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양경수위원장 구속, 친재벌 문재인 정권의 마침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한국사회 대전환 위해 다음달 20일 총파업 성사시킬 것
- 양경수 위원장 단식 중…민노총 릴레이 동조 단식 이어갈 것
- 코로나 4차 대유행 진원지 민주노총인 것처럼 매도
- 방역수칙 어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내용 달라
-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 없어…정부에 노정교섭 요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6번째 위원장 구속 사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김명환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쨉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고 했는데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상진 대변인(이하 한상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강력 대응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한상진: 집권 말기에 내년도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임기 내내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셨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에 대한 마침표라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제1노총 건물에 무력으로 침입해서 노동자들의 대표를 강제 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민주노총은 이미 공표한 대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그 시발점인 10월 20일 총파업을 더 세밀하게 조직하고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으로 되갚아줄 계획입니다. 

◇ 황보선: 총파업의 자세한 계획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양 위원장께서 단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한상진: 네, 어저께 강제 구인 되면서 강제 구인에 대한 항의의 표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탄압, 공안탄압에 항의하면서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민주노총의 임원들께서 양경수 위원장의 단식에 동조하는 릴레이 동조 단식을 청와대 앞에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 황보선: 위원장께서는 종로구 유치장에 들어가 계시는데, 거기서 단식을 하시는 거고. 무기한 단식하시는 건가요?

◆ 한상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법적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도 이어가시겠다는 거군요. 

◆ 한상진: 맞습니다. 

◇ 황보선: 어제 삭발도 하셨던데요?

◆ 한상진: 네,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항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대변화를 위한 그 출발점인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결의를, 민주노총에 현재 부위원장들을 비롯한 임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임원 분들께서 말 그대로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각오로 어저께 삭발을 하셨습니다. 

◇ 황보선: 정부 입장 관련해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정부가 만류했는데도 강행한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결국 영장 발부해서 계속해서 구속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민노총 입장에서는 7.3 당시 노동자대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한상진: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7.3대회가 기획되고 결정되었던 시기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7월부터 완화하겠다, 라고 연일 기존의 방역성과를 자찬하던 시기였던 점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당시 이에 근거해서 여의도 등 집회 신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했는데 그걸 몰랐냐고 말씀들 하셨는데요. 민주노총이라고 코로나 감염이 안 두렵겠습니까? 지금도 민주노총 분들이 코로나 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고요. 교육과 보육, 돌봄을 수행하고 있고, 비대면 시대 필수노동으로 사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무섭죠. 저희가. 하지만 그것만큼 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끊임없이 대화와 해결책을 요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방역지침이 정부의 그것보다 세밀하고 촘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단계는 아니었지만 몇 차례 집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증명해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이 있었고요. 또 감염 예방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는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 황보선: 당시에 주최 측 추산으로 8천 명 정도 모인 거였죠?

◆ 한상진: 네.

◇ 황보선: 그때 확진자가 3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3명 나온 건 당시 집회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이십니까?

◆ 한상진: 이것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7월 3일 대회가 끝나고 정부에서는 특수본을 설치해서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에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 참가자 3명이 확진자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마치 4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하는 장소에 여러 언론노동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것이냐,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항의성 있는 질문들을 했었고, 총리는 그 당시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중앙방역대책본부죠, 방대본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3명의 확진경로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아니라 식사를 했던 식당에서 온 생활감염이라고 정확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3 전국노동자대회가 4차 대유행의 진원인 양 이야기했었던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고 이것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또 전 국민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 황보선: 한 마디로 지금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의 집회 자체, 3명이 확진 나온 것도 오도했다, 매도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상진: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사실 도심 한 가운데서 집회를 대규모로 벌이면 비판하는 분들은 이를 테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거라든지, 또 방역수칙을 어기고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랑 비교를 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 한상진: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감염병을 이유로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는 겁니다. 집회와 시위는 우리 사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제입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한 기본권 침해고요. 특히나 감염병 때문에 제한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민주노총 집회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전광훈 목사 내지는 수구 단체나 태극기 부대들의 작년 8.15 집회와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작년 8.15 광복절 광화문에서 있었던 수구 단체들의 집회는 말 그대로 감염이 확정이 되신 분들이 그것을 알고도 참여를 했었던 무법천지의 공간이었던 거고요. 민주노총은 참가자부터 인원파악부터 발열체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했었고,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것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자유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배를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라고 특정한 집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목적이든 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퍼진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보편적인 발걸음입니다. 한국만 유독 과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생활방역 내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부분까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10월 총파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한상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파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총파업을 노동조합이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한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아까 전쟁 선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년 반 내내 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노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요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미 총파업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구체적인 날짜가 지난 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된 게 10월 20일이고요. 지금 현재 각 단위에서는 저희들의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조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총파업의 가장 커다란 규모가 큰 위력적인 총파업이 조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설적으로 어제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들이 한 40개 중대가 왔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엔 3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위원장을 강제 구인해나간 상황이 현장 조합원들을 엄청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분노가 모아져서 10월 20일 총파업은 더 위력적으로 조직되고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위력적으로 조직하신다고 하셨으면 다시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는 겁니까?

◆ 한상진: 그래서 지금 청취자 분들도 잘 들어주고 계실 텐데요. 총파업으로 대규모 파업대회다, 라고 하는 등식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황보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한상진: 파업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손을 놓는 거거든요. 파업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나와서 파업대회를 전국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 모여서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지역도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단계가 차이들이 있어서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이 다 다릅니다. 역대 파업대회들을 지역 별로 해서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업대회는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10월 20일 직전에 있는 저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파업의 방식과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파업=우려하는 도심 집회’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정부와 대화는 하지 않으실 겁니까?

◆ 한상진: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와 책임 있는 노정교섭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우리 국민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어제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끊임없이 정부당국하고 교섭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정부의 진정성 내지는 발전 방향들을 확인하고 합의 하에 파업을 철회했죠. 저희는 그것들을 요구했었던 것이고, 위원장께서도 몇 차례 걸쳐서 강조하신 것처럼 파업 전날이라도 10월 19일이라도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인 태도로 그것을 저희한테 답변한다면, 저희는 총파업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기했었고, 아까 언급됐던 김부겸 총리하고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바로 말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정부에게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떤 의제 관련해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양보해야 된다, 아니면 이를 테면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이게 주요 의제가 되겠죠?

◆ 한상진: 그것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인 거고요.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그 누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부도 그렇고 경영계도 그렇고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했던 문재인 정권의 4년 반은 말 그대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화자찬했었던,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 이미 폐기해버렸습니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임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경제정책의 기본을 엎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벌써 올해 6월만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산재사망노동자가 6월까지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고비율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한했었던 입법 취지와는 상관없이 경영계의 입장, 자본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법이 제정이 됐고, 최근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는 그 모법마저도 다시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취임 이후에 바로 간 것이 인천국제공항이었고, 거기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결과물은 자회사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으로까지 확산이 안 되고 해서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사회 공공성, 철도, 교통, 보건, 의료, 주택,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상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