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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권력의 개가 권력 만드려 vs 당사자들 아니라는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3 10:58  | 조회 : 131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장 되셨다고요?

◆ 조해진: 네, ‘출발 새아침’에 이른 아침에 계속 나오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전재수 의원님도 저보다 먼저 좋은 날 생길 뻔 했는데, 저도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재수: 저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황보선: 이거부터 얘기해보시죠. 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전재수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 볼까요?

◆ 전재수: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추후에 보도도 되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화국의 검찰이 맞냐. 정말 공화국의 검찰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검찰을 비판할 때 대체적으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다, 권력의 개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 권력의 하수인과 권력의 개라는 이런 비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고 창출하고, 창출한 권력과 때로는 거래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해먹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검찰권력, 기득권을 훼손하려고 하면 다 죽일 수 있는 청부수사를 통해가지고. 이 청부수사도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런 시사점을 주는 청부검찰발 청부고발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검찰권력을 자기 호주머니의 공깃돌로 여겼다, 검찰권력을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호주머니의 공깃돌, 사유화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문제는 국기를 흔드는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버리는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건지 철저하게 밝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법사위가 아마 소집이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청문회, 국정조사,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일 수 있도록, 우리 공화국이 공화국일 수 있도록.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지금 당사자들은 아직까지는 내용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 조해진: 그저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언론법이 만약에 통과됐으면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의혹제기는 못했을 겁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서. 거론이 된 손준성 검사, 본인도 그런 일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당의 법률지원단에서 일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도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거론이 된 김웅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자기가 모르는 건 둘째 치고 그런 일 자체가 없었으면 자기가 알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저마다 다 한 마디씩 하고 있어요. 대변인도 이야기하고 후보들도 이낙연·이재명·정세균·추미애 후보 등등 다 한 마디씩 말씀을 하시는데.    

◇ 황보선: 게이트란 말까지 붙었습니다. 

◆ 조해진: 네, 말씀을 하시는 기조가 똑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놓고는 그 뒤에 쭉 비판을 하는데 그 뒤에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이라고 다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이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당사자들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는. 그렇게 되면 전형적인 정치 네거티브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규명해놓고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서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분명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이면 비판 받을 게 많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의혹제기만 있고 사실관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쫙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치공방이 되어 버리는 거죠. 

◇ 황보선: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혹이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나온 자체가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조해진: 그렇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정치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전재수: 그런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죠. 물론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됩니다만,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게 여러 정황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했던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김웅,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죠. 이 사이에서 말하자면 청부고발사건 문건이 왔다 갔다 한 것이고. 특히 김웅 의원이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죠.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또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도 말하자면 이 고발사주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완곡한 표현이죠. 이 건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건에 대해서는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해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작년 4월이죠. 총선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처해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때 당시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사활을 건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자신의 가장 측근,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이 보도도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사람들, 여당 인사, 기자들 해가지고 총 11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청부고발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보도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뉴스버스에서 후속보도를 다 준비를 해놓고 순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부인해봤자,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상을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에 진상조사 지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사내용 봐도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이런 내용 봤을 때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거죠?

◆ 조해진: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질러졌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고. 그런데 좀 전에 쭉 말씀드린 대로 거론된 사람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예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혹제기 자체가 사실로, 객관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혹만 가지고 제기한 언론보도만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그때부터 비난 공세로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도가 없다면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를 해야 되고 규명이 될 때까지는 다른 평가는 유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명에 협조 안 하고 규명되기도 전에 사실인 것처럼 해놓고 죽일 놈 살릴 놈, 사퇴해라 어쩌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치공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인 네거티브라든가 정치공작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되고. 그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것을 몇 단계 더 넘어선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런 식의 보도가 범죄라고 죄악이라고 해서 언론법을 그렇게 강행처리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걸 갖다가 사실로 전제를 해놓고, 상대의 진영, 상대 후보를 막 비난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이율배반이고. 마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의 법사위 기능의 체계·자구 심사 외에는 못하게 하는 법을 자기들이 강행 추진 해놓고는 정작 언론법을 법사위에서 다룰 때는 체계·자구가 아니라 아예 그걸 넘어서서 내용까지 손을 보는, 자기들이 범죄라고 해서 잘못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면서 본인들은 그걸 저지르는, 그거하고 똑같아져버리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는 자제하는 게 낫다, 더 이상 공세를 안 하는 게 정치공작 의심을 안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재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해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중재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특권의 생태계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키워오고 확대해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권력의 개 역할을 하고 권력 하수인의 역할을 하다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릴 그런 정치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손 대가지고 없앨 수 있고 권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오만하고 압도적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괴물이 출연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일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수 있도록 이것은 여야 정쟁의 소재거리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제대로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조해진: 저도 전재수 의원님 뜻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전재수 의원님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하면 검찰은 반드시 손을 본다, 반드시 개혁한다고 해서 검찰개혁 관련 책까지 써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검찰개혁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적폐청산 끝날 때까지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판했던 검찰을 사냥개로 이용하는 그 행태를 저질렀어요. 검찰을 앞세워 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혀가지고, 그 검찰을 앞세워 가지고 적폐청산 수사를 드라이브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직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나서 토사구팽 한 거죠. 그 검찰이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거꾸로 그때부터 검찰개혁 이야기 하면서 검찰이 나쁜 집단이고, 권력집단이고, 손 봐야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거기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는 사냥개로 부리고 내가 부담될 때는 그냥 찜통에 넣어가지고 삶아버리고 토사구팽 해버리고, 그런 아전인수격, 내로남불식 검찰개혁이지. 진짜 검찰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졌던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 전재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은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언론중재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역선태 방지 조항 때문에 내홍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윤석열·최재형 후보 대 홍준표·유승민 후보 대치 상황입니다. 조해진 의원님 상황진단을 들어봐야겠습니다. 

◆ 조해진: 옛날에는 이런 일이 논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그렇게 상대진영을 넘나들면서 상대진영 후보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입김을 행사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저희당의 경우를 보면 선두후보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격차가 크거나 아니면 일반국민여론조사 비중이 아주 낮아서 설령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해도 영향이 미미했는데, 지금은 진영 간의 대결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자기 진영의 후보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진영의 후보선출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무언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뚜렷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당내 선거에서는 이런 자기들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보수층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민주당 내부 지도부 형성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한 역선택 방지조항을 이미 만들어놓았던 이유가 민주당부터가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고. 저희는 뒤늦게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런 게 존재한다 싶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 말씀은 정홍원 위원장께서... 어제 이준석 당대표 저희가 인터뷰할 때, 물론 경준위에서 결정을 해놨지만 선관위원장이 바꿀 수 있다, 수정권한이 있다고 했거든요. 

◆ 조해진: 그건 이준석 대표가 일찌감치 경준위는 경선룰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경선룰을 다시 손을 본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경선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관위가 최종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최고위원회 넘겨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조해진: 제가 하여튼 접한 데이터는 뚜렷이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죠. 

◇ 황보선: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민주당과도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역선택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건 그냥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역선택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는 이것의 본질을 좀 봐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박근혜·이명박 두 정치 대통령께서 감옥을 가면서 국민의힘이 주인이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지난 15년 세월 동안 친이계, 친박계로 해가지고 때로는 친이계가 때로는 친박계가 득세를 하면서 국민의힘 어떻든 권력 지형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의 주인이 있었죠.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서 주인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주인이 없어진 상황에 말하자면 굴러온 돌, 딱 한 묶음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최재형 후보, 굴러온 돌들이 말하자면 본 돌이죠. 홍준표·유승민. 굴러온 돌이 본 돌을 쳐내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면, 역선택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에 당내 권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계를 앞세워가지고 주인 없는 당에 굴러들어와 가지고 본 돌을 쳐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건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저와 생각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성장하고 훈련받고 검증받고, 그렇게 해서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나와 있는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신하고 온 사람들, 배신자들의 무리가 어느 날 굴러온 돌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당이 이 사람들에게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로 들면, 이준석 당대표를 무릎 꿇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항복시켰지 않습니까. 친윤계들이 토론회 무산시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 없는 당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당내 권력을 틀어쥐려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고, 그것의 하나의 현상으로 역선택이 드러난 겁니다. 앞으로 이 당내 권력투쟁을 둘러싸고 지금은 역선택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민의힘이 적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당에서 성장하고 커온 대선후보를 어느 정도 보호는 해줘야지, 이 굴러온 돌들한테 다 붙어가지고 지금.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만사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 조해진: 굴러온 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를 다 굴러온 돌입니다. 원래부터 이 당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해도 96년도에 이 당에 처음 들어왔고.

◇ 황보선: 굴러들어온 돌 원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해진: 그런데 저는 지금 터줏대감이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 들어온 새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전의 주인들이 다 있었고. 또 유승민 후보도 그 전에 KDI에서 일하다가 이회창 총재에 의해서 발탁되어 가지고 들어왔던 분이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굴러온 돌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늘 물갈이 하고 기존에 있는 인물들 내보내고 밖에 있는 분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왔던 분들인데. 그 굴러온 돌 박힌 돌 논리대로 하면 민주당만큼 변화가 심한 당도 없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당이 건전하고 또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또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받는 인물들을 계속 수혈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걸 못하는 당이 계속 정체되고 고인물이 되고 썩어가는 거죠. 

◇ 황보선: 이번엔 언론중재법 넘어가볼까요. 개정안 결국은 본회의 상정은 27일로 미뤘고요. 합의문 쓴 다음에 엊그제 하루 만에 바로 양당의 합의문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27일 무조건 상정해서 처리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아니다, 합의가 중요하다, 말씀하셨고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전재수: 네, 일단은 민주당은 저도 당내 논의과정에서 집권여당의 풍모를 좀 보여야 된다. 풍모, 넓은 울타리의 모습을 집권여당이 좀 보여야 된다, 이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협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 우리가 비판받았던 그 협량함을 또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언론에 나와 가지고는 당내 내부 논의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큰 틀에서 언론중재법이 왜 필요한지, 차고 넘치는 언론의 자유에 맞춰서 언론의 신뢰도 차고 넘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언론중재법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시민단체, 언론현업에 계시는 분들, 또 야당의 의견까지 민주당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한 달 간의 말미를 두고 시민단체 포함해서 야당까지 해가지고 8인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 8인 협의체에서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나왔는데, 정말로 우리 사회가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듯이 헌법 31조에는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분들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중단하고 한 달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아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도 문제지만, 그걸 야당이나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대, 또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멈추고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깊은 숙의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8인 협의체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여당에서 무시했던 야당의 반대,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대, 또 일반 전문가들의 비판, 이런 걸 다 수용하는 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8인 협의체라는 게. 그걸 만들 걸 보고 민주당이 자기들의 일방적인 안을 내려놓고 반대하는 의견, 비판하는 의견, 또 걱정하는 민심, 이걸 다 녹여가지고 다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8인 협의체 민주당 대표 두 분을 집어  넣은 걸 보고 민주당 내에서 이 일을 주도했던, 이 파동을 주도했던 강경, 일종의 탈레반처럼 알려진 분들을 거기다 앉히고.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시간만 그냥 한 달 연기한 것뿐이지 원래 당초에 그런 일방안을 그대로 나중에 강행처리할 듯이 이야기하고. 이 일을 주도했고 8인 협의체에도 들어가 있는 김용민 의원도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아예 그냥 외부에 8인 협의체에 모셔 와야 될 언론단체, 시민단체들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우리 들러리 세우려면 아예 부르지 마라’고 얘기하고. ‘당신들 우리 들러리 세워가지고 참여는 시켜놓고 이야기는 안 듣고 원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모양만 갖추겠다는 거 아니냐, 명분만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면서 지금 불참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한 달 뒤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이 8인 협의체가 시작될 겁니다.

◆ 전재수: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탈레반 아니고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 주도했던 분들이 매듭을 풀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분들 추천해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중계석’ 마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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