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권칠승"자영업자에게 일방적 고통 전가, 위드코로나 당연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대담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권칠승"자영업자에게 일방적 고통 전가, 위드코로나 당연해"

- 희망회복자금 90% 이상 집행, 당초 목표보다 열흘 빨리 달성

- 폐업 경우 재도전 장려금과 재창업 프로그램 등 제공

- 청년 창업 멘토링 진행 중, 다시 도전하는 프로그램 신설 예정

- 위드 코로나 준비는 당연, 접종 완료자에 대해 과감한 거리두기 완화 필요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추석을 앞두고 대목이었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속 벼랑 끝에 내몰리며 안타까운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에선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손실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전화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권칠승)> 네, 안녕하세요. 권칠승입니다.

◇ 이동형> 우선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많이 지급됐는지요?

◆ 권칠승> 네, 9월 8일에 이미 예산 대비해서 90%이상 지금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열흘 정도 빨리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된 것에는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전화로 신청을 안내를 하기도 하고. 하루에 한 4회 정도 계좌이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기 때문에 이룬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말씀을 하신대로 목표보다도 빨리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지금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하루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지급도 역시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네, 지금 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보상금으르 10월 말에 지급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법 시행 이전에 법 시행이 10월 8일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손실 보상이 필요한 통화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 당일 날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이런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코로나로 폐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권칠승> 이제 폐업을 하신 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기관 고용부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저런 것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중기부에서는 폐업 점포의 경우에 재도전 장려금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드리기 위해서 사업 정리 컨설팅, 또 법률 자문, 점포 철거 비용, 채무 조정 같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패키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교육, 그 다음에 전직을 하는, 전직 장려 수당, 재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게 참 중요할 거 같아요. 대한민국은 이게 한 번 실패를 하면 제 2의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에서.

◆ 권칠승> 그렇습니다. 재기 보완이 되어야 하죠.

◇ 이동형> 폐업을 하게 되면 처리 비용도 당연히 들 테고.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금융권에서 빌렸던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브릿지 보증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는 소상공인들한테 특화해서 해주던 보증들을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소상공인이 아니지 얂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브릿지 보증이라고 해서 연장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며칠 전 장관님께서도 광주 방문하셨던데, 착한 임대인분들도 만나셨고.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 정부에서 나서서 하기도 뭣한 문제인데, 착한 임대인 운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권칠승> 작년 기준으로 보면 착한 임대인 명명을 했습니다만 10만 4천 분이 11만 1천 명의 임차인에게 약 4700억 정도 임차료를 인하에 주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또 어려운 사정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지신 소상공인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착한 임대인 분들의 선의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드리고 무상 전기 안전 점검, 또 정책 자금융자,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만 따질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그리고 이 전국민 재난 지원금 말이죠. 정부가 하위 88%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12%에 해당을 하시는 분들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있을 거 같아요.

◆ 권칠승> 결국에 이것이 오래된 논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좀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오래된 논쟁인데. 또 지방 자치 단체들마다 조금씩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논쟁이 조금 더 과거보다 뜨거워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이게 내가 88%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왜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안내하느라고 힘들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그것을 기대를 좀 해보고요.

◆ 권칠승>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좀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들려면 소득 부분. 소득과 관계된 사회 보험료, 물론 자산도 포함을 해서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거의 실시간까지는 못 되어도 상당히 단기간 내에 확인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이동형> 네, 동의합니다. 아까 호남 지역 방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셔서 규제 자유 특구도 보고 오셨다고요?

◆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성과도 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제가 봤는데, 이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권칠승> 이제 규제 자유 특구는 잘 아시다시피 신사업을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탈피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의 제도인데요. 제도 시행 이후에 2년이 지났지만, 2년 밖에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1800명 이상의 일자리도 생기고 또 VC로부터 투자도 9500억 정도의 투자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특구 내로 이전한 기업들이 한 200개가 넘고요. 공장 신설이 16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문제는 안착화입니다. 그래서 1차 특구의 경우에는 정비 대상이 26개 법령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6개의 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을 하고 나머지 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규제 자유 특구에서 한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확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 개정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화두였는데, 아마 장관님도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저희들은 중소벤처기업부니까요. 주로 청년들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창업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것. 이게 정부로서는 가장 급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재도전 단계 이렇게 청년 창업들이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전 단계를 보면 청년 창업을 공개적으로 멘토링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유스 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성장 단계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인력들, 개발자, 이런 인력들을 지원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도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드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도 신설을 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률 70%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 코로나’ 적용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기부 차원에선 ‘위드 코로나’ 어떻게 준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권칠승>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역의 성과 혹은 방역의 결과만을 놓고 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점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고. 또 이 백신이라는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그렇다면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백신 접종률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데, 사회적 비용도 고려한 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니 말이죠?

◆ 권칠승>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금 이 방역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영업시간 제한 철폐라든가, 모임 제한 철폐 백신 접종률이 70%완료를 가정하고 그랬을 때, 이런 저런 정책들을 그러면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권칠승>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건의를 해왔고.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우 과감한 거리두기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70%완료 시점에서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석 명절도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은 대목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들게 장관님 한 마디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추석 명절은 일 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저희들의 전통 명절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추석 내기가 없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자영업자 분들,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 그리고 10월부터 손실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만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권칠승>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