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VS차별.. ‘백신패스’ 시행하는 다른 나라는? 10.6(수)톡톡! 뉴스와 상식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매주 수요일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Q1> 오늘 상식 주제는 무엇인가요?

▶ 오늘은 백신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2> 요즘 백신패스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백신패스가 정확히 뭔가요?

▶ 백신 패스는 접종자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접종 증명서 같은 겁니다. 
이를테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해서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만 출입을 허가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Q3> 백신 패스는 왜 필요한 건가요?

▶ 최근 확진자가 네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대부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감염된 뒤에는 위·중증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은데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미접종자의 출입을 막는 것일 텐데요.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해서 
여럿이 모인 장소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해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입니다.


Q4> 백신패스 제도가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 현재 방역 당국은 백신 패스를 도입할 지 여부부터 
백신 패스 적용대상이나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백신 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경기장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감염 위험 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패스를 받지 못한 미 접종자들은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감염 위험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백신 패스가 도입돼서 미접종자의 시설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네. 그렇습니다.
확산세를 꺾는 데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의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기저질환 있거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분들은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제한은 과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벌써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본인을 암환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금도 미 접종자는 회사와 사회에서 눈치를 주고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패널티를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 보다 백신 부작용이 더 두렵다”며 백신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Q6> 이 부분에 대해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 네 방역당국은
백신 패스가 불이익과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미접종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접종이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백신패스 예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7>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 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백신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반드시 백신 패스를 보여줘야 하고요.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완치자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데요. 
요양원이나 영화관 등을 출입하려면 이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
백신 패스 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탈리이와 프랑스 등에서도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