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정 평론가"北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도와달라는 메시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임재성 변호사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국제이슈 알아보는 ‘세시방’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문희정 평론가(이하 문희정): 안녕하세요.

◇ 임재성: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의 무력시위인데, 주변국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보도부터 전해주시죠.

◆ 문희정: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함께 보도를 내놨는데요. 지난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2시간6분20초)를 비행하여 1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당 중앙위 부부장인 김정식, 전일호와 함께 참관했고 김정은 당 총비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임재성: 관련해서 외신 보도도 줄을 이었는데요. 특히 신형 순항미사일 실험성공이 발표된 시점에 대한 분석이 눈에 띱니다.

◆ 문희정: CNN,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시험발사가 이뤄진 시점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협의를 하기 직전임을 주목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인 1500km를 지적하며 일본 전역이 타격권 안에 들어온다며 이번 북한의 시험발사가 일본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의 BBC방송, 로이터 통신 등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것인지와 관련해 소형 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전략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외신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도 별다른 우려 표명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던 미국 측은 이번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대북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임재성: 사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대상은 미국인데, 이 사안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어서 미국의 입장은 좀 원론적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준다“ 정도로 밝혔는데, 일본의 경우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 문희정: 일본은 현재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일부터 28년 만에 일본 육상자위대 전 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 '레이와 3년 연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일본 방위성의 관련 정보 분석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아사히신문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무기 개발 성과를 과시해 한·미를 견제하고 국내적으로 국위 선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임재성: 탈레반의 통치가 시작된 아프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아프간 상황은 어떻습니까?

◆ 문희정: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처음 공언과 달리 비탈레반과 여성이 완벽하게 배제된 정부를 구성해서 국제사회의 큰 비판을 받기도 했죠. 사실 가장 우려됐던 여성의 인권 부분도 1996년 1차 집권기 때와 별로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아 역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성들은 눈만 빼고 얼굴을 가리는 니캅과 몸 전체를 덮은 아바야를 반드시 착용하고 남성 동반자가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남녀 교실을 강제적으로 분리하고 여성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을 한정짓는 등 제약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특히 반대 시위를 벌이는 여성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채찍 등의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 모습 등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재성: 현재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아프간의 모습은 탈출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식량 문제도 심각하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지원에 나선다고요?

◆ 문희정: 지난 9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은 식량 부족으로 3명 중 1명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등 이미 빈곤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여기에다 국제 원조에 의존해왔던 의료체계 역시 거의 붕괴된 상황이어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열고 10억 달러(약 1조1750억원)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미국은 유엔과 산하 기관을 통해 6400만 달러(약 752억원), 독일은 5억 유로(약 6918억원)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연말까지 6억600만 달러(약 7120억원)가 아프간 구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유엔은 우선적으로 중앙긴급대응기금에서 2000만 달러(약 235억원)를 할당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에 아프간 난민 보호를 강력하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탈레반이 이전 정부 협조자에 대한 사면이나 여성의 인권,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 임재성: 중국 측에서도 탈레반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지원단까지 파견했다고 하죠?

◆ 문희정: 탈레반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7월말 이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탈레반 지도부를 중국에 초청해 양자 간 관계 강화를 시사한 바 있는데요. 국제기구의 자금이 동결되고 국제 사회가 거의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다급해진 탈레반 측은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지난 3일 중국이 카불 대사관을 유지하고 310억 달러(36조 4250억원)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이미 아프간에 지원단이 파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독립 세력을 차단하고 아프간의 풍부한 지원 자원과 일대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도 탈레반과 협력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국과 탈레반의 밀착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프간 내의 다른 무장테러조직들의 활동도 감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아프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대규모 군사 지원이나 활동보다는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탈레반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 임재성: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문희정: 통일교 재단과 천주평화연합(UPF)이 공동으로 개최한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연설 영상을 보냈는데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남북한의 관계 발전을 꼽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금지’, ‘핵무기 실험금지’ 등의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로 주요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세계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와 관련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재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는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능하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임재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희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