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년도 예산안, '슈퍼예산안' 아냐.. '정파적 해석' 지양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03일 (금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년도 예산안, '슈퍼예산안' 아냐.. '정파적 해석' 지양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 오전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금액이 607조7000억 원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관련 보도들을 내놓으면서 슈퍼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슈퍼예산 맞습니까?

◆ 이상민> 슈퍼예산이라는 말은 저는 가짜뉴스 정도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슈퍼예산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근거를 보면 사상 최대다, 과하다, 라는 얘기 말고는 사실 근거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항상 경제도 매년 성장하고 물가도 매년 성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재정 지출 규모가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16년, 17년, 19년 매년 예산이 향상될 때마다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17년도 같은 경우는 총지출 증가율이 3.7%, 그러니까 경제성장률보다도 하회했거든요. 18년도 같은 경우도 역대급 흑자 규모를 기록한 걸 보면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슈퍼예산 같은 경우가 아니라 긴축예산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긴축예산이었을 때만 해도 확산예산이라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인데 확장예산 정도도 아니고 이것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 전진영>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을 또 넘겨서 여당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시한을 넘겨서 처리가 되거든요.이 부분은 볼 때마다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는 합니다.

◆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2일이라는 건 이게 뭐 국회법도 아니고 국가재정법도 아니고 헌법에 있는 말입니다. 12월 2일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게 위헌적인,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문제는 이게 여야 합의로 넘어간 것도 아니라 단독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독처리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여야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 거다. 헌법적 가치인 시한을 최대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단독처리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가치가 꼭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여야합의라는 민주적 가치가 있고, 헌법적인 예산안 통과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가치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시 간 내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라는 것이 우리가 국회에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전진영> 지금까지 법정 시한을 잘 지켰던 게, 거의 없었죠.

◆ 이상민> 그래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몇 번 지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 이상 못 지켰었고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지키는 경우도 몇 번 있다가 못 지켜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만 못 지켰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2월 2일, 여야합의를 통해서 지키는 게 원칙인 거죠.

◇ 전진영>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예산안 내용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대충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증액 규모는 어떤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금액이 늘어났는지 좀 짚어주시죠.

◆ 이상민> 일단 원래 정부안, 정부가 국회에게 심의를 해주세요, 라고 낸 정부안은 604.4조원이었어요. 그런데 국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 607.7조원으로 통과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는 3.3조원이 는 거죠.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국회에 존재 이유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3.3조원이 늘었다, 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총 지출이 정부 원안보다 3.3조원 늘었지만 총 수입 예상금액이 4.7조 정도 정부안보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시간이 여러 달 지났잖아요. 여러 달 지났으니까 내년도 세입 예측을 또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에 국회에 제출했을 때보다 지금 다시 세입 예측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4.7조원이 더 늘 거다, 라고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세입예측을 총 수입이 4.7조 원 정도 늘 거다, 라고 수정이 됐으니까 총 지출도 3.3조 원 정도 더 늘린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은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총수입 늘어난 것보다 덜 늘어나서 이게 수입 증가액보다 지출 증가액은 적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 전진영> 이게 수입이 어차피 늘었으니까 그것에 맞게 지출도 좀 늘렸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 이상민> 수입 늘어난 것보다 지출 늘어난 것이 조금 덜 늘어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수치는 원래 정부안보다는 오히려 더 개선된. 국가채무규모도 정부안보다는 약간 개선되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액은 그렇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어디가 늘었을 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늘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정책적인 목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상공인 대출, 희망대출 융자사업이 원래 정부 원은 3.6조 정도 됐었는데 그것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7천억 원이 추가로 늘었어요. 소상공인들에게 7천억 원을 추가로 더 대출해준다, 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는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감염병을 대응하는 예산이 5천 7백억 정도 더 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증하는 사업이 4천 구백억. 그리고 가장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잖아요. 요 부분이 4천억 원 늘고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3천 7백억 원 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해서요, 코로나 대응 예산이 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늘고, 소상공인을 융자하는 예산. 이 세 개 분야가 많이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진영>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 이상민>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사실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도 보면 소상공인은 손실을 직접 현금으로 보상 받고, 택시나 버스기사, 특수고용, 프리랜서들은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상민>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통 예산은 정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치적인 합의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얼마나 지원을 해야 할지, 그 지원범위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너무 하나마나한 소리인데요. 결국은 사회적 타협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조금 논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제한한 경우라면 중재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라는 손실보상. 손실보상 금액을 직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코로나에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 이분들을 어떤 융자를 해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지원도 추가를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모두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동안 주창했고 역점적으로 말해왔던 공약과 연결되는 증액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안은 정치다. 그래서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정파적으로 예산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가 주장했는지 되는 것 보다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정파의 주장이 맞는지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강제로 영업제한을 해서 손실 받은 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랏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걸 정파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얼마나 쓰여 지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민> 그렇죠. 정파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점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증액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주장을 하면 무조건 나는 반대일세, 또 누가 주장을 하면 무조건 나는 찬성일세. 이런 식으로 논쟁하면 논쟁이 생산적이지 않게 되잖아요. 이런 건 조금 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또 여야가 대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이 경항공-모함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여기에 얼마가 쓰여지는 건가요?

◆ 이상민> 우리가 항공모함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금액뿐만 아니라 국방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까지는 아니고 항공모함에 준하는, 경항공 모함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항공모함의 장점과 일반 큰 군함의 장점을 취합한 것이 경항공 모함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거꾸로 말하면 항공모함의 단점과 일반 큰 군함의 단점만 갖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이 경항공-모함 사업이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에서 이미 감액이 됐으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임위의 동의 없이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방에서 감액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증액을 해야 하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부 원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 전진영> 보통 임기 말에 이렇게 국방 예산 집행이 크게 이뤄지나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 이상민> 이제 그때그때 굉장히 다릅니다. 보면 임기 말에 다음 정부를 위해서 예산 규모를 좀 절약해서 최소한만 편성한다, 그런 식의 말도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몇 번 우연히 그런 것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임기 말 예산 보면 우리가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임기 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는 그런 국민들에게 선심성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산을 분석해 보면 꼭 그렇다는 것이 전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 임기 말에 어떤 일이 있었다, 라는 분석이 필요한 분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임기 말이라는 시기를 굳이 특정할 이유는 없다, 라는 의견이신 거죠.

◆ 이상민> 그렇죠. 그것을 좀 정파적으로 해석하면 한 두 번 정도 반복된 걸 가지고 항상 임기 말에는 그랬다, 선심성 예산이 있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결국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나라 빚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얼마인데,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늘상 나오는데 현재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나라 빚 천 조에 국가채무비율 50% 논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 이상민> 일단 내년도 천 조 원이 넘는다, 라는 것은 알려졌고요.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과 나라 빚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맞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경제규모도 커지고,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규모가 상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상승해 왔던 것이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계속 상승해 왔던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상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승 비율이 얼마나 급격하게 느냐. 너무 지나치게 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요. 보면 최근에 코로나 직후 굉장히 나라빚 상승 속도, 증가율이 급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나라 빚, 국가채무 증가율이 외국보다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위기여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라도 돈을 안 쓰면 누가 돈을 쓰냐, 라는 의식이 전 세계. 특히 선진국 국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서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나라빚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외국과 비교했을 땐 우리나라 나라빚 증가율은 굉장히 덜 증가한 편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 전진영>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준칙 관련한 논의 부분이요. 국회에서 1년 째 논의조차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재정준칙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민>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을 어느 정도 건전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하자, 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미리 정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이 달라지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정하더래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경제의 변동성을 대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족쇄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재정 대응에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연성 있는 재정준칙이라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다른 나라는 다 재정준칙이 있습니까?

◆ 이상민> 거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이 EU 통합할 때 EU 통합의 조건이 어떤 재정을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을 이룩해야 한다, 라는 것이 조건이었거든요. 재정준칙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각각의 나라가 어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EU 통합이라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거여서, 이 재정준칙은 어떤 경제적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 더 합리적인 말입니다.

◇ 전진영>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거면 경제적인 목표에 의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