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김경환 "원가주택 공약, 이재명 기본주택과 달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경환 서강대 교수(윤석열 캠프 부동산 정책 담당)

- 윤석열 개인적 인연 없어, 부동산 정책 도와달라는 요청 받아
- 문재인 부동산 수요억제, 규제 강화로 정책 실패
- 윤석열 원가주택, 이재명의 기본주택과 달라
- 장기 저리대출로 집 사고 5년 뒤 팔 때 자본이득의 70% 돌려줄 것
- 청년 역세권 주택, 5년 동안 수도권 20만 호 공급할 계획
- 종부세·양도세, 현 정부 이전으로 돌려 놓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겨냥해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청년 원가주택 공급,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경환 교수(이하 김경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교수님께서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을 지내셨죠?

◆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어떤 인연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하셨습니까?

◆ 김경환: 개인적으로는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 황보선: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자문단 42명 명단을 일각에서는 MB·박근혜 정부 시즌2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환: 저는 사실 나머지 분들은 다 알지도 못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일부 지난 정부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아마도 저처럼 전문가들을 정책개발을 위해서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공통분모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하여튼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 교수님께서 윤 전 총장 캠프 합류하시게 된 판단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경환: 저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실제 정부에서 일도 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집을 사려는 사람, 옮겨가려는 사람, 다들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집값대로 역대급으로 오른 상태고 자산격차도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국민생활이 불편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거기에 제가 조금 기여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1호 공약 부동산 정책 자세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건 아무래도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진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환: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투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수요억제를 위한 세제와 규제 강화에 너무 몰입해서 가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심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대차보호법도 임대시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법을 개정하다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이 법이 발동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중가격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책 실패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그 진단에 따른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해주시죠. 

◆ 김경환: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취약계층에게도 주거 복지를 통해서 살만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거 수준을 올리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원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때, 정부는 제한된 예산과 정책역량을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되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우리 미래를 책임 져야 될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또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 틀을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부동산 공약을 보니, 원가주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것입니까?

◆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들은 앞으로는 소득이 늘어날 기회가 있겠지만, 당장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소득도 충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신혼부부들한테 공공분양주택의 30%, 그리고 민영의 20%,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그래서 이런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원가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해서 장기저리대출을 해줌으로써 이런 청년과 신혼계층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보유함으로써 재산형성도 해서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황보선: 차익의 70%를 원래 분양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팔 때 가져 가는 겁니까?

◆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이나 소형민영주택을 분양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고 살다가 자유롭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하면 100%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은 지금 공공분양주택보다는 좀 더 낮은 원가에 분양받는 대신에, 나중에 자본이득의 30%는 국가에 다시 내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이거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과 비슷하다고 비판합니다. 

◆ 김경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알려져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공급비용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우리도 공공임대주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공분양주택이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정투입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차이고요. 또 임대주택형의 기본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 주변 집값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집을 마련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청년원가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조기에 집을 마련하고 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자본이득의 7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종잣돈으로 해서 다음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점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공약도 보면, 5년 동안 20만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 김경환: 청년 역세권 주택은 특히 도심에 살기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지금 30만 호 중에 20만 호는 수도권, 나머지 10만 호는 지방대도시권에 공급하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에서 결국은 부지를 어디서 확보 하냐면, 우선적으로는 3기 신도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과 광역교통망 인근에 개발하는 택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용이 가능한 택지인데. 물론 이걸 다 쓸 수는 없고요. 이 중에 일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그걸 이런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GTX 건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꼭 GTX가 아니어도 지금 수도권 공역철도가 상당히 고속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다 연계하면 추가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김경환: 지금 보유세가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세율도 있고, 거기에다 종부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올리다보니까 너무 세부담이 늘어나서 특히 은퇴 고령층 같이 집값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양도소득세도 지금 투기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은 65~75%,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합하면 82.5%까지 되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이런 세율을 적어도 이 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돌려놓는 게 좋겠다. 그래야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원활해지고 그리고 1가구 1주택 가구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