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행안위 국감서 野 큰 거 한방? 이재명 관련 특별히 나올 것 없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재명 국감 출석, 언론‧야당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확실한 해명하는 기회
-‘대장동 의혹’ 野 주장 특별한 근거 없어…명확한 근거‧논리로 단호한 대응할 것
-경기도‧성남시 자료제출 거부? 서울시도 ‘지방자치사무’ 이유로 요구 자료 안 줘
-국감서 특별하게 나올 것 없어…2015년 성남시 종합감사 때도 지적 없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서류들 직접 서명? 결재내용 중 ‘민간 이익 최소화’ 지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합니다. 야당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맞서는 여당의 입장과 전략은 뭔지,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최고위원(이하 백혜련):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오전에 시작되죠?

◆ 백혜련: 네, 10시부터 경기도청에서 시작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백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면, 국회에서 가장 시끄럽기로 손꼽히는 법사위에 계시다가 행안위로 오셨습니다. 왜 자꾸 이런 상임위만 가시는 겁니까?

◆ 백혜련: 운명인 것 같습니다. (웃음) 일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행안위에 가보니까 어떤 상임위보다도 여야가 굉장히 협조가 잘 되던 상임위였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계속 회의도 진행이 됐는데요. 또 이런 상황이 나네요. 사실 오늘 법사위 국감은 대검찰청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대검국감장으로 모든 언론과 국민의 눈이 주시가 됐을 텐데, 오늘은 대검이 아니라 경기도 국감에 모든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 조기 사퇴로 국감에 사실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나오기로 한 건, 의원님 보기에도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 백혜련: 사실 저는 행안위 국감만 있었으면 지사님께서 나오시는 게 괜찮다고 했는데, 국토위 국감까지 있어서 너무 대선후보로서의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재명 스타일이고 도망가거나 회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또 이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근거없이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대선후보 ‘이재명 청문회’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국정감사를요. 야당에서 대장동 의혹부터 각종 정치적 사안으로 공세를 펼 텐데요. 저격수들도 투입하고요. 박수영 의원, 김도읍 의원. 여기에 맞서는 여당의 전략은 뭔가요?

◆ 백혜련: 사실 국민의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정치적 공세만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드러나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 법조인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증거에 집중을 해서 이재명 지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차단을 하고요. 정치적 공세는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선 지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감 받겠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자료를 제대로 안준다, 증인 참고인 채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비협조적인 거 맞습니까?

◆ 백혜련: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게 경기도 국감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정과 관련된 자료를... 성남시 국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성남시 관련 자료를 야당에서는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행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경기도에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라는 것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국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한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고요. 내일 모레 또 서울시도 있는데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서울시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지방자치 사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 황보선: 국민의힘 쪽에서 경기도당 당사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제보를 받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준석 당대표랑 인터뷰 했는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큰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 어떻게 하십니까?

◆ 백혜련: 저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2015년 9월에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성남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성남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지적사항도 없었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보가 들어오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유리한 것만 내놓는 그런 선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50억 클럽,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에 관한 것도 추석 전에 국민의힘에, 저희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그 사실이 제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계시다가 언론에서 발표하니까 그제야 시인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더 우려스러울 뿐이지 대장동 게이트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큰 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황보선: 혹시 백혜련 의원께서 받으신 제보 새로운 거 오늘 딱 터뜨릴 것 없습니까?

◆ 백혜련: 지금 사실 언론에서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큰 건은 그 오랜 기간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하나 남은 것은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또 50억 클럽이 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또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폭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 황보선: 오늘 남욱 변호사가 귀국했는데 검찰에 바로 체포됐거든요. 남욱 변호사가 예전에 2014년에 대장동 주민들과 나눈 대화,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건데요. 그 내용 보셨죠?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장동 사업 진행 추진이 빨리 될 것이다. 또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이 중요합니까?

◆ 백혜련: 이 발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게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유동규 씨 부분은 빼고요. 일단 이재명 시장이 재선 되면 대장동 사업 진행이 급속도로 될 것이다, 이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시자가 2010년도에 당선되고서 민영으로 추진되던 그 대장동 사업을 공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이미 피력을 한 거거든요. 계속 공영개발을 하려고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를 장악하고 있던 새누리당이죠.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영개발을 추진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지면서. 결국은 민관합동개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이 되고 나서 당연히 대장동 개발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 황보선: 그러면요, 또 야당 쪽의 공격 포인트 중 하나가요,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최고 10건 직접 서명한 게 있다, 그렇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이것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건지 좀 의문인데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대장동 관련한 이런 모든 서류들은 당연히 시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과 연관 지을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결재한 서류 중에 하나를 살펴보니까 2015년 1월에 이렇게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결재한 내용 중에,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는 X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검찰 수사, 사실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던졌다는 핸드폰을 오히려 경찰이 찾아냈고요. 압수수색 시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에 대해서 비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지금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있었을 수 있다는 보이는데요. 지금 검찰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수사가 검찰도 수사를 하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팀은 100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 수사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또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굉장히 수사속도는 빠른데 조금 더 양 기관이 협조 하에 한다면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야당에서 계속해서 특검 해야 된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특검은 안 됩니까?

◆ 백혜련: 야당에 특검 주장을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공세고요. 사실 이 특검을 저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특검을 본다고 한다면, 특검법 협상하고 특검 할 때까지 그 기간 자체가 벌써 한 2달 이상 지나가게 되어요. 그러면 대선 바로 즈음에서 수사가 오히려 시작되고, 그 수사의 결과물을 보기도 전에 그것 자체가 대선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높고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정말 많은 인원을 넣고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빨리 수사하라, 이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정직 2개월이 오히려 가볍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번 판결에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 백혜련: 윤석열 후보의 실체가 정말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법사위에서도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판사 사찰 문제에 대한 굉장히 문제제기를 저희 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법원에서도 맞다고 지금 인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권 남용하고 사유화했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지금 고발사주 건과도 맥이 닿아있는 부분인데요. 고발사주 건의 가장 핵심도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고발사주 건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되고 있지만, 후보자 자격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고발사주 의혹이 내년 대선 3월 전까지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지금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번에 공수처장이 나와서도 얘기했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일단 비밀번호를 풀고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고발사주 의혹 비롯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윤 후보의 부인, 장모 관련 의혹들 20개가 넘는다는 건데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선후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요?

◆ 백혜련: 사실 지금 굉장히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박빙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여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원 표심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룰이 50 대 50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당원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여론 동향을 들어보니까 당원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사건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경선 전에 결과 발표가 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혜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