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적자 원인 무임승차, 선거 앞두고 해결 안 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선정수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서울지하철 파업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전날 오후 11시40분에 극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출근 대란을 피했습니다. 노사 협상의 최대 이슈는 경로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더더뉴스’에서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모르셨던 분이 많아요. 지난달 20일 파업 찬반투표가 81.7%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협상을 벌였는데요. 왜 파업 직전에 이르게 됐나?

◆ 선정수: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은 1조 1,137억 원으로 전년(5,865억 원 순손실)보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대의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 적자 폭이 대폭 커진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6,000억원 안팎의 순손실이 되고요. 예상 공사는 상반기 5000억원에 이어 다음 달 7,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 부족분을 메울 계획입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하고 시설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돈이 모자라는 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공사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자구책과 경영합리화를 요구하지만, 공사는 인력 10%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고요. 노조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 김우성: 지하철 타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적자가 쌓이나요?

◆ 선정수: 지하철의 주요사업은 운송입니다. 결국 승객의 운임이 주 수입원인데, 현재 요금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50원으로 인상된 뒤 6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승객 1인당 운임손실은 770원으로, ‘1250+770=2020’. 즉 1명당 2,020원은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요금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모두 요금을 올리려하지 않죠. 이용자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적자가 계속 쌓이면 회사 신용도가 낮아지고 자금조달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적자폭은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노사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익 운송서비스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게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군요. 도대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선정수: 2019년 기준 3,709억 원입니다. 이 해 순손실이 5,324억 원,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이동량이 줄면서 2,642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체 적자 대비 24% 정도인데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적자의 50% 정도가 무임손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40년에는 무임손실 비용이 9조원~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무임승차가 그렇게 문제라면 없애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선정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임승차 폐지 시 수혜계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의 2014년 연구결과를 서울연구원이 연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보정한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 운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은 연간 3,6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요. 비용대비 편익 분석은 1.63~1.84로 산출됨. 1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에 비춰보면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살감소 670억, 우울증 감소 350억, 교통사고 감소 1251억, 기초생활급여 예산감소 986억 등이죠.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65세 이상 인구 중 80%가 무임 지하철 이용하고, 하루 평균 83만 명의 노인이 이용합니다. 하루 평균 2.4회 4명 중 1명은 주5일 이상 이용, 평균 외출 시간 4시간 45분, 12~16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역은 종로3가, 청량리, 제기동, 고속터미널, 연신내 순으로 노인들이 부담 없이 실외 활동을 할 수 있어 건강증진 측면에 있어 기여가 습니다. 그리고 이를 복지수당 등으로 대체해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지하철 탈 돈 아껴서 손주 용돈 주는 거죠.

◇ 김우성: 그렇다면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만큼 지원해주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아닙니까?

◆ 선정수: 서울시와 정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손실을 계속 적자로 쌓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라는 입장이고요. 요금인상도 비용을 먼저 줄인 다음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오세훈 시장 입장입니다.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무임승차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합의 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 김우성: 결국 요금 인상·경영 합리화·무임손실 보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겠네요?

◆ 선정수: 현재 무임승차제도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이 82%, 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이 1%. 무임승차 제도의 사회적 효용가치가 입증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더 큰 세 부담을 낳게 됩니다. 무임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관련법이 이미 계류 중입니다. 코레일은 이미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법제화 돼 있는데요. 노동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인력감축은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자들도 지속가능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요금인상과 무임손실 보전,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있는데요. 지하철 노조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시민의 발’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은 ‘흑자’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쓰지 않아야 될 곳에 돈을 펑펑 낭비하는 것은 제어해야 합니다.

◇ 김우성: 다른 나라들은 무임승차 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선정수: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피크시간외 무료, 프랑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80% 차등 할인, 독일은 50% 할인, 일본 70세 이상 신청자 중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경영합리화하면 떠오르는 것은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은 곧 인위적 인력 감축을 말하는데요. 서울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 선정수: 합의안에는 경영정상화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 공익서비스(무임수송) 국비보전 정부·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 심야 연장운행 페지·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 별도 협의,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 강제적 구조조정 없음 등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현재 공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에 대한 강제 퇴직이나 임금삭감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정년퇴직 등 직원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을 축소, 향후 5년에 걸쳐 공사 정원 자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정원 자체가 현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전체 업무량은 현재 직원 인원에 맞게 세팅돼 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정원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자발적 퇴사나 퇴직 등 자연감소분 인원에 비해 신규 채용인원을 줄이면 자연스레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대책으로 총 정원 10%에 가까운 1539명 감원과 복리후생 축소 등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교통공사 정원은 1만6,488명 근무제도 개선, 심야운행 폐지, 7호선 부천-인천 구간 인천으로 이관, 장기 재직자 명예퇴직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