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재정 "손준성-김웅, 野 후보 결정까지 지연작전 펴는 것으로 보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정 "손준성-김웅, 野 후보 결정까지 지연작전 펴는 것으로 보여"

- 유동규 배임,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보여

- 尹 대장동 대출 비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적극적 해명 있어야

- 손준성-김웅, 대선후보 선출 이후까지 지연 전략으로 보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들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이재정입니다.

◇ 이동형> 네. 대정동 수사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소가 됐는데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야당에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또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실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검찰은 관련 사실을 내용으로 넣었지만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배임죄 공범 성립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었거든요. 법원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배임 혐의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유동규 씨가 배임죄가 아예 빠졌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배임죄 넣기는 더 어려울 텐데.

◆ 이재정>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배임죄니 무슨 죄냐 하고 입론하는 것 자체가 그 그림 자체가 야당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재정>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어쨌든 공수처나 검찰 개혁이 있기 전에 골지책으로 마련했던 제도고요. 특히 지금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표라면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을 지금 선임하고 법안을 성안하고 등등 모든 절차 자체가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 라는 정치 논란으로 계속 묶어두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들에 주목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번 했었는데 최근 지난주의 경향신문 오늘인가요? 또 한겨레에서도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때 봐주지 않았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네. 실제 사건 관련 조 모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면죄부를 받고 기소하면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자 신문,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도 당시에 중수부가 관련된 대장동 대출 비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 라는 증거를 드러낸 거거든요.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 당시 수사 책임자 누구입니까, 윤석열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요. 실제 오늘 자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그냥 아니라는 방식으로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 방식의 해명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다 증거로서 확인이 된 셈이죠.

◇ 이동형> 국정감사장에서도 검찰총장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마따나 당시 수사에서 70여 명이 기소됐는데 그 한 사람만 빠져나왔다가 4년 후에 똑같은 건으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만배, 박영수 이런 지금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재조사 재수사 가능할까요? 이게 또 정치적 공방이라고 야권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할 텐데요.

◆ 이재정>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와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보완되는 게 맞지만 지금 와서 결국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방거리만 준 거죠 안타깝습니다. 실제 이미 언론에 다 공유된 내용이고 모두가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지만 당시 대장동보다 대출 규모가 작은 인천이라든지 용인에 상현동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각각 3명씩 구속되고 사법처리 다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터진 이 대장동에 1원 규모의 대출 규모의 사건을 열외 시켰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변명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정황적인 것은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들이 절치적 공방은 아닌 거죠. 합리적 의심인 거죠.

◇ 이동형> 지금 또 하나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코너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 고발 사주의혹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해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게 체포영장 없이 바로 구속영장으로 가서 이것도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정> 사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가 너무 명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뭉개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게 목표가 아니냐. 정말 윤석열 후보 경선 가도의 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연작전이 아니냐는 일간의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키맨인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출석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출석을 요청하는 체포영장을 하기도 하지만 워낙 이 사안에 드러난 증거들이 명확하고 또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다른 공범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증거들이 또 진술들이 오염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저는 누구보다 지금 현재 김웅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율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똑같이 그런 지연 전략 하에 있는 것인지. 사실 더 시간을 말미를 오래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국정감사 마무리 되는 국면인데요. 지금 공수처로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하시면 국회는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했다. 지금 김웅 의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걸 지연 작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이재정> 그런 의혹이 충분히 합리적이죠.

◇ 이동형> 11월 5일 날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니까 어쨌든 그때까지 미루자 이런 지연 전략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이재정> 그렇죠. 사실 그렇게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것이 물론 어떤 사건이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면 대선 주자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라도, 대법원장이라도 누구라도 법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사안을 극복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손쉬울 것 같다 또는 이 사안의 공세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야당의 대권 후보를 흔든다, 라는 방식으로 대처할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지연작전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향간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윤석열 캠프의 입장문 나온 거 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11월 초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왜 못 기다리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공수처가 야권 경선에 어떤 개입하려고 지금 이렇게 구속영장을 빨리 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이재정> 아니 손 검사는 진작에 출석 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실 그냥 공직에 있다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출석 조율을 한 상태가 아니라 무작정 출석을 미루면서 회피해 온 꽤 된 거죠. 다른 증거들이 드러나서 이제는 피의자 출석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지가 꽤 됐거든요. 윤 후보 캠프에서 그런 공식 입장이 나왔다는 게 사실 캠프 입장에서는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야 등등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덧붙인 말 같지만 꼭 손 피의자의 대리인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 수사가 진행되면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재정> 사실 모든 정황들이 그리고 드러난 증거들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이미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 국면에서 함구하고 있는 것 다름 변명들만 겉도는 변명들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을 던질 대상이라면 응당 대상이 돼야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