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언론중재법' 이상민"타협점 마련될 수 있어"조경태"민주당 野일 때 생각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언론중재법' 이상민"타협점 마련될 수 있어"조경태"민주당 野일 때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도움의 손길은 당연한 도의, 난민에 대한 인색한 심사는 도리 아냐

- 피해자 구제하면서 언론 횡포 막을 수 있게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 독소조항 삭제하거나 대폭수정하면 타협점 마련될 수 있다고 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아프간 난민 중 탈레반 연계 확인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함

-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미디어법 거세게 반대, 과거를 잊고 있어

- 언론계와 야당이 왜 반발하는지 민주당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5선의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이동형> 네, 조 의원님 우선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아프간인들 400여명과 관련해 탈레반과 연계가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냐고 하셔서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 조경태>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려의 목소리였고요. 어쨌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특히 난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럽의 사례를 봐도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요구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적응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아프간 난민을 전면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은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정부 사업에 협조를 했던 분들이니 이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조경태>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의 경우에 프랑스 정부에 공로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데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25일 자의 뉴스를 보면 난민으로 프랑스 전부에 협조를 했던 조력자들 중에서 무려 5명이 탈레반과 연계가 되어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이런 우려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네.

◇ 이동형> 이번 작전을 놓고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고. 외신에서도 좋게 써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작전 실패를 했던 일본 정부와 비교해서 우리 정부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이상민> 네, 우리도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그런 덕분에 중요 국가로 성장을 한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중요 국가로서의 책무도 있고. 과거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 어려움에 빠져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의라고 생각되고요. 야박하게 테러 운운하는 것은 저는 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테러의 위험은 오히려 관광객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손쉽고, 위험이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난민을 철저히 신원을 확인하고, 심사하고. 오는 분들을 매우 인색하게 하는 것은 인위적 책무로 중요국가로서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조경태 의원님 반론을 하세요. 야박하고, 인색하다는데.

◐ 조경태> 우리나라가 UN난민 기구라고 있습니다, 난민기구에 한 해에 기부하는 것이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을 국민들이 스스로 기부 문화를 통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해마다 테러의 경우가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라도 어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잘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고요. 저는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에는 저는 천 번, 만 번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말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서 논란이 됐고 지금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지금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치하고 있다. 원내대표끼리 만났습니다마는 제대로 협상이 안 된다.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긴 하는데 청와대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의 원로들이 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 이상민> 원내대표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의총은 지금 정회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언론의 자유도 보장을 잘 해야 되고, 그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또 두텁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언론의 횡포나 오남용을 막아야 할, 견제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 여야 간의 협상을 그냥 정치적 투쟁으로 삼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라는 쪽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는 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도 철저히 하면서 언론의 오남용으로 인한 것도 견제를 마련하는데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같이 모으면 저는 좋은 묘안을 도출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모두 이제 다 전부 비토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야당과 합의를 이뤄야 한다, 라고 하지만. 야당이 계속 이를 정치적 그런 투쟁에만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협을 주장하는 저희들 입장도 굉장히 좁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야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예 조경태 의원님?

◐ 조경태> 저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를 생각을 하고요.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잘 까먹는 그런 정당 같아요. 과거에 민주당이 미디어법이 여당에서 처리할 때, 2008년 2009년도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얼마나 더 세게 반대를 했었습니까? 만약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강행처리 했다고 하면 아마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입장이 서로 여야가 바뀌었다 해서 처리하는 모습은 대단히 민주적이지 못하다. 반민주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강행 처리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장에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민주당에서 강행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집값 급상승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강행 처리는 그 부작용에 의한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예 말씀하세요.

◆ 이상민>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방 강행 처리를 하지 않도록 야당도 적극적인 어떤 묘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같이 모아야지. 지금처럼 그냥 모든 걸 다 그건 악법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피해자 구제나 언론의 오남용으로 인한 견제는 또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건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도 함부로 일방 강행해서도 안 되지만, 야당의 무조건적인 거부, 비토 이것 또한 지향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조경태> 이미 우리 야당에서는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는 시한을 못 받고 지금 강행 처리해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야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여당의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다시 회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조 의원님.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뺀다거나 수정을 한다고 하면 협의 가능성 여지는 그럼 남아 있는 겁니까?

◐ 조경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입장 차이가. 저는 좁혀나가기가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있습니다. 여당에서 조금 더 좀 더 크게 마음을 열고 접근해 주면 협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 조경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이상민> 그거를 어쩌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나 또는 비용이 더욱 더 증폭되고. 더 해소가 안 되고,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 규정이나 또는 기사의 유통시장의 사전적 규제를 원천 봉쇄하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이 두 개 정도가 문제 조항인데. 이 두 개를 삭제하거나 또는 대폭 수정하면 저는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야당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이 의원님 의총에서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 이상민>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고요. 야당이 지금 이 법안을 전혀 수용할 자세가 안 되니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 놓치면 이제 도저히 법 언론 피해 구제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이 부분은 전혀 제도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해야 된다는 강경 기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좀 더 신중하고, 야당과 좀 힘들더라도 타협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강경 기류도 못지않고 당 내에서도 강경한 당원들의 요구가 아주 빗발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 이상민> 네.

◐ 조경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좀 수정하자면. 여당이 강행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는 그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신청 안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 언론사를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요. 당사자인 언론인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당에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왜 언론계에서 언론인들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야당에서 반대하고, 또 국민들이 왜 또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꼬집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이상민> 피해자 구제나 언론의 오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도를 마련하고 법안에 보충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원내대표끼리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