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에 학부모들 반발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오늘부터 강화되는 방역 수칙 입니다.

◇ 황보선: 이미 예고가 된 내용이죠.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 이현웅: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는데요. 이 중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미접종자가 2명 이상 함께하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 의무 적용되던 유흥시설 등과 더불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도서관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황보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예정되었죠?

◆ 이현웅: 네. 내년 2월부터인데요. 12세부터 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이 유지된다고 보면 학원이나 도서관 등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황보선: 강력한 권고가 되겠네요.

◆ 이현웅: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고, 이런 의견을 담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코로나 확산이 많이 나온 종교시설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마스크 쓰고 수업 듣는 학원을 적용 대상으로 둔 건 사실상 백신패스 강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신뢰도도 낮은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26일 고2학생이 올렸던 방역패스 반대 서명에도 22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답변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 황보선: 관련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봐야겠네요. 

◆ 이현웅: 참고로 방역패스 적용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갖고 13일부터 전격 도입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은 12월 첫 주말 모습 입니다.

◇ 황보선: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 이현웅: 우선 지난 3일 0시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하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결혼식을 올리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던 신혼부부는 항공권을 취소해야만 했는데요. 항공권은 전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현지 리조트나 호텔, 식사 등은 위약금을 물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큰 건 실망감이었겠죠.

◇ 황보선: 그런 와중에 나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이현웅: 그 내용은 지난 번 결혼식 하객 입장 인원을 늘려달라며 결성된 ‘청년부부연합회’(구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피해사례를 공개하며 알려졌는데요.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식에 맞춰 입국하려 했던 신랑이 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신부 혼자 웨딩로드를 행진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해외에 있던 부모님이 자식의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황보선: 오미크론 유입을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해 조치하다보니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고 말았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열리던 하늘길이 다시 닫히고 말았는데요. 향후 예정돼있던 괌이나 태국 노선 등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었던 사이판과 싱가포르의 경우 10일 격리지침에서 제외되지만, 이 역시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해당국과 논의를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항공, 여행업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지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잇단 신상공개 요구 청원 입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현웅: 최근 논란이 됐던 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건데요. 먼저 경남 양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서 말하는 4명은 지난 7월 피해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손과 다리를 묶은 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2명은 검찰에 송치,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 황보선: 또 촉법소년이 등장하는군요.

◆ 이현웅: 네. 최근 전해드린 촉법소년 범죄를 보면 정말 촉법소년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치밀하고 잔혹한데요. 많은 분들이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18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 황보선: 또다른 신상공개 요구는 무엇인가요.

◆ 이현웅: 얼마 전 강원도 소재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현재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출국 정지와 함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폭행하는 ‘의제 강간’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청원에도 3만 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 황보선: 성범죄자 신상공개랑 강력범죄 신상공개는 차이가 있죠.

◆ 이현웅: 네. 성범죄자는 판결 후 유죄를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고, 강력범죄 신상공개는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외국인 유학생들의 집단 성폭행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도 신상 공개는 가능합니다.

◇ 황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겨울 되자 어김없이 등장한 패딩계급도 입니다.

◇ 황보선: 패딩 계급도요.

◆ 이현웅: 네. 말 그대로 패딩을 브랜드별로 계급을 매겨 평가하는 건데요.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패딩을 많이 입게 되는 시즌이 오면서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급도는 한 쇼핑 사이트가 작년 겨울 만든 자료인데요. 패딩을 브랜드별로 우리집 가보 / 대물려 입어 / 10년 입어 / 5년 버텨 / 따뜻하면 됐어 / 막 걸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놓습니다.

◇ 황보선: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 이현웅: 맞습니다. 당시 게시물에도 비판적인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알면서 이런 자료를 만드냐는 비판이 많았고, 뒷광고 아니냐, 천박한 자료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1년 버전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전에 부모님 등골 빼먹는 순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게 기억나네요.

◆ 이현웅: 당시 논란이 됐을 때 해당 자료를 만든 쇼핑몰은 제품의 등급과 성능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하고 제작했다고 했는데요. 비슷한 예로 스마트폰 계급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 게, 스마트폰 계급도는 기능 테스트 등을 통해서 랭킹을 매겨둔 거라면 패딩 계급도는 말 그대로 브랜드 이미지나 가격대만을 두고 등급을 나눠둔 거라 구분 기준이 다릅니다.

◇ 황보선: 과시적 소비를 자극하는 자료네요.

◆ 이현웅: 베블런 효과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유독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더 어려워졌지만 명품 가격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 건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가격을 더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품족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물론 자유라고는 하지만, 고민할 부분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