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떠난 지 1년, '입양특례법 개정안' 내용은? 10.13(수)톡톡! 뉴스와 상식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매주 수요일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Q1> 오늘 상식 주제는 무엇인가요?

▶ 모두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태어난 지 고작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이 꼭 일 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어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오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게 될 입양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2＞ 정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정인이 사건, 벌써 일년이 됐군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는데요. 

간략히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발견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돼 있고 
후두부와 쇄골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양모는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때렸다"고 밝힌 바 있고요.
양부는 양육차원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강한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기의 췌장이 절단됐는데- 양육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양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Q3>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많은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입양 제도의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됐었죠?

▶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양모에게 정인이가 입양됐다는 것과
입양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Q4> 입양 부모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양을 간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이유로 
국내 입양을 민간 입양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국내 입양은 최종적으로 입양 허가를 내리는 곳은 가정법원이지만, 
입양 신청부터 예비 양부모와의 상담, 조사, 사후관리를 모두 민간기관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민간 기관들은 아이를 입양 보낼 때마다 입양 수수료와 후원금 등을 받기 때문에, 
입양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한 입양이 이루어지기보다
입양 부모의 선호에 따라 아이를 보내는 구조가 되고 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Q5> 입양 사후 관리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를테면 입양 간 아이들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부모의 학대나 방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인데요. 
만약 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입양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Q6>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금껏 민간기관이 주도했던 입양을 이제 정부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입양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해서,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입양이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입양이 진행될 수 있고요. 
역시 지금껏 민간 입양 기관이 맡아 하던- 
입양 신청과 양부모와의 상담, 가정환경 조사 등 모두 보건복지부가 맡아 합니다. 
또 입양 후 1년 간의 사후 관리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Q7> 그럼 민간 입양기관은 사라지는 건가요? 개정안에 대해 민간 기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 네, 민간기관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민간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 감독 아래서 입양 관련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입양 기관은 개정안을 두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입양 업무를 맡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질뿐더러, 입양 문턱만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Q8> 그렇군요. 입양을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입양 가정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 사업과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도울 수 있게 되고요. 

또 아동의 입양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입양 기관에 입양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기관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관에 상관없이 입양을 기다리는 모든 아이들과 
예비 입양 부모가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입양 풀이 넓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입양되기까지의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늘 최휘 아나운서와 입양특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