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통일되나?” 종전선언되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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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UN총회 기조연설 이후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 한반도, 남과 북의 일인데 남북의 의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종전선언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기에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종전선언’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승원 시사평론가(이하 이승원):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종전선언,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주 접하게 된 단어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자 이런 의미인 거죠?

◆ 이승원: 그렇죠.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정치적인 선언, 그 얘기는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만, 남북 간 그리고 한국전쟁 관련국들, 보통 미국과 중국까지 합해서 4개국을 말하죠. 관련국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내자’는 의지를 담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전쟁을 끝낸 상태가 아니죠. 휴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에 일단 무기를 내려놓고 한 3개월 이내에 우리 같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거의 70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최형진: 종전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데,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 이승원: 아니죠. 몇 년이 걸릴지, 두 자릿수의 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사업할 때 정식계약 체결 전에 보통 양해각서라는 걸 만들잖아요. 양해각서를 작성하는데, 아시겠지만 양해각서는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양자 간, 여러 행정기관 간에 양해각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이거 정말 해보자’,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서로의 의지를 담고 가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어도 일종의 양해각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 협정, 실질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것은 나중에 정말 협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 최형진: 구속력이 있다기보다 서로 도덕적인 의무만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승원: 그렇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선언인데, 사실 선언할 때 아무렇게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선언 한 번 할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관련국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진척시킬 수 있는지 의지를 담고 사실은 구체적인 가안을 짠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만들 듯이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을 종전선언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있었잖아요. 당시 부시 대통령 시기였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전제로 관련국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평화협정을 만든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 성명을 내는 데만 해도 한 3~4년이 걸렸어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니까요. 공동성명 하나 하는데도 3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을 종결시키자는 협정까지 이르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마음으로 입구론으로 종전선언을 하자는 말을 한 거고, 문 대통령은 귀국 길에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이자,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종전선언 추진 합의를 했는데요. 남북 관계, 특히 북미 관계가 좀 개선되면 종종 나오는 말이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 이승원: 예를 들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로 한 번 가보면,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거기 공동선언에 이런 대목이 역시 나옵니다. ‘남과 북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실제 2007년 9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면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까운 과거를 보면,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도 역시 얘기가 나옵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당시는 2018년이었으니까요.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관련국들 사이에서는 늘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거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종의 절차로써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은 선언이기 때문에 늘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 최형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종전선언 계속 얘기 나오고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는데, 사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는 수틀리면 미사일 쏘는 거 아닙니까?

◆ 이승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말 그대로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협정까지 체결되기 전에 사실은 언제든지 외교라는 게 파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9·19 공동성명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거쳐 가면서 나왔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합의가 뒤틀려지고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봤죠. 아주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전 제네바 합의처럼. 그래서 이게 체결된다고 해도 당장 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년 정전협정 당시에 당사자들이 중국과 북한과 그때 유엔군이었죠. 당시 사령관들 이름이 정전협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련 당사국들, 아주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중국, 북한, 유엔군, 이렇게 따질 텐데, 그 관련국들이 한 마디로 이 전쟁을 종결하자는 그 협정까지 나아가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된다기보다 주변국들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보이라는 촉구고, 문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외교적인 사안도 그렇고 없는 말을 기분상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유엔총회 끝나고 귀국길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 최형진: 물밑에 뭐가 좀 있었단 얘기네요?

◆ 이승원: 그렇죠. 그 얘기를 충분히 암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15일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에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났었고,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대화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물밑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이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던 장면, 판문점에서 만나던 장면 보면서 감동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시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감동했었습니다.

◆ 이승원: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 최형진: 중국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한반도 문제가 남과 북이 서로만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요.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승원: 일단 공식적으로 현지 시간 21일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제안을 한 거고, 현지 시간 22일 중국에서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또 “정전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중국 본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적인 문장들, 외교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짧고 무언가 애매하고 돌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담고 있거든요. 이 두세 문장밖에 안 되는 이 안에 중국의 입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도 3자 혹은 4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도 과거 정상회담 중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3자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본인들이 실제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인데, ‘아니 우리를 빼고? 더구나 한반도 문제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문제를 우리를 배제하고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 종전선언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뉘앙스를 담은 문장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불쾌감을 여과 없이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날짜가 그때 확정됐고. 아직까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과 큰 교류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던 시기였어요. 중국 공산당의 어떤 속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여러 언론 중에 하나가 바로 환구시보인데, 환구시보에서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가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 아주 명징하게 얘기했고요. 관련해서 당시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부터 해서 모든 언론에서는 중국을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짧은 워딩에는 자신들의 입장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 거죠.

◇ 최형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반응일 텐데, 이번 총회 연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 이승원: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을 했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고. 가장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국무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국방부 대변인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올해 초에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트럼프의 것을 이어갈 것인가, 많이 바꿀 것인가, 무언가 조율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지난 4월 말경에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어요. 구체적인 안이라는 건 한 마디로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게 하는 구체적인 유인책, 당근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화가 많이 단절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서 계속 버티던 시기도 좀 끝난 것 같고, 문 대통령도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들이 줄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물론 원칙적인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뒀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친구들과 통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국과 미국이 싫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변국들이 통일 싫어합니까?

◆ 이승원: 주변국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 전쟁을 종결시키는 협정까지 가는 길이 너무 지루하다는 게 외교라는 게 서로 약간 제로섬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윈윈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만, 현실세계에서 그런 건 가능하진 않고. 중국과 미국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으르렁거리는 G2 강대국이 됐고, 모든 문제에서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한가,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종전협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전략 담당이잖아요. 어떤 얘길 했습니까?

◆ 이승원: 2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반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제안 이틀 만에 바로 반응을 내놓은 건데,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무려 긍정적인 형용사가 두 개나 들어갔어요.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이 정도면 북한의 평소 워딩을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물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전제조건이다”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는 없어요. ‘~를 한다면 흥미 있다, ~를 한다면 해 볼만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김여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저 토요일 밤에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틀 만에 그것도 토요일 밤 9시경에 담화를 내놓았는데, 심지어 남북한 정상회담 같은 관계개선의 문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 때문에 원조를 받지 못하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급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 이승원: 여러 가지 급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국가 전체를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식량난이 굉장히 힘들고, 지난 6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식량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을 했고요. 사실은 밀수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무역으로, 지하에서 오고가는 그런 것들로 북한 체제가 유지됐던 것도 사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도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 거고 당장은 코로나, 또 식량문제, 여러 재해도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쌓이면서 급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면, DMZ 같은 곳에 공동방역구역 같은 걸 제안해서 서로 여기서 만나서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면 쉽게 넘어오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 이승원: 백신을 공급한다고 했는데도 북한이 지금 계속 거절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딜레마긴 한데, 그 자체도 거부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버티기가 힘든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도 저도 사실 상상해봤던 건데, 중간지대 쯤 만나서 그들의 방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좋은데, 또 우리가 백신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만큼 북한 내부의 시스템이 돌아갈지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미국이나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백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빗장을 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청취자 분께서 ‘10·4 남북공동선언 4항에 대한민국이 끼어들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이 신의 한수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습니다. 남북,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원: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정말 안 좋았던 시절을 지나고 관계가 좀 풀린 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내년 2월에 베이징올림픽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때 분위기를 누려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월 베이징올림픽 있고, 우리 3월 대선 있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빅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무언가를 하기가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왕이 부장이 지난 15일 왔을 때 종전선언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 외교부 차관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