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진성준"개발이익 몰아줬다 비난하더니 법안 상정 피하는 국힘 이율배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09일 (화요일)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진성준"개발이익 몰아줬다 비난하더니 법안 상정 피하는 국힘 이율배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당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 의원입니다.

◇ 이동형> 오늘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던데,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가 있었다. 부상 상태가 어떤지요?

◆ 진성준> 어제 점심부터 건강이 난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의식 없이 쓰러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급히 응급실에 가서 봉합수술을 한 다음에 현재는 퇴원을 해서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 이동형> 아, 후보가 같이 있나요? 지금은?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쓰러졌던 원인이 구토와 현기증이라고 하니까 큰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 이동형> 예. 그럼 후보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일정을 소화하는 겁니까?

◆ 진성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언제부터 일정을 재개한다, 하는 소식은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는 연내에 되는 겁니까?

◆ 진성준> 네. 저희 민주당은 연내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어요. 야당, 국민의힘 입장인데. 도시개발법상의 민간이윤율을 6%로 제한하는 법도 내고 민간택지의 분양에도 분양가상한률을 적용한다는 법은 냈습니다만, 속내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또 법안심사 일정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안보다 더 강한 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국토위 회의나 그런 게 전혀 열리지 않고 저번에 보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의원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 겉 다르고 속 다른 국민의힘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올라서 민간의 개발이익이 막대해진 것을 놓고 그 민간에다가 개발이익을 몰아준 게 아니냐, 라고 비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발이익을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나오니까 그 법안 심사를 위한 상정조차도 피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헌승 국토교통부위원장은 해외에 나간 것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의적으로 법안 심사 일정을 피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보수 언론도 민간개발이익제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논조가 바뀐 것 같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만일 그렇게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개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그러면 주택공급도 안 될 거다. 공급 절벽이 올 거다. 이런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앞뒤가 다른 거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느냐, 라고 공격했으면서 정작 법적으로 민간의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한하자, 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죠.

◇ 이동형>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국토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쉽게 처리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 진성준> 그래서 우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제 안보다 훨씬 센 안을 내고, 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가 적용 법안도 내놓은 만큼,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노골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점을 잘 설득해서 함께 합의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럼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에 이어서 김만배, 남욱까지 구속이 된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다음 차례는 이재명후보다. 또 윤석열 후보는 만일 자신이 검찰총장이었다면 이 후보에 대한 배임범죄가 완결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 진성준> 과거 우리 검찰이 간첩조작사건, 또 무리한 기소. 이런 것으로 없는 죄까지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못된 습성을 다시 말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무혐의였던 당신의 장모나 또 처. 측근 검사가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총장이었다면 장모나 처, 측근검사들도 모두 다 지금쯤 범죄가 완결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무혐의 처리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오래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관련되었다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싶겠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특검을 받아서 이런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주장들도 야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 진성준> 예. 전혀 배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특검에 합의하고 특검이 수사를 해도 대선 전에 수사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검찰이 속히 수사를 진행해서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든 없든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선 투표날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예.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또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러면 함께 특검하자. 이런 딜은 혹시 가능할까요?

◆ 진성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제안을 했지요. 역시 공수처의 수사속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속시원하게 수사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역시나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속도가 제대로 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특검이 수사를 빨리 해 가지고 조속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전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결론을 일단 내고, 만일 그 결론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미덥지 못하다.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는 특검 고려해볼 수 있는 겁니까?

◆ 진성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지금 더 큰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하다는 이ㅡ혹이 있으면 그때는 특검을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1차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청년 표심이 조금 떠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민주당은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후보가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공유했더라고요? 2030 남성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글. 이거 혹시 의원님도 보셨습니까?

◆ 진성준> 예.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 젊은 남성들의 시각이나 생각이 어떻냐,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글의 취지가 우리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2030 남성들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취지인데, 일각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세대간의 이어지고 있는 계급 계층 간의 격차가 우리 젊은 청년 계층에 어떤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 글 중에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던 사람은 이준석과 하태경 밖에 없다. 이런 말은 민주당에서 좀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진성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마치 또 페미니즘 정책 때문에, 성평등 정책 때문에 남성들 다 이탈했다. 그런 주장을 들어준 건 하태경 이준석 밖에 없다. 그런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떠하든 본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 진성준> 네. 시각을 엿볼 수는 있는 거죠.

◇ 이동형>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거 민주당이 결정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당은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당협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을 지원하자, 라는 방침을 당이 결정을 했고요. 그것은 추가로 국폐를 발행하거나 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이연시키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자, 라고 하는 방향까지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 이동형> 야당은 반대할 텐데 야당의 반대야 그렇다 치고, 총리와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던데 이건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 진성준> 이제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게 넘어야 할 고비인데, 정부도 조금 당에서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 또 당이 진단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현실에 귀 기울여서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부채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 반해서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가계는 다 빚을 내서 쓰고 있는데 나라 곳간을 꽁꽁 잠궈두고 거기에 많은 돈을 쌓아 두면 뭐하겠습니까. 일단 국민부터 살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빚을 크게 내서 국민을 살리자는 것도 아니고, 초과로 걷힐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열어놓고 사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50조 손실 보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얼마 전까지 국가부채 때문에 15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이 50조를 들여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지, 어리둥절합니다. 또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정하고 반영하면 될 일인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자는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