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이용철 경기부지사 국감 직전 행안부로, 이재명과 같이 부를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문 대통령 ‘대장동 입장표명’, 실체적 진실규명 되려면 특검해야 된다 했어야
-이재명, 국감서 대장동 성과 설명? 그런 생각으로 임하면 국민들 더 화낼 것
-대장동 사업, 이재명 직접 결재…오늘 성남시청에 주민들과 정보공개 청구할 것
-대장동과 비슷한 ‘평택 현덕지구’, 민간 초과이익 환수장치 확인할 서류도 안 줘
-국회 국토위 ‘이재명 대장동 국감’, 배임혐의 질문 많을 것…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정대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죠. 국정감사 후 도지사직 사퇴를 하겠다는 건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야당 국토위 의원이 말하는 ‘이재명 대장동 국감’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분당갑 지역구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은혜 의원(이하 김은혜):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입장 표명 부분부터 여쭙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은혜: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이게 범인을 빨리 잡으라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빨리 접으라는 건지. 철저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규명을 주문하셨지만, 그렇게 되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 하셨어야죠. 검찰이 유동규 본부장 휴대폰을 못 찾고 헤맸었죠. 또 유동규 씨 압수수색 전에 검찰이 장시간 면담을 하고 시작했다는 믿기 어려운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또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 받고도 5달을 뭉갰죠.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악화됐었고, 이제 와서 수사는 잘해보고 이 지사는 만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대선 끝날 때까지 이재명 후보를 긴장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의지표현으로도 읽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또한 거부하고 싶은 양수겸장이 국민들에게는 별 큰 감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입장표명을 수사 접으라는 신호로 해석한 것 같진 않습니다. 바로 검경 핫라인 구축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혜: 검경 합동수사본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관행을 보거나 이 사안을 대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제대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사람으로 옮겨가는 그런 전형적인 의지를 보이는 패턴이냐 하면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추적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온 국민들을 피 끓게 했던, 또 피가 거꾸로 솟게 했던 4천억, 그리고 나중에 분양 수익까지 포함하면 1조 가까운 돈을 누가 들고튀었는지를 보다 확고하게 수사로 보여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어제 계획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빨리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그냥 뿌리치고 경기도지사로서 국감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국정감사 도중에 이 소식 들으셨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김은혜: 일단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요, 지방자치의 도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겠다 했었고요. 또 국감 돌파 의지를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에 대장동의 실체를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황보선: 국감장에서 다른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당 의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켜보시니까. 

◆ 김은혜: 어제 국감에서는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에는 일반 증인으로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와 동료 박성민 의원이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님들은 제가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발언으로 해석해보건대, 민주당 대선후보로서는 예우해야 된다, 일반 증인으로 사퇴 후에 따로 부르는 건 과한 것 아니냐, 주로 지켜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방어기조가 주류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가요, 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국감 나가는 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은혜: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지니고 국감을 하시면 국민들이 더 화를 내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경기도 국감에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제2의 대장동으로 불렸던 평택이든 포천이든 구리든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지켜왔던 이용철 행정부지사가 국감 직전에 행안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최 도피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난감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을 말하자니 좀 껄끄럽고, 그렇다고 위증하자니 이게 위증죄가 최고 징역 10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냐, 1차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규 본부장이나 아니면 김만배 회장이나 사전영장이 청구될 때 그 혐의가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천대유 돈벼락을 그대로 놔두도록 사전에 수익배분, 초과 수익이 났을 때 나눠가지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에는 보도블럭 하나, 백만원 예산도 시장결재 없이는 못 쓴다던, 그렇게 SNS에서 발표했던 분입니다. 특히 대장동도 도시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에서 인가까지 이 지사가 직접 결재를 했죠. 그래서 주민들과 제가 오늘 성남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거든요. 역사에 남을 치적이라 하셨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대대손손 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공개하시고 홍보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성남시청에 오늘 가시겠네요?

◆ 김은혜: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2012년 성남시가 자치법규 개정할 당시 말씀하신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결재권을 다 가져갔다는 말씀이시죠?

◆ 김은혜: 그게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줄이고 화천대유가 시행할 물량은 꾸준히 늘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에 변경이 있었고 또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이 시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했고 나는 모를 일이었다‘라고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가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 일탈행위 사과드린다, 일부 직원들이 오염됐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 김은혜: 그런데 그 ‘개인의 일탈이다, 1원 한 장도 받지 않았다’, 과거부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측근으로 당연히 불렸고, 또 ‘내 말이 곧 이재명 시장의 말이다’라고 했던 유동규 본부장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측근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나요?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이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는 유동규 본부장이 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설계를 어디까지 했고, 또 이 설계를 할 때 화천대유나 천화동인까지는 어떻게 염두에 두셨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분명하게 해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은혜 의원님, 앞서 대장동 행정사무 감사를 성남시의회에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오늘 성남시청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 요청하신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 중심으로 청구하실 계획인가요?

◆ 김은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통 온라인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대장동 주민 분들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도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장동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고 했던, 그런 행정사였다고 대장동을 이재명 지사가 칭했는데요. 전혀 서류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히 국민들은 ‘뭐가 켕기거나 숨길 게 많은가?’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이 설계를 했을 당시에 초과수익을 다시 배분하지 못하도록 삭제한 조항에서부터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의 4천억 로또 투기판을 안겨줄 때까지의 전 과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국토위원장을 통해 성남시가 자료를 보내긴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나왔던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전혀 국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기 때문에 재차 나올 때까지 물을 예정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언급하셨던 경기도의 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의례, 대장동만이 아니고요. 평택 현덕지구 사업도 대장동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문제제기하셨죠? 

◆ 김은혜: 그렇죠. 현덕도 대장동하고 비슷하죠. 

◇ 황보선: 어떤 내용입니까?

◆ 김은혜: 도시공사가 50% 더하기 1주로, 그러니까 결국 인허가, 수용이 가능한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사업을 합니다. 이게 현덕도 민간업자를 멈춰 세우고요. 이 지사가 취임한 직후에 민과 관이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에 우려를 표명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도의회가 밀어붙였고, 또 선정된 민간 사업자들이 이 지사와 전에 인연이 있던 곳 아니냐, 그리고 적격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2의 대장동 꼬리표가 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덕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가 왜 우연히 겹쳐서 이재명 성남시장 때는 성남시 관할의 위례와 대장동,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부터는 포천·평택·구리, 이렇게 대장동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나오냐는 거죠. 위례가 대장동 예행연습을 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례 모델이 대장동에서 더 과감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례에서는 화천대유 같은 자산관리회사가 공모 사흘 만에 만들어졌고요.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패턴은 대장동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화천대유 대박 멤버가 위례에서 처음 태동이 됐고 대장동에서 결실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대장동 대박 멤버와 비슷한 유사 행위가 경기도 곳곳에 이뤄지고 있는지, 그 또한 제가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역시 방금 언급하셨던 현덕지구 그쪽도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은혜: 그걸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또한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당해지셨음 좋겠어요. 그래서 서류 보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까지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1부지사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오병권 1부지사. 

◆ 김은혜: 새로 오셨죠. 이번에. 이용철 부지사가 행안부로 발령 났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이후에 오 부지사가 새로 오신 거죠. 

◇ 황보선: 오 부지사 새로 오고 이용철 전 부지사가 행안부로 갔고요. 

◆ 김은혜: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지금 김은혜 의원께서 국감장 나가는 날짜가.

◆ 김은혜: 20일입니다. 

◇ 황보선: 그때가 국토위원회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용철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은 없습니까?

◆ 김은혜: 어제 제가 이용철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을 빼놓고 나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초과수익이다, 아니면 배당수익이다 말씀하시지만 주민 분들은 되게 허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14년에 대장동을 발표했던 그 처음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느냐, 저는 ‘예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공공복지 주거단지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대장동은 돈 되는 땅을 화천대유가 다 쓸어가서요. 공용주차장이나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지금 성남시가 다시 비싼 값에 화천대유로부터 사들이고 있거든요. 부지를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라더니 대장동에 공공이 없는 거예요. 원주민 땅을 그렇게 헐값에 수용해서 화천대유가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대장동을 설계하고 결재하셨다고 하니. 이재명 지사님이 또 모범적 공익사업이라 하시니 그 모범적 공익사업에서 왜 화천대유, 천화동인만 4천억 배당금에 4천억 분양수익, 1조 가까운 돈을 가져가야 했는지, 이번 국감에서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20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감장에서 김은혜 의원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재명 국감 쟁점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김은혜: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도 배임혐의가 있느냐, 라는 걸 아마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공공개발이라고 했지만 공공개발의 탈을 쓴 몇몇 특정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진실 앞에 좀 겸허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 황보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까지, 주변의 참모들도 만류했다고 하는데 다 뿌리치고 정면돌파를 결정한 걸 보면,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혜: 이재명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 저는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화려한 말솜씨만으로 돌파하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 분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선을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대장동이 롤모델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이 지사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인으로서 혹은 여당 대선주자로서가 아니라 1천 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또 이 분들의 미래를 책임졌던 지사로서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라고 보거든요. 또 앞으로 대선주자로서 책임의식이나 도덕성으로 임해야 되는 자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은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