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주열 발언 상당히 '이례적'..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명확하게 밝힌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주열 발언 상당히 '이례적'..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명확하게 밝힌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제로 금리 시대. 이번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다양한 영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LG 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0%대였던 제로금리 시대가 결국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조영무> 일단 예상되었던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한국은행 쪽에서 추가 금리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앞두고 대게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일종의 투표 같은 폴을 하는데요. 그러한 폴의 결과를 보면 이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견되었던 금리 인상이 실제로 단행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분위기였고 그동안 금통위가 꾸준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기 때문에 사실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늦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충격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충격을 받을 만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금융 변수들이 이미 조정되고 그러한 뉴스를 반영을 해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견되었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오늘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 변수. 또는 금융시장이 급변하거나 또는 급등락하는 현상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번 인상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부분을 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주목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이주열 총재가 좀 언급한 내용이 있었나요.

◆ 조영무> 네. 대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금리 결정 회의 이후에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형식의 그런 자리를 가지는데요. 통상적인 그런 기자회견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기자회견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속도. 시기.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강조를 했었던 부분은, 금리를 이번에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된다. 경기 회복을 돕는 통화 완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아직은 통화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흔히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마디로 경기 회복을 돕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수준도 아닌 중립적인 금리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여전히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전진영> 지금 이미 물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고. 그리고 가계 빚 규모 같은 것들.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의지가 굉장히 이주열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마 금융시장이나 많은 분들의 관심은 내년에 언제쯤, 몇 번이나 더 금리를 올릴까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밝힌 입장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가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는 금리 인상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준. 그러한 기자회견 내용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국들도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인상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나, 그리고 인상 폭. 이런 것들은 어떤 수준입니까.

◆ 조영무> 말씀하신 금리 인상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따져보면 우리나라 정도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로 좀 범위를 넓혀본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은 아니고. 여전히 금리를 못 올리고 있고요. 가령 헝가리나 체코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 정도만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 주된 이유는 사실은 미국 때문이죠. 미국이 아직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유지하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나가는 움직임을 이미 시작을 했죠. 저희가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사들인 돈이 시중에 풀리고 그러한 형태로 시중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러한 양적 완화 기조를 바꾸면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매달 사들이던 채권의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매달 1200억 달러씩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매달 추가적으로 1200억 달러씩의 돈을 풀었었는데 11월 이달부터는 그렇게 사들이는 돈의 규모를 150억 달러씩 매달 줄여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 정도도 사실은 지금 미국인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는 않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국이고. 워낙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특히 미국이 이렇게 할 때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 취약신흥국들이다 보니까 미국과 가까이 있는 멕시코, 브라질, 체코와 같은.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나라들이 우리가 먼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동유럽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우리 생활 경제에 미칠 영향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른바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금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조영무> 앞서 이미 예견되었던 금리 인상이었고 주가 금리 같은 금융 변수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습니다. 이미 앞서 한 차례 금리를 올리긴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91물짜리 CD 금리라든가, 또는 코픽스 금리 같은 것들은 이미 0.5%포인트 정도 이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이번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들을 받으셨을 때 그 대출의 기준금리가 CD 금리거나 또는 코픽스 금리였던 분들은 이미 대출금리가 그만큼 올랐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출금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이미 반영되고 있다. 이미 반영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조만간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 회사채 금리. 이러한 시중 금리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해서 먼저 움직이겠죠. 아마 올해 말에는 그러한 영향이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은 억울한 부분일기일 것 같기도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금리가 동결되거나 금리가 인하될 때는 사실 은행에서 별로 안 움직이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따라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은행들이 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얻는 이익이 큰가요.

◆ 조영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실적, 벌어들이는 이익 같은 규모를 보면 이익이 굉장히 많고 예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을 수가 있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굴리는 돈의 규모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나 매출액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안 빌려주거나, 덜 빌려주거나. 빌려준다고 한다면 많이 빌려가는 것을 부담스럽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러한 방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러한 금융의 방향 자체가 가계가 부채를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대출금리가 올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환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근데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금융당국이 개입을 과도하게 못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은행에게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고 할까요.

◆ 조영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일반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매출이라고 하고 거기서 남는 돈이 이윤이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인 은행들 입장에서의 매출은 빌려주는 대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 일종의 예대금리차. 또는 예금이나 대출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남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출금리를 얼마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파는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출금리를 통해서 벌어지는 예대금리차나, 또는 금리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팔아서 얻는 이윤이나 또는 마진율에 대해서 어느 만큼만 벌어라. 이윤율을 어느 만큼만 가져가라, 고 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개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민영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은행들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개입이 상당히 까다롭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매출에 해당되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 메커니즘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CD 금리나 코픽스 금리 같은 대출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라고 하는 것을 얹어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대출 가산금리의 결정 메커니즘은 사실 은행들의 일종의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은행의 영업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해외의 금리 인상 분위기 살펴보면서도 잠깐 연구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이 결정이 됐고 연임 이후에 이 테이퍼링 속도가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영무> 최근에 흘러나오는 뉴스들은 그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당초 생각보다도 높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일자리는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었던 속도보다도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 그다음 스텝으로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목소리가 미 연준 내부에서도 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은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을 끝으로 임기를 마쳐야 된다, 라고 했었다면 과거의 경우에 자신의 임기 동안에 금리를 많이 낮추고 돈을 많이 풀었던 의장들은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노력. 한마디로 금리를 올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요. 또 한번 연임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부담감에서 파월 의장이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보다 더 장기적인 시기에서 장기적인 인플레 압력도 따져보고,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동시에 열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LG 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