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남국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떳떳하면 계좌 공개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떳떳하면 계좌 공개해야"

- 이재명 국감 차분하고 겸손한 답변, 어려운 자리에도 선방했다고 봐

- 대검 국감서 김만배 영장 기각에 대한 수사 부실 질의 나와

-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 수사, 계좌 내용 보면 분명해질 것

- 윤석열 징계 소송 패소, 정치 명분 사라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한 마디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 이동형> 오늘 대검 국감 준비 하시느라 경기도 국감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 김남국> 네, 다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씩 봤습니다.

◇ 이동형> 주위 의원들이나 지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 김남국> 굉장히 사실 어려운 국감인데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은 거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조금 말을 끊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곤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업의 본질을 잘 이야기를 했던 거 같고요. 또 이제 사실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것은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국감장에서 차분하게 화내지 않고,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에도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부넹 대해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사과를 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일단 이재명 캠프가 해단했습니다만 캠프 내의 대다수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국감 참석을 반대를 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김남국> 아무래도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의혹이 제기를 하고 그 의혹의 제기가 논리적 근거가 비약하거나 사실 무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카더라 라는 것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정치공세하는 식으로 해서 후보를 흠집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사실 강력하게 만류했었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되었는데 흠집 나고, 또 사실 막 이렇게 정쟁회장에 가버리면 이 후보로서의 약점만 들어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이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그러한 것을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기회로 좀 활용하자고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잘한 것은 더 잘했다. 예컨대 대장동 공적이익 환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실제 연구 논문 이런 곳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어떤 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공익 환수 사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알리자고 하면서 기회의 장으로 당당하게 나가자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재명다움이라고 할까요? 정면 돌파가 먹혔다고 봐도 되겠네요?

◆ 김남국> 네, 당장 이것을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국감 중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과 수요일 국감까지 평가하고 책임감 있게 피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당당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검 국감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경기도 국감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대검 국감에서도 나온 거 같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엇박자를 내면서 야당에 특검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아마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 영장 기각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남국> 네,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다 보니 좀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많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기각된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장에 첨부된 사실이 부인되다 보니 기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녹취록, 정영학의 녹취록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의 녹취록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녹취록과 관련된 진의 여부 확인. 그것도 중요한 것이 뇌물 공유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뇌물 공유 5억이 수표냐, 현금이냐.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공소장이 영장 청구가 된 사실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이게 김만배와 관련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동 성남시와 관련된, 화천대유와 관련된 그 파트도 있겠지만 그 파트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의 돈의 흐름도 있는데 그런 검찰 정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수사 압수수색을 해보면 계좌가 돈이 흘러간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좀 더 큰 그림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적극적인 수사가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검찰이 너무 녹취록에 의존하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 오늘 대검 국감에서도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때 2011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대장동 사업 대출을 수사 선상에서 제외했다, 근데 그 때 등장하는 이름이 지금 대장동 의혹에 나온 이름이랑 유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경기도 국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검 국감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김남국> 그 때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 모씨가 알선 수죄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PF대출 알선 수죄 혐의였다고 하는데요. 부산 저축은행에서 무려 1155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변호사를 알선해줬다, 소개를 해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김만배씨라고 하고 있고요. 그 때 그 소개를 해준 전직 검사가 바로 박영수 특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전담을 했던 대검 중수 2과장이 윤석열 후보라고 하니까 의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왜 봐주기 수사라고 지금 대검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부산 저축 은행 그 비리 사건이 2011년에 있었는데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관계 로비로 인해서 그 때 부당대출 되었다고 하면서 9조원 대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던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부실대출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SPC관련된 사업 비리를 수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대장동 피해액도 1150억 원 부실 대출 수사를 안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비리 사건. 447억 사건인데 이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용인 수지 아파트 시행 사업은 전액 변제를 했는데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전액 변제했는데도. 그런데 이거 대장동은 1155억 만기해서 대부분 미상환을 했는데 대부분 미상환 한 사건을 참고인만 조사를 해서 수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인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 이동형> 이런 질문에 검찰쪽은 어떤 답변을 줬습니까?

◆ 김남국> 어처구니 답변만 하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라고 다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게 오래 전의 사건이어서 재수사 등등은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그래서 지금 검찰 총장 철저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부인이죠,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사건. 이 사건 이야기도 대검 국감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남국> 네 그것도 제가 방금 질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까?

◆ 김남국> 이것도 보통 주가 조작 사건이 사실 수사가 어려운 것이 보통 주가 조작이 안 걸리려고 4년에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 걸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라든가 선수, 쩐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는 선수가 자백을 해서 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시기, 쩐주, 금액, 그 다음에 재료, 언제 주가를 띄웠고, 어떤 것으로 띄웠고, 뭘로 했다고 하는 것을 다 구체적으로 자백한 진술서를 갖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김건희씨가 언제 어떤 계좌를 어디에서 줬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진술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을 다 진술을 했고, 경찰이 내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의심이 되는 주가 조작 현황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내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계좌만 들여다보고 압수수색을 하고 확인만 하면 되었는데 수사를 아예 거의 10년간 안 한 겁니다.

◇ 이동형> 지금 핵심 인물이 도주 중 아닙니까?

◆ 김남국> 지금 핵심 인물이 한 명 도주 중이라고 하고 있고, 한 명을 지금 구속한 상태이고요. 보다 더 지금 확실한 것은 지금 계좌를 엊그저께 토론에서 계좌를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으로부터 10억 원의 계좌를 위탁받아서, 계좌를 받아서 넘겨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나와서 그 계좌를 맡겼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에 누가 증권 계좌를 남한테 위탁을 맡겨요. 아니 증권 회사에 맡기는 경우는 있지만 사모펀드 그 개인한테 어디 매장 가서 2층 어디 매장에 가서 맡기는 경우 봤습니까? 거래 관리해 달라고 계좌 아이다하고 비밀번호를 맡기는 경우를 봤어요? 사모 펀드 회사에 맡긴다고 하면 계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맡기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만약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윤석열 총장이 토론회에서 말한대로 계좌를 공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 김건희씨의 소환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왔던 것인데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 김남국> 아직 지금 소환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소환을 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계좌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징계 소송 2개월 패소, 법원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2개월도 사실은 약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공격거리가 아닌 가 싶은데요?

◆ 김남국>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사라졌다고 보이고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재판부의 판사들의 어떻게 보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여러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찰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 라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원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판결문이 157쪽에 달하는 정도인데요. 이 징계 처분, 행정법원에서의 이 판결문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증거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이것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자기 장모 사건, 개인 사건에 자기 수사 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을 동원을 했다, 사유화 했다는 것에 다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아니고, 고발 사주, 그 다음에 원전 고발 사주 의혹 등등이 다 끈끈히 이어지고 있어서 검찰권 남용, 검찰권 사유화에 너무 이런 것들을 아무 어떤 위법성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의 말씀처럼 징계 소송 패소에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장모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대리 변호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남국>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을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기대심리를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없었다, 또 여러 정말 발언이 과연 진짜 검찰을 하면서 책 한 권 봤을까, 신문을 보고 살았을까 하는 정도의 상식 이하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진지하게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상식이 기본적인 수준의 상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하시는 수준이 아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후보가 더 적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감으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높게 나오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머지 국감 잘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