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경기도국감 2라운드, 여야 득실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경기도국감 2라운드, 여야 득실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이경 대덕대 겸임 교수,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이동형>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 국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 안전행정부 국감은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오늘 지금까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겸 교수님부터.

◆ 이경> 글쎄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 그리고 제가 전 캠프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이걸 완승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게 있는 거 같은데요.

◐ 천하람> 뭔가 여유가 느껴지시는데요.

◆ 이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국민들께서 처음에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천하동인 할 때 뭔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감을 처음에 당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정말 그때 잘했던 부분이다. 이것은 더 많이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되도록 여러 번 설명해서 설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이동형> 결과론적입니다만 이 후보가 국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 이경> 오히려 지금 하에 가면 국감을 해가면서 지금 결론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개발 100%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힘이 막아서 못했고, 그럼 다 가져가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민관 협력 개발로 돌렸고 그때 당시에는 수익이 그때 당시 70%, 지금 계산해도 50%는 가져온 것이다. 여기까지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새로 나왔던 게 그러면 이렇게 민간개발업자들이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 장을 만들어준 건 무어냐. 근데 이건 정부라든지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하고 하면서 이걸 그 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도시개발법 개정을 해서 민간 업자들이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택지개발 촉진법이 이런 민간의 개발업자들의 수익률 6%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분양가에서 수익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 것도 지금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좀 잘 전달이 안 됐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감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새롭게 국감 끝나고 나온 여론조사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더 큰 책임이다가 60% 이게 넘었거든요. 수치 얘기해서 이따가 또 불러드려야 돼요, 제작진 미안한 깜빡했네요. 60%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잘 준비하면 이재명을 그로기 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결정적 한 방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 갖고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이재명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 쪽 시각이 좀 많았거든요. 결국은 결정적 한 번 없었다.

◐ 천하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고. 증인도 출석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맹탕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겸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요. 민관 공동 개발을 했더라도 뭐 법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상관없이 초과이익 환수규정만 넣었더라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계약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국민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불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핵심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고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계시거든요. 유동규 씨라는 사람의 존재가 없어 없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국감에서도 보면 유동규 씨의 인사 결정 과정을 기억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걸 납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동규 씨 굉장히 자기　측근이고 원래 처음에 측근 아니라고 하셨다가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가 경기도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자리인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 결정 과정 기억 못한다? 글쎄요, 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여론 추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득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지금 대장동을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답변 태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 천하람> 되게 가벼우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가벼우신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하시는 메시지랑 태도가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국감 들어 하시기 전에는 이유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상실감을 드리고, 자기가 민간업자의 이런 많은 어떤 수익이나 어떤 자기 밑에 있던 수하의 이런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막상 들어가셔지고는 굉장히 많이 웃으시기도 하시고. 또 뭔가 야당 의원들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나, 국감을 어떤 임하는 태도가 서로 안 맞았다 떨어지다 보니까 글쎄요. 과연 이게 대통령이 보일 태도이냐? 향후에 대통령이 되실만한 분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도 많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거다.

◆ 이경>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은 이제 어제 그러니까 그제 월요일 날 국감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오늘은 웃었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었던 게 지금 한 5시간 정도에서 한 질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질문에서 좀 웃음이 있었습니다.

◐ 천하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 이경> 네. 그런데 들으시면 많이 같이 웃기실 거예요. 우선 김용판 의원의 질문이었었고, 뭐 이상하게 돈다발을 무슨 마피아 조직 중에 한 사람이 돈다발을 줬다, 라는 거였었고. 그런데 그 증명된 돈다발이 돈을 줬다는 것은 2015년도, 그런데 본인의 sns 계정에는 2018년도에 찍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3년 전에 준 사진을 나중에 찍은 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증거물을 국감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 그 상황이 상당히 웃겼고요. 이재명 후보만 웃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그 국감 현장에 없어서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국민의 힘 쪽 의원들도 약간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진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글쎄요, 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 절박함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국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국감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청문회가 됐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께 설득하고자 하는 어떤 절박한 마음에 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 대장동은 누구 책임이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전국 101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