자체가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고를 다시 예방할 수는 없다. 결국은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질적인 관습.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 뭐, 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안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 최명기> 하나 예를 들게 되면요. 이번 화정동 아파트도 공기가 상당히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설 공사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부터 안전이나 품질을 고려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지금 현재 국토부 쪽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보면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모 착용을 하신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 하고. 실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거고 그 시간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는 품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공사 기간을 적정하게 산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특히 민간 공사가 가장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은 발주자죠. 그러니까 건축주들, 또는 발주자들이 이 기간까지 공사를 끝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공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 내에 못 끝내면, 그만큼 금융 이자라든지 연체료를 물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하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더라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최고 속도, 최저 속도가 있는 것처럼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공기 부분을 준수를 하게끔. 어느 일정 속도를 유지를 하라. 어떤 기간 내에.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연구를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기업이 이익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누가 부인합니까. 그거 당연히 기업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익이 사람의 목숨과 바꾼다면 그건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처벌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규칙과 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 최명기> 네, 그렇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분석과 또 대안 제시해 주신 최명기 교수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