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프레임 전환의 대표적 사례, 초원복집 사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이종우 상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프레임 전환의 대표적 사례, 초원복집 사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가 옛날 뉴스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때 그 사람> 상지대 이종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우 상지대 교수(이하 이종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가져온 옛날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 이종우> 네, 오늘 가져온 옛날 뉴스는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장동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언론을 보니 신문의 경우에는 1면에 대장동 사건을 싣고, 뉴스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에는 첫 꼭지로 대장동 사건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고발사주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잘 다루어주지 않는 모습이 이전에 있었던 초원복집 사건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 이동형> 이 초원복집 사건이 대표적으로 프레임을 전하는 그런 사건인데, 부정선거를 관건 건거죠?

◆ 이종우> 관에 의해서 이제 관이 선거에 개입을 한 사건이었죠.

◇ 이동형> 암기부, 경찰, 검찰, 다 모여서 법무부까지. 부정선거를 획책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도청을 통해서 알았다. 그런데 우리 언론의 프레임은 부정선거보다 도청이 더욱 문제다.

◆ 이종우> 도청이 문제다.

◇ 이동형> 더 큰 범죄다. 그래서 프레임 전환에 사실 성공을 했죠?

◆ 이종우> 프레임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 이동형> 사실 이 사건 터졌을 때 이제 ys는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죠.

◆ 이종우>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관에 의해서 뭔가 역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 교수님 생각에는 대장동 특혜 분양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의 고발 사주도 상당한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검찰 고발 사주는 언론에서 안 다룬다.

◆ 이종우> 좀 덜 다룬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일단 초원복집 사건부터 저희가 우리가 잠깐 겨우만 설명드렸는데. 좀 살펴볼까요?

◆ 이종우>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부산광역시에 있는 복어요리집인 초원복국에서 현지 정부 기관장과 당대의 유력한 정치인이 모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자, 라는 모임. 즉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자고 모의를 한 것이 당시에 있었던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에 의해서 도청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죠.

◇ 이동형> 어쨌든 통일 국민당도 정보는 있었네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

◆ 이종우> 찾아보니까 이제 당시 통일국민당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만든 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받은 사람이 아들인 정몽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나갔었고 70원 논란도 있었고, 버스 요금 7070원 논란도 있었던 그 분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안기부가 개입을 좀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이나 아니면 재계나 한 군데만 후원을 하지 않거든요.

◇ 이동형> 줄 서는 곳을 여러 곳 둔다.

◆ 이종우> 줄을 여러 군데 서도 이제 수구 세력에 한 50%를 주면 진보 세력이 한 20%, 25%, 30% 줄을 대는 식으로.

◇ 이동형> 과거에는 그랬죠.

◆ 이종우> 여러 군데 줄을 댔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맥락에서 안기부가 일부 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이제 이 초원 복집, 정확한 명칭은 초원복국집인데. 여기에 모인 기관장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한 하다면서요?

◆ 이종우> 일단 1992년 12월 11일 아침에 당시 김기춘 전직 법무부 장관이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 모여,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김영환 부산시장, 우명수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검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김대균 부산지구 기무부대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박남수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강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시청은 이제 당시 시장은 시청의 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산경찰청장이면 경찰 그리고 안기부 지부장이면 정보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기무대면 군, 그리고 정보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검사장. 그리고 재계인 상공회의소 그리고 교육감까지 아주 정재계 그리고 검, 경, 군 공권력 그리고 정보기관까지 다 부산 지역의 모든 정보기관까지 한 관계 인사들이 다 모였던 거죠.

◇ 이동형> 이렇게 다 모여서 YS가 부산 사람이니까 찍어 찍어줍시다, 우리 다 힘을 합쳐서 이거네요?

◆ 이종우> 여담인데. 김기춘 씨가 김영삼 당시 후보하고 거제도 통영 거제 그쪽 동향이고 경남고 동문의 서울대 동문이고 박일룡 우명수도 경남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각 기관단체장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dj 떨어뜨리고 ys 밀어줍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 이종우>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장관이 부산에서 70%가 안 돼서 서울에서 걱정이다, 여기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데 그랬더니 당시 기무부대장이 나는 부재자 투표에서 중립 못 지키겠다.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장관님하고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 나오죠.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나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 죽어야지. 이 말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김기춘 전 장관이 영감 재산이 2조 5천억 3조다, 그런 얘기가 있다. 여기서 영감은 정주영 당시 후보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서울대나 고려대에 기증을 하거나 여기서 법조인인 게 딱 드러나죠. 서울대법대와 고대법대만 많은 곳에서 연세대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사람을 국가 원수로 모시기는 곤란하다. 그러면서 사생활 얘기도 쓱 얘기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 이동형> 당시로서 여권으로서는 자신들과 표가 겹치는 국민의당 정주영 후보 표를 많이 떨어뜨려야 그래야 이긴다는 판단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테고. 그 녹취록 보면 안기부 지부장이 현대 수사하고 난 뒤 좋아졌다, 이런 얘기 혹은 조선일보가 다 해줬다. 조선일보가 나서서 국민당 떨어뜨리기에 애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 이종우> 그리고 언론하고는 맞서면 안 된다. 김대중 씨도 전에 한 판 세게 붙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 이동형>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이 도청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북국집 사건 도청 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자칫 공포와 전율의 나라로 전락한다. 결국은 부정선거보다 도청이 더 나쁘다고 몰고 가서 성공했고, 당시는 tv는 3사밖에 없었고. sns나 뉴미디어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언론에 내보내면 그걸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프레임이 통했는데 요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종우> 아무래도 1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인터넷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드러났던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이 검증을 통해서, 네티즌들의 검증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들이 이번에도 있었고 이전의 선거에도 꽤 여러 번 있었죠.

◇ 이동형> 결국은 김영삼의 승리로 선거는 끝이 났는데 도청에 관계된 사람은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았을 것 걸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 개입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요?

◆ 이종우> 김기춘 씨가 프레임 전환과 법에 굉장히 좀 빠꼼하다고 표현하죠, 보통.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위헌 제청으로 해서 공소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995년에 KBO 총재로 취임하고요. 박일룡 부산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 총 경찰을 총괄하는 지위까지 오르고. 정경식 지검장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갔고요. 김영환 부산시장은 직위 해제까지 갔는데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요. 우명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심지어 경남고 총동창회까지 동창회장까지 맡았는데,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좀 의리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충성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반대편 정치 진영에서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야죠. 정치를 의리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다른 분들은요?

◆ 이종우> 그리고 도청에 관련된 사람 중에 정몽준 당시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범인도피죄로 기소가 됐는데 선고 유예로 이 의원직을 유지했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신조 중에 하나가 복수는 처절하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일국민당과 현대그룹이 아주 공중분해 됐죠.

◇ 이동형> 완전히 공중분해 됐죠.

◆ 이종우> 함부로 어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식의 표현대로 어디 장사꾼이 정치하려고 나서느냐라는 그런 나한테 덤볐다간 가만히 안 둔다, 라는 그런 처절한 복수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동형> 불과 30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리하면서 고사성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 이종우> 네 이게 초원복집 사건하고 이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에 엄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도청을 했다는 거고, 하나는 당사자가 녹취 후에 공익 제보를 했다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 이동형> 이거 불법은 아니죠. 어쨌든?

◆ 이종우> 불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전 대장동 논란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선거가 공정하게 돌아가서 민회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 기득권들의 프레임에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집 마련도,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정부와 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꽃이 시든 꽃이라서 비료에도 쓰기 힘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이동형> 박사님은 지금 살고 계신데 자가 아닙니까, 아파트?

◆ 이종우> 저는 LH가 주인입니다. 아 그래요 39년 동안 걱정 없는 내 집입니다. 고사성어 하나 말씀해 드리면 이제 불편부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편들지 않고, 어디에 좀 치우치지도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게 조선일보의 사시 중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시가 문화건설, 산업발전, 정의옹호, 불편부당 이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시이기도 해서 오늘 조선일보 얘기가 꽤 많이 나와 가지고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 이동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 조선일보의 사시였다는 말씀. 사자성어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사람 상지대 이종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