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文-이재명 만남, 시점이 문제 vs 문제 삼는게 문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文-이재명 만남, 시점이 문제 vs 문제 삼는게 문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이경 대덕대 겸임 교수,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이동형> 어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는데 여권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 이경> 국가장으로 치르라고 국가장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는 국가장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국가장법에 따라서 하는 거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많은 이야기가 야당 쪽에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안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인데 최종으로는 감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이경> 그런 얘기는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을 장례를 바꾼다는 게 그럼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 이동형> 그러면 같은 논리면 전두환 씨도 국가장으로 해야 되느냐?

◆ 이경> 아직은 살아계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 국가장법에서 여당 내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걸 무조건 다 찬성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까?

◐ 천하람> 글쎄요 저.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굳이 이렇게 뭐랄까요. 확산시킬 이슈는 아니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노태우 대통령의 공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 시작한 계기 자체가 12.12 군사쿠테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방금 진행자께서 얘기하셨지만 내란 수괴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 사면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국가장이라는 예우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라는 명칭 자체도 지나치게 민주 국가와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친 예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고 국립묘지 안장은 가족들이 또 파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 또 한 번 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경 교수 말처럼 법을 한 번 다시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만남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 힘?

◐ 천하람> 네 지금 일단 만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었죠. 기존에도 보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특히 이제 집권당의 대선 후보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가 만나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 가지고 그 자체로 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경> 지금 특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대통령마저도 지금 여당의 후보와 거리두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 천하람> 찔리는 게 있어서 못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 이동형> 쿨하게 인정해줘서 좋았어요.

◆ 이경>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3대에서부터 지금이 20대입니다. 계속 만나왔고. 17대 한 번만 통화한 것 빼고는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18일 정도 만에 만났나요? 그런데 그 직전에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까우면 빨리 만나고 며칠이 지나면 이것은 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니까 만난다고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관례도 그렇고 절차상 만나는 건 당연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김대중, 노무현은 이틀 만에 만났는데 이명박, 박근혜는 2주 걸렸다 이런 걸로 쓰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어제 박수현 수석이랑 통화했는데 야당에서도 요청이 오면 당연히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당 후보가 결정되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 것도 저는 모양새나 그림이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요?

◐ 천하람> 네. 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는 괜찮죠. 지금 경선 단계에서야 굳이 이제 반문을 또 결집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지만 단일 후보가 되고 나서는 저는 한 번 정도 만나는 것도 우리 정치사의 한 그림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이경>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만남을 문제 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배석 자리까지도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이영 국회의원이었죠? 이거 질의에 대해서 도대체 저 왜 문제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국감에서 대장동권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어떻게 국민에게 대장동 건을 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이동형> 아니 그거는 야당이니까. 처음에 그 만남 자체를 사실은 문제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대장동 때문에 가이드라인 이런 가게 바뀌었거든요. 야당이니까 그 정도는 여당이 이해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