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매일 들어가는데..." 인터넷, 누군가에겐 차별의 벽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제약으로 이 조차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점점 사용이 간단하게 변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장애인들에게는 큰 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애가 있어도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업, 장애인들이 참여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희시 경기도의원(이하 정희시):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사실 인터넷, 각 홈페이지를 통해 큰 이동 없이도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조차 쉽지 않은 거죠?

◆ 정희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격차가 결국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고요.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또 정보격차를 겪는 가장 취약계층이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가장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 최형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한 거군요? 

◆ 정희시: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경기도에서 주도를 해서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경기도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를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하고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업이고, 동시에 이 모니터링 자체를 장애인들이 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형진: 모니터링을 장애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아무래도 모니터링은 직접 사용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 정희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장애인협회나 특히 시각장애인협회 분들하고 뵙고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현장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또 정보접근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많은 것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재는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 정희시: 현재 사업의 진행형태가 약간의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도입할 때는 31개 시·군에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해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시·군 비용으로, 경기도 사업은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실제적인 예산은 시·군 예산으로 하면서 약간의 참여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금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어떤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 정희시: 지금 현재는 도 홈페이지,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민간까지는 확대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하기관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형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보격차도 좀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고 사업이 잘 만들어지려면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정희시: 지금 원하는 시·군은 독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동의를 해서 내년 2022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시·군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온 거죠?

◆ 정희시: 그 전에도 있었는데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 최형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된 부분이나 지적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희시: 일단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되는 장애인 분들의 편의성 향상이 있고요. 장애인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인식개선까지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문제점은 일부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중적인 사업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장애인이 소외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하고 소통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 질문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시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 다른 기관이나 일반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해보이거든요. 

◆ 정희시: 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은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욕구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31개 시·군의 공무원 분들, 시장님들, 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1인당 약 40~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그 가치, 감동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향적으로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구합니다. 

◇ 최형진: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정말 누구나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바라겠고요. 또 하나 짚어볼 내용이 '원폭피해자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 정희시: 네,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물론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인류사회에 어려움을 주었죠. 동시에 또 다른 큰 문제는 과거의 이 피해가 아직까지 대물림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원폭 피해자의 직접적인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까지 여러 유전적인, 또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 정희시: 국회에서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규정한 진료비라든지 의료수당이라든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지원 정도가 참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 최형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이 많을 텐데, 역시 예산 문제가 있는 거죠?

◆ 정희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충이라고 할까요. 중앙정부가 하는 것에서 빠진 부분, 이것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심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는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희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