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울림] 선릉역 라이더 사망사고..재발 막으려면?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울림] 선릉역 라이더 사망사고..재발 막으려면?

- 배달라이더..신분상 개인사업자지만 플랫폼의 지시와 통제 따라야해 속도경쟁 떠밀려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법' 발의돼있지만, 코로나상황 급성장한 플랫폼업계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
- 사회적 대화기구 조속히 진행돼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 산울림. 얼마 전에 강남 선릉역 교차로에서 배달 라이더가 23톤 화물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곳에서는 사흘 뒤에 배달 오토바이끼리 또다시 충돌 사고가 나서 라이더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생계가 막힌 자영업자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대거 배달 시장에 들어오면서 배달과 관련한 안전사고들도 빈번한데요.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는 없는 걸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예 안녕하세요.

◇ 김양원> 최근 선릉역 교차로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 이렇게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어쩌면 그 배달을 내가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동료 배달 노동자들의 추모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런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도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 이병훈> 말씀하신 선릉역 사고 이후에도 두 건의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되었어요. 지난 2주 동안에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국회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0년이죠. 지난 한 해 교통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재 신청 건수가 1047건 1천 건이 넘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산재 승인이 받은 건수가 917건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 건은 그 전 해인 2019년에 비해서는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퀵 서비스나 아니면 배달 노동자가 산재 사망한 건수도 2019년에 9명에서 2020년에는 16건으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재보험을 가입하거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보니까 정작 이렇게 중대 사고가 났을 때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될 뿐, 산재 처리 없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도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양원> 실제로는 이렇게 큰 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 외에는 통계에는 잡히질 않는군요.

◆ 이병훈>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정식 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이 통계에 제대로 잡히기가 어려운 거죠. 

◇ 김양원> 사실 그것 자체가 큰 문제긴 한데 일단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죠. 배달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배달 콜을 받으면 15분 만에 그 음식점에 도착을 해야 되고 다시 15분 안에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해야 한다" ... 한마디로 속도 경쟁에 떠밀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자연스럽게 속도 경쟁에 떠밀리다 보니 안전은 뒷전이 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 이병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된 위치에서 일을 지시받고 그 통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하고 자기가 등록돼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작업 지시된 내용을 잘 수행해야 그 다음 일감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일에 크게 메어서 그 속도 경쟁에 사실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배달 플랫폼이 크게 늘어나고 또 플랫폼에 또 소속이 돼서 대리점으로 이런 라이더들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업체 간 플랫폼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좀 과도한 경쟁으로 흘러가면서 그 플랫폼 내지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라이더들한테 아주 분초를 다투듯이 배달을 요구하고 그 다음 일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라이더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 김양원> 플랫폼 회사, 음식점 업주, 배달 노동자 이렇게 각 주체별로 점검해야 할 안전 수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짚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 이병훈> 예, 말씀하셨듯이 배달 과정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관여가 되는데요. 우선은 플랫폼 회사가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를테면 플랫폼으로 배달 서비스를 중개하고자 할 때 중개를 맡는 대리점이나 아니면 중개로부터 일감을 얻어서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야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점이 그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그 대리점하고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일하고자 하는 이들조차도 너무 급행으로 일을 하면서 안전까지 위험으로 노출되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규정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이러한 역할에 상당 부분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라이더를 상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만큼 라이더들한테 소정의 안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플랫폼 업체와 대리점이 함께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이더들 대다수가 이륜차,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데 그 이륜차에 대한 정기 점검도 좀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사자인 라이더들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에 대한 여러 수칙을 본인 스스로가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일일 점검을 잘 하는 그런 식의 노력들이 함께 되면서 배달 사업 내에서 여러 주체들이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안전사고가 그만큼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양원> 네, 플랫폼 업계가 급성장을 했잖아요. 특히 작년부터 벌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업계가 성장하는 것만큼 사실은 법이나 안전 규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이병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 또는 노동 종사자 그들의 신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노동자라고 한다면 노동관계법이 있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기본적인 하나의 제도적인 규제라든가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플랫폼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신분 지금 취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노동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런 안전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의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노사 단체가 이견이 크다 보니까 법 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런 안전의 문제도 최대한 같이 포괄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정책 개선 사항으로 좀 얘기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륜차 운행에 대한 종합보험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측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이륜차의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이 워낙 비싸게 들다 보니까 그 경비 때문에 플랫폼 업체나 라이더들이 같이 보험업체랑 협의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종합보험을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는 안전쉼터, 그러니까 이륜차가에 중간 중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과 더불어서 라이더들이 중간 중간 좀 쉴 때 길거리에서 어디 제대로 몸을 붙일 수 있는 쉼터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중간 중간 운행하더라도 한숨을 돌리거나 아니면 우천이나 눈 올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더라도 운행에 여러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에 여러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라이더들 중에서도 지나친 속도 경쟁을 본인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법규 위반한 라이더들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몇 차례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라이더의 자격을 제한을 해서 라이더들의 안전 사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안전을 잘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식의 강제 장치, 의무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원> 네, 아주 종합적으로 여러 면을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 운행에 대한 보험료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조 측에서는 이래서 사실은 보험료 때문에라도 가입이 안 된다,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택시처럼 공제조합을 설립하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던데요. 법적인 보완 또 사회적인 인식 변화 이런 게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배달 노동자에 앞서서 한창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또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됐을 때 정부와 업계, 그리고 이 택배 노동자들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 기구를 만들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배달 업계도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 이병훈>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하나의 회의체, 사회적 기구가 최근에 이제 마련이 돼서 이 라이더들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 바깥에 있다, 사각지대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마련돼서 지금 논의가 막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나름대로 이 경사노위 밖에 이 서비스연맹하고 코스포라고 해서 이 스타트업 협의체 그리고 배민 등의 여러 기업들하고 노동조합이 함께 플랫폼 노동 포럼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를테면 안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중요한 합의를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시도가 마련되거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워낙 지금 무질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규범이 없는 플랫폼 라이더 생태계에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빠른 진전의 성과들을 만들어내서 그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또 소비자들도 그런 하나의 배달 문화 속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변화를 꾸준하게 그리고 좀 더 진척 있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 김양원> 알겠습니다. 요즘 추석 명절에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기보다는 배달 음식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명절 연휴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한 번 배달 노동자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나누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훈> 예,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김양원 PD[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