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홍현익 "유화적 담화는 북한의 급한 모양새, 미국이 종전선언 키 쥐고 있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 대담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홍현익 "유화적 담화는 북한의 급한 모양새, 미국이 종전선언 키 쥐고 있어"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전한 북한, 급한 모양새

- 북한의 세 가지 조건은 결국 상호 존중 자세, 북한 상황 고려하면 큰 조건 아니라고 봐

- 다자간 종전선언 변수는 미중관계, 미국이 키 쥐고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연이틀에 걸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긍정적인 담화를 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의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연결하겠습니다. 홍 원장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 선언,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정상회담 등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이틀 내놓았는데 어떤 의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홍현익> 네, 대통령께서 UN에서 연설을 하셨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다시 묻혀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다행스럽게도 북한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결과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지만 전략적으로 고려를 할 때, 지금 아니면 자칫하면 북한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자고 해서 처음에 이제 외무성 부장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시기상조이고, 이게 해봐야 소용이 있겠냐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우리는 좋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톤을 바꾸었고요. 30시간 만에 하루 반 정도 지나서 또 다시 더 긍정적인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조건도 낮췄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내용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보여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연달아서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계속 성명을 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통신선 연결도 저는 오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늘은 통신선 연결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 내심 좀 속내는 들켰다고 보여지죠. 북한이 좀 급한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자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중 기준 폐지, 적대시 정책 철회, 적대적 언행 중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 홍현익> 이게 사실 하나로 집약되는 것인데요. 상호 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서 김여정이 마지막 담화 내용을 보면 이중 기준 폐지, 적대시 정책 철회, 적대적 언행 중단, 이것은 남한 당국이 좀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해서 조건시한 것은 아니고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오히려 공정성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존중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정성과 상호존중성의 자세가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냉전시대의 안보논리라고 하는 것은 탈 냉전 시대와 달리 냉전 시대에는 상호 완전한 불신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국방력이 상대방보다 확실히 우월하지 않으면 굉장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탈 냉전시대에는 내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를 하면 상대도 불안함을 느끼고 더 강화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끝없는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내 안보는 더 불안해진다는 생각에서 상호 안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의 안보 딜레마를 생각해주면서 내 안보를 챙긴다는 이런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바로 상호 안보뿐만 아니라 공동 안보라고도 하고 또 안보를 사전에 서로 간의 협력한다고 해서 협력 안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남북한 간의 협력까지는 어렵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입장만을 고려해서 국방력을 강화를 하면 상대방도 불안함을 느껴서 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쏘고 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입장은 우리는 미국과 비교를 하거나 남한과 비교를 해도 경제력도 엄청 뒤질뿐만 아니라 군사비도 훨씬 적게 쓰고. 그리고 자위를 위해서 나름대로 국방력을 강화를 하는데, 한국은 왜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조금만 고려를 해서 발언을 신중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봤어요. 결국은 김여정이 큰 조건을 내걸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이중 기준 철회 이런 것은 한국도 SRBM이런 거 시험 발사 하는데, 북한이 하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네요?

◆ 홍현익>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적대시 정책 철회, 동아일보에서는 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다고 기사를 썼던데요?

◆ 홍현익>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하면 좋겠죠. 중국도 주한 미군 철수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바람이지 이것을 전제조건을 달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가지 중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최종 담화에서 보면 적대시 정책은 뺐다고 보여지고요. 적대시 정책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F30을 들여와도 적대시 정책이고, 미국의 전략 전선이 와도 적대시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 김여정의 말이 그냥 실천으로 나타나길 바랄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김여정의 방점은 대화를 하자는 것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대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뭐, 정상회담을 굳이 한다면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기 전에 화상으로라도 만남도 될 수 있고요. 물론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사실 통신선 연결이 제일 급하고요. 통신선 연결을 했다가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니 끊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연결을 하는 것으로 북한의 태도를 시범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뒤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또 김여정 이야기에 따르면 공동 연락 사무소를 다시 건설하는 문제. 이 부분들도 아마 우리 한국 내부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를 시킨 것을 다시 연결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북한더러 돈 내라 그러라는 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논란을 다 극복해서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오시라고 해서 다자간의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은데.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 것도 안 좋은 변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과연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UN에서 연설을 하시고 외교부 장관께서도 한미일 3국 외교에서 다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북측의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한국이 주도하는 것에 따라서 종전선언 하는데 까지는 가보자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베이징 올림픽 전이라도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