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한 명이 주택 43채 사들여 시세차익만 150억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국민지원금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 황보선: 잘 지급되고 있나요?

◆ 이현웅: 네. 월요일부터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있죠. 첫날,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 명에게 1조 2천억 여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90% 정도의 인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주말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되는데, 이  때에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그런데, 요일제를 적용했는데도 접속 오류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요일제로 대상자들을 나눴고, 또 각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더 분산을 시켰지만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시각에는 일부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초반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면 신청에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인원들도 함께 접속 오류를 겪으면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물론, 아침에 딱 신청해두면 마음이 편하지만 가능하면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데, 군인들도 대상에 포함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 중 국민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하면 부모나 다른 대리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대리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군인들이 올해 안에 국민지원금을 다 쓸 수 있을까요. 휴가나 외박 등이 없으면 어쩌죠?

◆ 이현웅: 군인들에게는 조금 달리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요. 유효기간도 올해까지가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신용사면 형평성 논란’입니다.

◇ 황보선: 형평성이요?

◆ 이현웅: 네.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자 200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준비 중인데요.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뒤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는 이들이 대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들의 연체 이력 등이 삭제되며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황보선: 누구는 성실히 힘들게 이자내며 버텼는데, 누구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준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거죠?

◆ 이현웅: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모두 갚은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없애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연체된 기록이 오래 남아있어서 향후 추가 대출 등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일종의 낙인을 지워주자는 의미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 낙인을 지워주는 걸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요?

◆ 이현웅: 네. 어쨌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다시 대출을 내주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의 사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이들의 점수가 올라가며 시장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도 보는데,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낮추려고 대출 가능한 신용 점수를 높이게 되면 그 사이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황보선: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된다는 거죠. 이에 더해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줄어들었죠?

◆ 이현웅: 네. 4대 은행으로 부르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이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5천만 원 아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 황보선: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건데, 의도대로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150억 원 시세차익 낸 LH직원 구속’입니다.

◇ 황보선: 150억 원이요?

◆ 이현웅: 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LH 직원 한 명과 부동산 업자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성남시 재개발 사업지를 미리 알고 이 일대 주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43채, 92억 원에 달하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들 현재 시세로는 24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15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 황보선: 정말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다면 이정도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 이현웅: 네. 따라서 경찰은 이 주택을 불법 수익 재산으로 보고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료 직원과 지인 등 9명이 더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곧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 이현웅: 맞습니다.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40명이 최근까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LH의 보수규정 때문입니다. LH는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기본급의 80~90퍼센트를 지급하는데요. 사태가 벌어진 후에도 이 규정을 손보지 않아 최근까지 수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입니다.

◇ 황보선: 직급이 높은 경우는 월평균 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참 이래도 되는 건지.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공군 사건 초동 부실수사 관련자 처벌 면하나’입니다.

◇ 황보선: 어떤 이야기인가요?

◆ 이현웅: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요. 지휘와 감독 직무를 유기해 초동 수사가 부실해진 데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게 최근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 황보선: 불기소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가요?

◆ 이현웅: 네.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중사가 생전에 남긴 수사에 대한 원망은 허공 속 외침이 되고 맙니다. 국방부가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불기소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혹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 황보선: 수사심의위는 이제 활동이 끝나는 거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다만 이와 불기소 의견과 별개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국방부 차원의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군 법무관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황보선: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내부 징계만 받게 된다. 이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국 또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