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30주년, 인사권 독립이 천만 서울 시민에게 줄 혜택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올해 초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32년 만의 개정으로 각 지방의회에서는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김인호):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 독도의 날인데요. 얼마 전에 규탄결의안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인호: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독도 관련해서 많은 행사와 추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 최형진: 이제 코로나19 일상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 김인호: 네, 워낙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서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제가 오늘 의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될 당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가장 의장답지 않았던 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호: 네, 현장형 의장이 되겠다. 의원님들의 민원 처리하는 민원 해결사, 민원 의장이 되겠다. 자세 낮추겠다. 대시민 활동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최형진: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어느 정도 달성하셨나요? 

◆ 김인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우면서 일정대로 다 소화를 못했지만 저 역시도 의장으로서 대시민 봉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달성 목표는 많이 부족합니다. 

◇ 최형진: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방역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현재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의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김인호: 오세훈 시장께서도 방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자가진단키트를 홍보하시고 또 상생방역 한다고 조금 느슨한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이상하게 그때 맞춰서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움이 많고요. 또 어쨌든 간에 이건 재난이니까 이건 중앙정부와 재난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서 서울시 방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좀 더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비전2030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교육·복지·일자리·주거, 여러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비전 속에는 그 어디에도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로나19가 오니까 모든 게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서울비전을 발표하는데도 코로나 대응,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최형진: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고 부동산 문제 등 서울시의 많이 상존해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취임 당시에 시의회와의 협치를 약속했는데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인호: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서울시 의회를 첫 방문 일정으로 잡으셨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로 저희는 협조, 협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셨는데, 요즘 근래 와서 마음이 좀 변하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좀 아쉬운 면이 있으신가 봐요?

◆ 김인호: 본회의 중에 의회라는 게 원래 의견이 다 다양하고 주장이 다양하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의회는 시민이 만들어준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참고 했어야 하는데, 본회의 중에 일방 퇴장해버리고 그래가지고요. 분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 수습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 최형진: 이제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죠. 서울시의회, 올해가 부활 30주년 되는 해라고요. 보통 개원 몇 주년, 이렇게 얘길 하는데 ‘부활 30주년’이라는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의회가 문을 연, 지방선거가 재개된 때부터 30년을 의미하는 겁니까?

◆ 김인호: 역사가 이렇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데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56년에 제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2대까지 유지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서울시의회가 강제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 풀뿌리 민주주의가 말살되어 오다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 서울시 3대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부터 올해가 2021년이니까 30년, 그래서 부활 30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30년 의미를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에서들 되새기고 홍보 많이 했습니다. 

◇ 최형진: 30주년 행사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옛 정문 전시세트장 제막식도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김인호: 저도 몰랐는데요. 서울시의회 정문 출입문이 지금 출입문이 아니었더라고요. 광화문 대로 쪽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오셔서 축하 많이 해주시고 함께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 최형진: 의회에서 1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지방자치의 많은 변화를 직접 체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개정까지의 역사도 함께해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산증인이다,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 김인호: 제가 3선 하면서 10여년 넘게 지방의회, 지방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의무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견제, 감시하는 데 기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사무처가 있는데, 사무처 직원이 서울시에서 전출 오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거기서 온 지원군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 최형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인호: 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이 숙원 사업이었고요. 여의도 국회의원 분들은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정책 개발하고 민원 해결하는 정책 전문 인력이 아홉 분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연의 역할, 견제, 감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역량 강화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본연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네요?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서요. 

◆ 김인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 같고요. 또 의정활동 하는 데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도 되고, 또 이게 다 천만 서울시민에게 이런 편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36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의 아들인데, 그동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보면 경기도의회, 수원시, 화성시... 서울시만 없었어요. (웃음) 오늘 반갑고 의장님 뵙게 되어서 행복한데, 앞으로의 변화들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 김인호: 오늘 YTN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YTN하고도 상생 협치, 대시민 봉사, 홍보활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저희가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김인호: 지방자치법 시행이 내년 1월 1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 구성을 위한 그런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 관련해서 기초의회까지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라,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그 다음에 226개 기초의회와 수시로 협의해서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 중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만큼 주민참여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만, 생각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고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인호: 조례 발의 자치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시, 집행부, 시장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발안제라고 해서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1호 주민발의제도가 조례가 어떤 것일지 참 궁금하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시고 관심이 떨어지는데,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호 주민발의안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얼마 전에 대한민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당시에 2차 결선 투표까지 치열하지 않았나요?

◆ 김인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웃음)

◇ 최형진: 제가요, 의장님 예전부터 뵙고 싶어서 이번에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몰라요. 하하. 

◆ 김인호: 감사합니다. 

◇ 최형진: 전국 광역 의회의 중심을 잡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활동에 대한 포부 좀 들려주세요.

◆ 김인호: 17개 광역의회가 있는데요. 그 산하에는 기초의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지방의회나 지방발전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맞는 특성,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중앙정부나 여의도 국회에 전달하는 심부름 잘 하는 그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인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