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Q1>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 네!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Q2> 파이브 아이즈? 다섯 개의 눈이라는 뜻인데, 어떤 눈을 말하는 건가요?
▶ 네 말씀하신대로 파이브 아이즈는 다섯 개의 눈을 말하는데요.
이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바로 다섯 개의 국가가 모여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를 말합니다.
원래는 냉전시대 때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밀정보 공유협정’을 맺은 게 시초입니다.
여기에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합류해서
각국의 첩보기관이 동맹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Q3> 아 그러니까 첩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가 다섯 개국이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는 없네요?
▶ 네, 현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들어오는 게 어떠냐는
일종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지난 2일에 통과시킨 건데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 독일 등도 포함시켜서
이 규모를 확대하자는 게 이 법안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Q4>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우리를 포함시켜 준다는 게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
만약 합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점이 이익일까요?
▶ 가장 먼저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게 되면,
외교나 안보 등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동맹의 일원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도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정보를 외교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과도
좀 더 넓게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Q5> 우리에게도 그런 이점이 있다면.. 파이브아이즈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것을 추천한 미국도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는 거겠죠?
▶ 네 그렇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국이 '이 힘겨루기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서 미국을 도와줘라' 라는
무언의 요청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Q6>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라 하는 것처럼 들리는 데,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결정이 아닐까요?
▶ 그렇죠. 바로 중국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할 경우 분명 중국이 반발할 텐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고요,
한국이 가입할 경우, ‘주한미군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 독일 등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란히 합류해서,
한일 양국이 서로 기밀 정보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Q7> 우리나라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될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합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파이브 아이즈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게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네! 오늘 최휘 아나운서와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