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출 600억 달러, 올해 성장률 4%... 변수는 오미크론"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국내 증시 급락…커진 경기 불확실성]

Q1.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공포에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모습인데, 국내증시도 타격을 받는 것 같다가 다시 회복한 분위기? 

A1.
-그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음. 장중에 일본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2.42% 급락한 채로 장 마감.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어제는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상당 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2.14% 올라 2,900선의 턱 밑까지 올랐음. 여전히 증시 회복을 논하긴 이르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회복한 셈.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원-달러 환율은 14원이 넘게 올라 어제 종가로는 1달러에 1,179.2원이 됐음.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으로 1,170원대로 내려왔음. 미국으로도 오미크론이 번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


Q2. 전망은 어떻습니까?

A2.
-어제 이전까지 국내 증시는 6거래일 연속 하락했음. 지난달 22일에 3,000선을 탈환했는데, 딱 하루에 그쳤음.
-그러다가 어제 2% 넘게 회복한 것. 이런 시장을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하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임. 외국계 증권사들도 국내 증시의 내년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지금 상황을 보면 공급망의 차질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같은 악재가 겹쳐있고, 이런 상황 속에 오미크론 변수까지 생겨 더 어려울 수 있음. 여기다가 국내 경제는 수출 비중이 커 원자재를 사오고 이를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음. 국내 증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배경.
-다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른 편.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 이른바 성장주를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Q3.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난 10월에는 국내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A3.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10월 산업 활동 동향. 10월에 모든 산업생산이 한 달 전보다 1.9% 감소. 지난해 4월 이후,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최대 폭 감소. 특히 제조업 생산이 3.1% 줄어들어.
-정부의 설명은 대체 공휴일이 있었다는 것. 4일에는 개천절, 11일에는 한글날 대체 휴일이 있어 조업일수가 원래 23일에서 이틀 줄었으니 산술적으로 8% 가량 생산 감소 요인이 발생.
-결과적으론 10월에 산업생산이 부진했지만, 추세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설명. 따라서 지난달 산업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
-10월에 워낙 부진했으니 당연히 11월에는 개선될 것. 기조효과의 영향. 문제는 이번 달부터. 안 그래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나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생겼기 때문.


Q4. 지난달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는데, 국내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A4.
-11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 돌파. 1년 전보다 32.1% 증가.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
-다만 수입은 더 크게 늘어났음. 573억 6천만 달러로43.6%나 증가. 일단 19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자체는 이어진 것.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변수가 많다고 볼 수 있겠음. 오미크론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것.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세계 경기가 타격을 받을테니,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여기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음.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4%로 유지. 하지만 산업생산 부진에 오미크론 변수까지 생겨, 4%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제기됨.

[양도세 인하 추진…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Q1.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A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됨.
-공포일로 시행 일자를 정했으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에는 적용될 전망.
-지금까진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 지금은 12억 원에 판다면 양도세가 3천만 원가량 나오는데, 12억 원으로 고가 주택 기준이 높아지니 같은 경우라도 양도세는 0이 됨.


Q2. 정치권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또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궁금?

A2.
-일단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게 될 듯.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을 예로 들자.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 원이 조금 넘었음. 지난달에는 12억 3,700만 원. 두 배가 넘게 올랐음.
-양도세나 종부세가 강한 저항을 받는 게 이런 부분. 세금 자체가 조세저항을 피하긴 어렵지만,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오른 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 또 값이 오른다고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크게 보는 것도 아니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집값이 이렇게나 폭등했으니 일단 12억 원으로 상향한 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다만 이번 양도세 완화가 시장의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임. 1주택자니까,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지금 다주택자 세제는 팔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다 올렸으니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옴. 
-정부는 반대 입장, 2019년 12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 중과를 6개월 배제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 다만 이는 너무 기간이 짧은 영향이 컸다는 평가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하겠음.


Q3.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세제 정책이 급변하는 것 같은데?

A3.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그야말로 누더기 수준이라는 것.
-당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매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마다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감면은 없다고 강조해왔음.
-그러다가 한 순간에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준 것.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12억 원으로 높이니 잔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
-가상자산 문제도.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1년 유예. 양도세 인하는 필요성이 있으니 그렇다고 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명분을 찾기도 어려움.
-이런 건 조세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 여당이 이런 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거면 지금까지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정치권, 특히 여당이 선거만 의식해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Q4.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사전청약’에 나서기로 했죠? 청약 물량과 분양가가 어느 정돕니까?

A4.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사전청약이 처음으로 시작됨.
-첫 물량은 오산과 평택, 부산 등 3개 지구 2,500가구가량. 13일부터 15일까지 사전청약이 진행됨. 전용면적인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59∼84㎡이고,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37%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특별공급.
-정부가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든 건 그동안 워낙 공급을 등한시하다보니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 사전청약으로 불안심리를 달랜다는 건데, 사전청약 자체가 선선분양쯤 되는 것. 사실상 조삼모사. 물량도 많지 않아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진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