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격한 팩맨TV, 생각모듬찌개 등 보수 유튜버 실형 이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팩트체크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잇따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뭘 했기에 실형을 선고받았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팩트체크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유명 유튜버들의 잇따른 실형선고. 해당 유튜브 채널은 뭡니까?

◆ 선정수: ‘생각모듬찌개’, ‘팩맨TV’입니다. 

◇ 황보선: 유명한가요?

◆ 선정수: 생각모듬찌개는 구독자 10만 명, 팩맨TV 구독자 28만6천 명으로, 둘 다 보수 성향 유튜버인데요. 이 바닥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 황보선: 뭘 했길래 실형이 선고됐습니까? 먼저 생각모듬찌개부터 보시죠. 

◆ 선정수: 생각모듬찌개는 모두 7개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민식이법 기억나시죠. 민식이 부모님,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로 민식이 부모님을 모욕한 겁니다.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든지 학폭 가해자였다, 불륜관계였다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떠들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요. 세월호 유가족도 모욕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거론해서 물의를 빚었던 내용인데요. 세월호 추모공간에서 유가족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차명진-생각모듬찌개가 주장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고  사실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인정됐습니다. 결국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황보선: 팩맨TV는요? 뭘 했길래 구속됐죠?

◆ 선정수: 팩맨TV는 JTBC 손석희 사장이 안나경 아나운서와 불륜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지난 17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구속된 겁니다. 법원은 손 대표와 안 아나운서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팩맨TV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황보선: 보수 성향 유튜버라면서요? 정치 시사 이슈를 다루는 채널 아닙니까?

◆ 선정수: 보수 성향 유튜버 상당수가 비슷한 행태를 나타냅니다. 정치 시사 이슈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에 무조건적인 조롱과 비난 욕설을 퍼붓고요. 연예, 사회문제 등 이슈가 되는 주제가 생기면 무조건 따라붙어서 조회수 늘리기를 시도합니다. 일명 ‘사이버 렉카’라고 부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과격한 언행과 근거 없는 비난과 선동만 난무합니다. 컨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 올리고 우파코인으로 불리는 수퍼챗 타고 광고수익 올리고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 황보선: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사건에서 실형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법원은 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을까요?

◆ 선정수: 생각모듬찌개 사건 재판부는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채널의 구독자가 약 11만 명,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 회에 달하는데, 피해자 A, B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함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봤습니다. 민식이 부모 모욕 사건으로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판단했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를 가리켜 ‘바퀴벌레만도 못하다’고 발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동영상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황보선: 악질적이군요. 생각모듬찌개 유튜브는 아직도 있나요? 

◆ 선정수: 현재는 채널 폐쇄 상태입니다. 자진 폐쇄했다고 합니다. 

◇ 황보선: 왜 이런 짓을 저지를까요?

◆ 선정수: 팩맨TV는 유튜브에 사과 동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스스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1월 손석희 씨의 과천주차장 뺑소니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을 무렵 당시 구독자 800명이었던 저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칠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당시 손석희 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동승자가 안나경 씨일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사실 관계를 방송 전에 명확히 확인했었어야 했음에도 기타 방송들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들에만 기대어 영상을 제작했다. 단언한 적이 없다하고 확률적인 표현과 가정법을 썼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손석희, 안나경 씨에게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쳤다. 유튜버 초창기 시절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언어들이 사용되었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남용되었다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심각한 곤경에 빠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황보선: 평생 속죄하면서 어떻게 살지 지켜봐야겠는데요. 팩맨TV 채널은 아직도 있습니까?

◆ 선정수: 문제가 된 영상은 삭제됐지만 아직 채널도 살아있고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 황보선: 제도적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 선정수: 유튜브는 미국 법을 따르는 구글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컨텐츠 제공자가 지도록 약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컨텐츠 제공자에게 넘기고 수익 창출권은 구글이 가집니다. 광고, 수퍼챗 수수료 등을 가져가는 거죠. 면책 조항을 보자면, ‘귀하의 콘텐츠로 손해를 입었다는 제3자의 주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손해·의무·손실·책임·비용 또는 채무·지출로부터 YouTube, 그 계열사·임원·이사·직원 및 대리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책임을 면제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모듬찌개, 팩맨TV가 무고한 사람 괴롭히면서 돈 벌 때 유튜브는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황보선: 만드는 유튜버, 열광하며 소비하는 구독자 방관하는 유튜브 운영회사 구글, 손 놓은 정부 굉장히 화가 나네요. 이런 불량 유튜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