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임태훈 "국군의날 화려한 무기 뒤에 썩은 병영 부조리, 분칠한다고 치유 안 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임태훈 "국군의날 화려한 무기 뒤에 썩은 병영 부조리, 분칠한다고 치유 안 돼"

- 이번 국군의 날 행사 대통령 참석 안하는 게 맞다고 봐, 수뇌부 질책도 했어야

- 수사 엄정하게 하라며 특임 군 검사 손발 묶은 국방부 장관, 묵과해선 안 돼

- 죽은 딸 명예 회복 위해 신상 공개한 아버님의 절박한 심정, 현장에서 놀라

- D.P 옛날이야기라는 국방부, 최근 1년 군사 법원 판결문만 봐도 기가 막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포항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의 유족은 최근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특검 도입을 호소했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포항에서 열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 임태훈> 저는 조금 실망이 큰데요. 사실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 참석을 하시더라도 규모를 축소를 하고. 기념사에서 병영 부조리의 문제라던가, 군 인권이 후퇴를 한 지점들 특히 상반기만 해도 자살을 37명이 했거든요, 지금? 이런 엄혹한 현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방비로 50조 이상이 쓰였지만 여전히 부실급식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수뇌부를 질책을 하는 방향으로 좀 기조를 잡으셔야 하지 않았나? 저는 국방 보고서를 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 이동형> 근데 부실 급식의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데요? 대통령이?

◆ 임태훈> 언급만 하셨죠.

◇ 이동형>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태훈> 물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의 경우에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려다가 저희가 부실 수사를 지적을 하니 지금 다음 주로 연기를 했거든요? 앞에서는 특임 군 검사를 임명을 해서 엄정 수사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뒤로는 국방부 군사 법원에서는 군 수뇌부에 대한 특히 공군 수뇌부에 대한 통신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수사 못하게 특임 군 검사의 손과 발을 묶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결국은 최고 통수권자,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교묘하게 장난질을 군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묵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태훈> 왜냐하면 가해자의 장 중사와 2차 가해자인 노 준위. 그리고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군 참모총장으로 예편하신 분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민간인이 됐으니까, 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가도 된다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아마 제대로 된 수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 같습니다?

◆ 임태훈> 그렇죠. 죽은 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아버님의 절박한 심정으로 따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발본색원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버님의 어떤 애끓는 심정이 저희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희하고 상의했으면 저희가 좀 말렸을 텐데 저희도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임태훈> 저는 수사는요. 그냥 윗선들은 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서로 지금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사경찰대대장이 수사관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를 했다라고 수사관은 주장하지만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부분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빨리 긴급 체포해서 포렌식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서로 말이 틀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일탈한 것 같다고 그러고 그냥 대충 묻어버렸어요. 그게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수심위원들도 좀 잘못됐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냥 군 수사기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까, 하고는 그냥 불기소해 준 거니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최근에 화제가 됐던 D.P라는 영화 보셨을 테고.

◆ 임태훈> 네 다 봤습니다. 시나리오도 제가 일정 정도 조언해드렸고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옛날이야기다, 그런 부조리 같은 거, 구타 가혹행위 옛날 일이지 지금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소장님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 임태훈> 군사 법원 판결문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고등군사법원 가시면요. 최근에 2, 3년, 그냥 최근 1년 건만 검색하더라도 차마 입에 다물 수 없는 성범죄와 가혹행위들이 여전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판결문은 되게 정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소장이라든가 조사 문답서를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런데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썩은 내가 나지 않는 건 아니죠. 화려한 무기들과 수많은 첨단화 무기들을 가지고 오늘 국군의 날에 전시를 하면서 했지만 병영의 부조리는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분칠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 국방부 장관께서 빨리 정신 차리시고 스스로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런 부조리와 단절이 불가능할까요?

◆ 임태훈> 군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100일 작전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완수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건 작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늘상 점검해야 되는 지점인데 그런 것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점검하다가 조금 있으면 점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3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3년마다 큰 사건이 터진다, 라는 주기설이 있는데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올해가 3년 주기설이 오는 해거든요. 그러니까는 군이 또 3년 동안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3년 뒤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또 개혁하겠다고 합동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요란 떨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지 않고, 외부의 수술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군 인권 보호가 빨리 도입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공약으로도 약속을 했지만 사실 지금 임기 막바지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국방부는 불시 부대 방문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거세해서 법안을 올려놓은 상태라서요. 이런 것들을 부활시켜서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성역 없이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지만 군이 이러한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군 인권보호관은 민간에서 받는 겁니까?

◆ 임태훈>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상임위원 1명을 더 증설해서 군인권본부의 약 50명 정도의 조사관을 채용해서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이런 악습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 이동형> 다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임태훈> 그렇죠. 여야의 지금 의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법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거세된 법안이 올라가 있어서 이수진 의원님하고, 배진교 의원님이 법안을 새로 내셨어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논의를 하셔서 본회의 넘기면 되는데 이걸 지금 운영위가 잘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