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이슈&피플]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어떻게 살게될까?(난민에 대한 거짓과 오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대담 : 이일 변호사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민의 이슈&피플]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어떻게 살게될까?(난민에 대한 거짓과 오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에서는 백년의 소리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후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있는데요.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막하고 힘들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난민으로 살면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행동했죠. 그리고 파독 간호사 광부 모두 이주 노동자였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유로 대한민국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앞에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이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일 변호사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이하 이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요즘 좀 바쁘시죠?

◆ 이일> 예 좀 정신없이 지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혜민> 행복하게, 라는 표현이 그래도 어 변호사님이 마음을 품고 함께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이일> 그렇습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 난민에 대한 생각 많이 다양하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이 조금 넓어지고 또 선택지가 좀 많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변호사님을 저희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활동하시는 난민 인권 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입니까?

◆ 이일>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난민들이 사실 그 수가 한국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적지만 한국에서 꽤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오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살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여러 가지가 많은 제약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저희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한 30개 정도 되는 단체들이 난민들을 좀 돕고. 아니면 난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아니면 또 난민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난민들을 거의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기회 마련해 주신 것처럼 설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때로는 정부하고 다투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펼쳐가고 있는 한 30개 정도 되는 NGO들의 연대 단체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 난민 인권 네트워크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 이일>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인권변호사 단체죠. NGO에서 난민들을 돕다가 활동을 하다 보니 남민 인권 네트워크 안에서도 어느새 약간 중책을 맡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권 변호 활동을 하고 싶었고, 과거에 예전에 판사를 하는 건 재미없어 보였고. 검사는 제 성적이 안 맞아 보였고. 변호사 중에 기업을 변호하는 건 저한테도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를 돕자 하다가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난민들을 돕고 하다가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쭉 지금까지 이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이 주제 준비하면서 제가 변호사님이 속해 있는 그 '어필' 홈페이지를 가봤거든요. 함께하는 분들 소개 글 써 있는 것만 보고 저는 사실 좀 울었어요.

◆ 이일> 꼭 전하겠습니다, 동료들한테.

◇ 김혜민>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무릎을 때로는 꿇으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서 사실은 그 소개들만 봐도 저는 눈물이 났는데. 지금 이제 인권 변호를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우리 인권이라면 사실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권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조차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 하면 좀 좁은 의미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군요?

◆ 이일> 그렇죠. 이제 아주 과거에 87년 이전에는 인권 변호라고 하면 주로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노동 운동.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들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세상이 바뀌어도 소수자 분들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헌법이 바뀌고 체계가 바뀌어도 외국인들은 그대로 처우가 어렵고, 여성의 처우도 사실 체제가 바뀐다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도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NGO활동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이런 분야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자 난민 인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일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특별 기여자신 분으로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입국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일> 일단은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 지켜봤듯이 급박하게 탈출을 각 나라가 조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최근에 영화 화제가 된 ‘모가디슈’와 같이 저희가 보통 교민의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하면 모가디슈에서 보인 것처럼 같은 민족이 서로 민족애를 가지고 탈출하게 되는 과정들을 많이 보았는데. 전혀 한국 국민이 아닌데 탈출하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 한국의 역사 처음 있었던 일이어서. 한국의 어떤 그만큼 달라진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적 고려를 보여주는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주목할 만한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커다란 일들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탈출하신 분들 390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390명 중에 7, 80 가정이 있고 그중에 10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동들이 사실 거의 반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거기 있으면 얼마나 큰 위험을 당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두렵고 좀 매우 지치고, 그런 미래를 참 꿈꾸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 땅을 밟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 또 어린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걸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가 일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시작이죠. 지금 그분들을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맞이한 건 시작이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언론에서 예멘 난민이 그런 이야기 한 걸 봤어요.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랜 기간 손님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분들이 안전해졌다고 해서, 아니면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부자인 나라에 왔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룰루랄라 신나 있는 게 아니에요.

◆ 이일> 결코 그렇지 않죠.

◇ 김혜민>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외롭고 어렵고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 일 보면서 국민의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코로나 시작 우한에서 동포들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일>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이미 난민들이 예전에 한국에 조금 정말 수가 적지만 전 세계에서 130위정도 될 정도로 거의 제로 상태의 한국은 있지만 그래도 살아 오셨었는데. 2018년에 예멘 난민들 484명이 한국에 피난하셨을 때가 대부분의 시민 분들에게는 첫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난민이 있구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낯선 경험이죠. 난민들 만난 적이 있어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낯설었던 경험 속에 일부분들은 난민 좀 불안하다, 라든지 이런 약간 낯설어 한 경험들을 많이 표출을 하셨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국민들이 좀 이해하게 된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몇 년이 지났는데 사실 아무것도. 이슈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분들도 이미 한국 사회에 다양한 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같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 측면에서 그런 첫 번째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좀 아쉽긴 했지만 예멘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국 시민들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나라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전쟁이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던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쩌면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전쟁의 과정에 한국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건 뭐냐 하면 이번에 탈출해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어쩌면 한국에 아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분들이라든지. 같이 거기 학교에서 지역 재건 사업을 할 때 교사로서 근무했던 한국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과의 어떤 연관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한국과의 어떤 기억이 있다 보니. 한국 분들, 시민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도 전혀 생소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위험하다, 라는 것도 최근에 그 탈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어서는 탈레반 정권이 20년 전에 보였던 어떤 엄혹하던 모습들. 이거는 좀 내가 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시민 분들에게 좀 더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2018년보다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되고. 어쩌면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면서 저희들도 너무 낯설고 당황했던 경험들이 조금은 어떤 천천히 여유를 갖고, 바라보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예멘에 대해 몰랐거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몰랐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뭐 전 세계에 다 그런 국가들이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작은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그 내용.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그때도 관심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참 역사는 돌고 돈다는 생각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 이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잊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무감도 갖게 됐고요. 저는 이제 댓글들 막 읽잖아요. 근데 댓글 보니까 너무 환영한다. 아가들아 환영한다. 이런 좋은 댓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 드디어 바뀌었어요.’ 했는데 그 댓글에 대한 대댓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음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이거였어요. 4개월짜리 아이가 유아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4개월 아기가 몇 십 년 후에 자라서 당신을 죽일 거라는. 저는 이 댓글이 우리 안에 있는 실체 없는 두려움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표현해 준 댓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실체 없는 두려움이 가득할까요?

◆ 이일> 사실 그 이유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저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 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접점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분들이 오히려 더 같이 많이 있고, 같이.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고, 이번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근무해 보거나 일 해봤던 한국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분들은 든든하게 옆에 친구로서 서주실 분들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난민 분들을 만나볼 기회도 없고 듣는 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어디선가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그냥 그런가 보더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오해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들 한국 사회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팍팍하게 삶이 여유롭지 않을 때.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삶의 경계를 마치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개개인의 삶에 경계를 전혀 침범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의 삶은 혹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런 막연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의를 하거나 시민들을 만나서 한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난민들.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난민들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난민들이 보통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이야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거나 고국에 남아 있는 분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난민들의 이야기와 삶을 들으면 사실 공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390명 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되었는지, 무슨 배경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사실 옆에서 다 듣고 있다 보면. 충분히 이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해될 것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쩌냐면 난민 하면, 난민이라는 인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난민이라는 뭔가 정체불명의 어떤 느낌. 아니면 난민 하니까 무슨 사건, 아니면 뉴스에서의 어떤 단어, 이런 형태로만 기억이 되고. 살아 있는 사람들 우리 할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잘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시민사회도 조금 더 노력을 해가면서 난민들의 이야기를. 난민들도 안전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다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우 낯설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막 서양인들 처음 왔을 때 도깨비라고 그러고 뭐 얼마나 낯설어 했어요. 당연히 낯설죠. 그런데 난민이라는 명칭으로 묶으면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 대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엄마이자 아빠이자 아들이자 딸이고 한 사회 구성원인 거니까요. 지금 문자로도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럼요.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난민 반갑지 않아요. 너무 감싸주는 멘트도 싫네요.’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유튜브에는 ‘너무 좋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난민들에 대한 인식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 변곡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민이 정확하게 정의가 뭐예요?

◆ 이일> 이게 좀 너무 법적으로 설명 드리면 상당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난민이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국가 경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자국민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돌려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 죽거나, 아니면 심각한 오랫동안 감옥에 가거나. 부당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법적 원칙. 탈북자 분들을 통해서 언뜻 언뜻 뉴스에 들으셨을 것 같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구체화해서 이 5가지 카테고리에 연관돼서 위험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돌려보낼 수는 없고. 우리 같이 살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협의를 전 세계가 했어요. 근데 그때 5가지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지위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종 때문에 어디선가 해외여행 갔을 때 차별을 당해봤다. 아무리 여러 가지 경험감이 있고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알고 보니까 영어 못하는 에이션(asian) 이렇게 취급받을 때의 기분은 정말 더럽고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 경험은 나쁜데 인종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종교를 내가 믿고 싶은 그냥 믿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결정하면 죽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맞나. 그쪽 나라 돌려보내는 게 맞나. 이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유로 미래에 돌려보냈을 때 그 나라에서 어떤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그 사람들은 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 없고. 같이 살고 여기서 살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난민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아까 청취자분들이 난민을 감싸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 난민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감싸면 문제가 있지만. 내 나라로 돌아가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계층 이 이유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면 감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자로도 1918 님이 ‘400여 명의 예멘 난민 중에 두 명만 난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다면서요?

◆ 이일>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여태까지 1994년부터 지금까지 다 합치면 3%.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3명이 난민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좀 더 낮아져서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는 0.4%. 그러니까 1천 명 중에 4명 난민 인정되는 거에요. 이 비율이 선뜻 들으시면 이게 낮은 건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죠. 그럼 다른 나라의 평균들을 말하면 주로 OECD라고 얘기한 난민 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 33% 정도. 10명 중에 3명 정도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되게 엄격한 이민 정책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국경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난민 심사를 할 때 보면 미국도 40% 정도 난민 인정이 됩니다. 10명 중에 4명은,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 저희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팍팍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눈을 들어서 바깥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전쟁과 보이지 않는 것에 수많은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위협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자체로 억압당하거나 죽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저희들의 삶보다 더 넓은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심사를 해보면 그 미국마저도 10명 중에 4명은 돌아가면 위험한 사람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1천 명 중에 4명이죠. 이렇게 거칠게 말하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셈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을 찾아온 분들은 사실 돌아가면 위험한 사람인데. 한국 정부가 아마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낯설어 함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는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 이일> 난민을 인정 못 받으면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다툴 수 있겠죠. 억울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말했지만 판사님 이게 억울합니다, 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돕고 있는 것이고. 소송에도 결국 지면 출국하라고 명령을 받게 되고. 어떤 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심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 상태로 숨어서 계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방법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면 죽거나 위험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3국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떠돌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다른 날 쉽게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떠도는. 근데 그렇게 떠돌다가 10년이 가는 거예요. 떠돌다가 아이들은 자라고, 어디선가 뿌리 내릴 곳 없이 시간이 지나는 거니까. 사실 개인의 입장과 인생을 보면 되게 괴롭고요. 난민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 내 인생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우리 애들만큼은 그냥 꿈도 가지고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유일한 바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난민이 어느 정도로 정부가 정확하게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심사하고 지위를 주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혜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난민인데, 우리가 얼마나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냐, 이것만 해도 우리는 포화상태이고. 세금도 엄청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 이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난민은 아니거든요.

◇ 김혜민> 통일부가 또 따로 있잖아요.

◆ 이일> 통일부도 따로 있고. 이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로 북한이탈 주민 분들이 피난을 가시면, 난민으로 노스코리아 레피즈(refugee)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북한 이탈 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을 억지로 품는다는 것도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인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우리가 당연한 사회구성원으로 발 돋음 할 수 있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특별하게 난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난민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들도. 왜냐하면 한국만은 아니더라도 같은 민족의 여러 가지 국경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난민으로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도 있고 또 약간의 오해를 교정하다면.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난민은 한국에 너무너무 없어요. 한국은 경제적인 비율 여러 가지 고려하면 10위정도 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난민이 한국 인구 수 대비 난민 하면 130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보면 거의 제로 상태의 한국은 정말 있는. 그 갭이 많이 큰 상태고요. 세금 같은 경우, 세금은 저는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1년에 모든 난민 정책 쓰여지는 전체 예산이 24억입니다. 24억, 사실 좀 이렇게 되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난민들에게 제대로 직접 구별된 돈은 전혀 없고요. 난민들은 벌거벗은 상태에 사실상 있는 것이고. 난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세금을 퍼준다든지 우리의 염려가 너무 과중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지금 현실을 보면 지금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공무원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염려는 사실 약간 오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도 문자로 ‘다른 나라에 와서 어느 특정 지역을 자기들 나라처럼 만들어버려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여력이 없죠. 정부에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인터뷰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아우 되게 착한 척 하네, 혼자.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착해서가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지위, 역할, 의무. 그리고 국제적, 국내적 법적 근거에 따라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청취자분들께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로서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이건 우리 의무잖아요.

◆ 이일> 착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하고 착한 척을 하는 저 변호사, 너만 착한 척 하냐, 인권변호사. 이런 것은 사실 전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우리 공감할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사실 위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지만 그냥 추방에서 사지로 내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다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분명히 또 치렀을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 이일>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 김혜민> 네, 아프가니스탄 이 사건을 보고 사례를 보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반갑고, 진일보했다, 미라클 이러는데. 사실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은 ‘아유 속 모르는 소리 하네. 아직 과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 기여자라는 호칭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 이일> 좀 저희들도 너무 환영합니다. 사실 너무 환영하고, 제가 아는 사실 위험에 처했던 친구가 이번 비행기에 타고 한국에 왔다는 것도 알아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으로 기쁜 일들이 있는데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표현함에 있어서 난민들인데. 난민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특별 기여자라고 표현을 쓴 것이 사실 나중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아마 이걸 난민이다, 데려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기여한 분들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위해 애쓴 분들이다, 라는 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사실 난민들은 어떤 유용해서,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우리가 선택한다, 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중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히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아니고. 모두의 생명이 소중한 보편적인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신이 약간 충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게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사실은 좀 있는데, 역사가 또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진전하고 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때의 어떤 사건적인 모먼트들을 국민들이 더 이해하시고. 지금도 보면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아이들을 돕고 싶다, 라든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문의하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대화하고, 오해도 풀어가고 그게 한국 사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조금 더 성숙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럼요. 이 기회를 통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이일 변호사가 기고한 기사도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좀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비난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착한 척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분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 기여자로 입국을 하셨는데.

◆ 이일>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 아마 정착해서 같이 살아가실 분들이 되는 거고요. 사실 특별 기여자라고 했지만 난민 지위를 받아서. 그러니까 난민 지위를 받는다, 그런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는가, 약간 궁금하실 거잖아요. 난민으로서의 걷는 권리는 뭐냐 하면 사실 대단한 권리는 없어요. 외국인이 한국을 살아가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손상되어 있는 자격들이 있거든요. 그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추방당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추방당하지 않는다. 그게 권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너희 계속 한국에서 살 수 있어. 이 대단한 권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워요. 한국 정부 고마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그게 다르거든요. 아니면 취업을 해도. 사실 ‘넌 취업을 할 자격이 있으니까 고마워 해.’ 라고 누가 명절에 어떤 친척 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취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원래 취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난민이 되면 취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일구어가더라도 한국 정보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권리하고 몇 가지 정도 권리가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얻어서 한국 사회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갑자기 왔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내 미래는 어떨지. 아이들은 어떨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분들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 정착할 것이다, 정도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혜민> 네. 또 한국 국민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이 특별 기여자분들이 정말 잘 정착해서 이런 우려와 걱정을 아주 보란 듯이 씻겨 주셨으면 하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무거운 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되는 거죠?

◆ 이일> 당연하죠. 저희 같이.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대화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아프간 사태로 바라본 난민. 그리고 우리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 난민 인권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고 계신 이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