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이재명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 해명 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개인적으로 여러 아쉬움
-정의당 대선경선, 심상정‧이정미 외 40대 젊은 도전자들 다수 도전
-‘고발사주 의혹→제보사주 의혹’…논란 빌미 생긴 것은 맞지만 근거는 부족
-다시 이재명 겨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설득력 있는 해명은 아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 보고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 김우성: 뉴스를 보다보니까 사퇴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박원석: 이게 좀 된 일이고요. 당 내부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대선준비단장을 함께 맡았어요. 그래서 정의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선출방안으로 국민선거인단을 당원 수에 비례해서 대선후보를 선출하자는 안을 제출했는데, 그 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많은 돌풍을 일으켰고, 양당의 심판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대안, 약자 세력을 대변하는 진보세력으로서 자리하겠다는 의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번 대선후보 선출은 권리당원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 박원석: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 당원이 5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절반 정도가 당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이고 당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당권이 없는 비당권자들도 있는데요. 결국 당권자들만 투표를 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물론 전국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당원중심주의, 당의 정체성, 이런 걸 약화시키지 않느냐,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그리고 지금 각 당이 경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의당이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선거인단을 모으는 자체가 들이는 공에 비해서 얼마나 정치적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려들 한편에 대선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 당내 의견그룹들의 유불리나 이해관계. 아무래도 선거인단 방식으로 가면 인지도가 높고, 이런 분한테만 유리한 방안 아니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당이 좀, 대선이라는 건 당내 당직 선거하고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고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각 당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이유는 그게 유력한 지지자 조직화의 방식이고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정당인데, 대선을 앞두고 과연 당권자들로만 이렇게 당의 선거권을 한정하는 것이 당의 확장이나 당의 활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우성: 정의당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꽤 적지 않은 수가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결국 대선경선 예비후보 양강으로 굳혀진 건가요? 이정미-심상정으로 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 박원석: 외부에서 그렇게 관측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을 오랫동안 대표하셨던 분이고, 또 이정미 전 의원은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나 당원들한테 인지도가 높고요. 하지만 40대의 젊은 도전자들도 있습니다. 황순식 현 경기도당위원장, 김윤기 전 부대표, 이런 분들은 아직 40대고 새로운 리더십이 되고자 출마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는 메시지, 비전, 이런 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우성: 경선일정 등은 뉴스를 통해 아실 텐데요. 비록 아쉬움은 남겼다고 하지만 이번 대선판에서 정의당, 이런 의미로 주목해달라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 박원석: 앞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승자독식의 양당정치입니다. 그러면서 맨얼굴이 저는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양당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고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다보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높아지는데요. 저는 대통령 선거의 경쟁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 미래비전을 지금, 기후위기, 불평등, 저출생의 위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전환시점에 놓여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국민민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차원이 좀 다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정의당의 후보들이 그걸 선두할 수 있는 대선이 되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그 어느 때보다 이슈라든지 어젠다가 다양화 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정의당의 대선은 어떻게 지내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밑줄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국면을 아주 뒤덮은 이슈인데, 바로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날린 경고가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놓고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식사를 한 것 자체가 야권에서는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있고, 여권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 홍준표 캠프 측 인사까지 거론됐습니다. 물론 본인까지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원석: 일단 이게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서 제보사주 사건이라는 프레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논란이 제기될 만한 빌미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시점에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나서 식사를 했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야당의 의혹제기는 정말 단순한 정확적 근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식사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다 라는 근거도 없고 동석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를 고발하면서 성명불상의 1인까지도 함께 고발했는데, 과연 그런 동석자의 의혹제기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훙준표 후보의 측근인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는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칫 이러다가 정치공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혹은 이 사건이 표류하거나, 이럴 우려가 큰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의 현직 간부가 총선을 앞두고서 야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청구했느냐 사주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명백히 가려져야 될 사안인데. 이런저런 논란이 끼어들면서 복잡하기만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피곤하기 만한 그런 사건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 김우성: 사실은 국정농단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면까지 검찰의 권한에 기댄 측면도 있고, 검찰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은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되는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내용을 보냈다, 그래서 그 뒷배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 뒤에 있다고 얘기 못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보다는 이런 얘기들의 공방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이거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공수처나 대검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가 결론에 도달하겠죠.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정치공방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한 실체적 규명보다 공방으로 흐를 위험성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수사기법이 여러 가지가 동원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증언과 물증일 텐데요. 물증확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두 대 제출했는데, 그 제출하면서 김웅 의원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방을 삭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간접증거는 확보가 됐습니다. 조성은 씨가 다른 전화에 증거자료를 옮겨 놔가지고 그걸 통해서 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맞는 것 같다는 정황은 확인이 됐으나 과연 이게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직접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방이 남아있다면 증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은 더 높았을 텐데, 그마저도 없다고 하니까 논란은 굉장히 많고 의혹은 굉장히 많은데 진실을 규명할 만한 단서, 물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증이 될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 김우성: 말들과 정치적 공방이 가속화되는 걸 중단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실체적 진실인데, 그 또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네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다면,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처음 등장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이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있네요. 

◆ 박원석: 그렇습니다. 이건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걸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해서 대법원에서 최종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긴 하죠. 대장동이라는 데가 성남 대장지구, 분당이죠. 판교 바로 인근에 있는. 2014년에 택지개발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환수하겠다고 추진을 해서 지금 입주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공사중이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시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또 민간이 50% 지분을 갖는 그 민간주체를 공모했는데. 한화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사실상 총 50억의 자본금액 1%인 5천만 원의 자본투자만 하고서 거의 900억의 가까운 개발이익을 배당받았다, 그 과정에서 신생업체였고 자본금도 미약했던 회사였는데 그런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일종의 특혜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 김우성: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인 거죠?

◆ 박원석: 그런데 특수관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정황은 나온 게 없고요. 

◇ 김우성: 기사에 나왔다 정도로.

◆ 박원석: 다만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얼마 전까지 언론사에 재직했던 간부인데, 이 분이 이재명 시장을 당시에 인터뷰를 했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특수관계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논란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만한 근거는 충분치 않긴 하자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자본금도 굉장히 미약했고, 실적도 없는 신생자본관리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배당이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배당방식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고, 우선주에게는 배당을 15~20%밖에 하지 않는데 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보통주에는 무려 20000~40000% 배당을 하는 이런 이상한 배당방식을 당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 지사 측에서는 이건 5,503억 원 가까이 환수한 모범사업이다, 공영개발이 흔들렸던 걸 겨우겨우 공영개발로 잘 전환한 사업이다, 그리고 특수관계라든지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이다, 이런 반박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마무리될까요?

◆ 박원석: 일단 이게 한 차례 수사와 재판까지 거쳤던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이나 법원에서도 인지도 있는 사건이고요. 이게 추가로 고발이 이어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해명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개발이익이 환수가 됐고 실제 흔들렸던 민간개발로 가고 있던 공영개발을 다시 공영개발로 되돌려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에게는 그것만큼 혜택이 돌아간, 이익이 돌아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명도 타당한데.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과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신생업체가 그렇게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서 막대한 배당금액을 누리게 됐는가, 이게 대해서 아직은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그래도 살펴봐야 될 여지까지 정리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명쾌하게 밑줄 쫙 그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