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기준금리 0.25%p인상, 대출금리는 더 오를 듯.. 물가는 글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기준금리 0.25%p인상, 대출금리는 더 오를 듯.. 물가는 글쎄“

-경기 불확실,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 상승 불가피

-미 금리 상승, 달러 채권 매력 높아져 자본시장 충격

-금리 상승, 한국 원화 수요 상승...환율 결정 변수

-신규 대출, 부채관리 등 각 가계에서 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 금통위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번 금통위 때 기준금리 분명히 인상할 거다, 예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폭은 0.25%라고 발표가 났는데, 우선 이번에 인상폭,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사실은 금리라는 게 0.25%가 기본이고요, 기준 자체가. 많이 올리면 0.5%까지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폭 자체를 바꾸는 건 좀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완만하게, 통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급격한 물가상승, 혹은 어떤 특수한 문제. 예를 들어 금리를 0.5% 정도 낮추는 것은 코로나 위기 같은 급박한 경제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 거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능하지만, 지금같이 약간 경기가 불확실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있고, 금리 상승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0.25%씩 밖에 올릴 방법이 없고요. 시장에서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도 역시 0.25% 이번 금통위에서 올릴 거다, 라고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인상폭도 인상폭이지만,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사실은 1월이 아니면 선거전인 2월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상에 문제가 있는데, 지표상 4분기 지표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3%가 넘게 나왔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물가상승률 타깃은 2% 수준인데, 작년 4분기부터 3%가 나오니까, 물가지표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시점이 오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 대한 인식 상황에서, 금리를 이번에 조금 빨리 올리는 인상안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미국 동향이 문제죠. 미국 동향이 어떤 것이 있냐면, 긴축이라고 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서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대부분이 이번에는 올릴 거다, 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인상과 더불어서 동결 전망도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경기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이정환> 동결하자는 분들의 입장은 경제 상황이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좋지 않다. 결국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최근에 확정되던 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통화정책도 흔히 말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함으로서 시장에 경기를 부양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너무 더 타이트하게 조이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긴축이라는 전반적인 기조. 예를 들어 지금 흔히 말해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총량관리라는 그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DSR 규제도 1월 달부터 강화됐고요. 전반적인 기조와 맞물려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서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코로나19 발생 이전(1.25%)으로 금리가 돌아가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이정환>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린 건 아니라고 보고요. 2019년과 2022년의 경기 상황을 보면 그래도 2019년의 상황이 좀 더 낫지 않느냐,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흔히 말해서 경기가 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출이나 수입 공급망이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이라는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코로나 19 와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아직 회복이 다 안됐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특히 중소상공업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문제. 그리고 유가 상승 등 어떤 공급적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이 너무 우려되고요. 가계 부채 관리,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 특히 그리고 미국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7%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런 지표가 전년 대비 지표이긴 하지만, 미국도 타이트하게 갈 거다. 긴축정책 하면 미국 금리도 많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국금리를 안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2019년하고 비교해서 2022년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물가가,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사실 2% 아래로 1. 몇 퍼센트 오른다, 이렇게 해서 물가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어떻게 보면 견인해서 명목금리를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물가상승의 요인이 공급적 요인. 흔히 말해 수요가 늘어서 물건을 많이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원유 가격 같은 것.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은 후자. 흔히 말해 공급망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보다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고,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 차원의 문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세계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간 붕괴가 되면서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서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방금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이야기해주시면서 미국 얘기를 해주셔서, 이 미국 쪽도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예정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할 거라는 예고가 나온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한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죠?

◆ 이정환> 네. 사실 그게 정확한 이야기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자본시장 상황을 분석해봐야 되는데.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달러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투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달러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MSCI선진국 지수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완전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상국. 우리가 중상위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본이 유출된다는 건 자본 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본이 흘러감으로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굉장히 자본시장이 불안하죠.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주가가 많은 기업들이 주가 컨센서스가 떨어진다. 주가 예측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이 경기, 국내 주식시장이 안좋은 상태에서 오게 되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금리가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최근에 원 달러 환율도 심상치 않아서, 환율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율이랑 금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 이정환> 환율은 사실은 원화와 달러, 원 달러 환율을 생각하면 원화와 달러의 가치죠. 원화, 달러의 가치는 솔직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말은 어떤 얘기냐,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원 달러 환율은 아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어떤 말로 다시 표현드릴 수 있냐면 사람들이 달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사용하려 하고요, 그 말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1 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비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200원 선이 왔다갔다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년에 1300까지 갈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세 번 올리고, 한국이 그만큼 금리체계를 못 한다 그러면, 13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화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화폐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차액.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한국의 금리가 높으면 한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돼서, 환율이 결정되는 변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사실 이 금리인상, 이 부분은 앞서서도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금통위 때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도 했고, 지난해부터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정된 이벤트여도 사실 시장에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 같아서요.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정환> 사실은 단계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다. 지난번 금리가 0.25% 올라갔을 때, 대출금리는 거의 1% 가까이.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물가가 미리 오르게 될 거라면 금리도 많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이라는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흔히 말하는 예금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출 금리를 올리는 효과들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라든지, 빛에 대한 어떤 부담. 영끌하신 분들에 대한 빛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미국과 동조를 맞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런 효과들이 더 커지게 되면서 빚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자 비용이 흔히 말해서 전체 GDP 성장률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방금 이자 부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실제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수치상으로 서민들이 내야하는 이자가 어느 정도나 많아지는 건가요?

◆ 이정환>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금리라는 것은 흔히 말해 기준금리는 일종의 단기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은행에 빌릴 때는 1년, 혹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빌리기 때문에 장기금리에까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아까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 주는데, 물가상승률만큼도 못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채금리로 공시에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장기채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0.25%밖에 안 올랐는데 왜 대출금리가 1%까지 오르느냐. 이런 식의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상황이 단기금리가 올라서 평행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단기금리도 오르고 장기적으로 이런 병목 현상. 공급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갈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0.25%가 오르면 0.25%가 올라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것보다는 대출금리 같은 경우 0.5%,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을 적절히 감안해서 대출 연장이라든지, 신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채관리를 가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특히나 더 걱정되는 게, 저신용자들. 그리고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서 저축은행이나 제 2금융권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금리 인상 타격이 훨씬 더 크게 미치게 되는 거죠.

◆ 이정환> 예.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자비용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비용이 많아지게 된다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부담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 확률. 개인이 부도할 확률 역시 커지게 된다는 그런 매커니즘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도확률이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금리보다. 흔히 말하는 부채금리보다 부도확률이 높아지니까 가상금리를 덧붙여야지. 이런 식의 논리가 갈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빌리는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임금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금리가 더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공급망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명목소득이 늘어날 개연성은 적고요. 이 말은 개인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면 부채, 흔히 말하는 부도 확률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게 공급시장 충격에 의한 불황, 혹은 경기 저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의 전형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저희가 대출 이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요즘 여기에 더해서 사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도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건 돈줄을 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물가상승률도 어느 정도 억제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물가도 관리가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 이정환> 사실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관리에 있고요. 제 1원칙은 인플레이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필요하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어떻게 보자면 저축을 하려는 인센티브가 커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을 주게 되고 시중의 수요를 줄여서 가격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이런 매커니즘은 당연히 작용을 할 거고요. 그건 기본적인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은 흔히 말하는 공급에 의한 물가상승이기 때문에, 원유가가 안정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될 경우에만 이런 물가상승이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낮추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특히 이게 공급망 문제에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물건을 사오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리만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그런 견해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다. 그게 정확한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물가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단기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