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언론중재법, 개혁의 부메랑 돼 감시 기능 위축 우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자폭탄 보내는 분들, 자기 방식으로 정치 중
- 언론중재법, 언론의 감시기능 위축 되면 안 돼
- 강성국 법무차관 우산 의전 논란,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들자!
- 네거티브 장마에 정책은 다 떠내려가
-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 들어본 적 없어
- 토론 피하는 윤석열.최재형 코미디... 왜 대선 출마했나?
- 다음달 전국순회경선 시작하면 골든크로스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문제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오후 5시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정치권엔 전운이 감돕니다. 여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 법안이 부메랑이 될 거라는 우려를 표명한 박용진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용진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박용진 의원님, 지금 사실 대선후보신데, 언론10적으로 찍히셨네요?

◆ 박용진: 저도 어제 문자가 이상하게 많이 온다 해서 보니까 언론에 그렇게 문자를 보낼 대상으로 됐다고 보도는 봤습니다. 

◇ 황보선: 문자폭탄에 괜찮으십니까?

◆ 박용진: 네, 흔히 있는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 황보선: 원래 각오하신 거군요?

◆ 박용진: 그 분들은 또 그 분들대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반대, 비판의 문자를 보내는 게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니까,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일이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소신 말씀하셨으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걱정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저는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된다, 무겁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언론이 가져야 되는 우리사회의 선한 기능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기능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위축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사회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제가 우려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론개혁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던 그런 방향과는 거꾸로 오히려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언론들, 그런 기자들에게 위축, 말을 더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 깎아버리게 되면 흔히 말하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개혁조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위축하게 하거나, 이런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급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민주당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장 재배분까지도 합의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앞두고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밀고 나가는 듯한. 그러면 또 다시 독선적인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무적으로도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지난 워크숍 때 공개발언으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 황보선: 사실 우리 한국에서의 정당의 역사를 혹시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요즘의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박용진: 이 법이 사실은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입은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조치들에 대한 법적인 길을 열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게 물론 나쁜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좀 책임을 물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리를 열어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 미묘한 차이를, 나도 남을 비판할 수 있는 말을 권리를 열어놓아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론의 자유의 기본 성향을 보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치가 언론 자유의 선한 기능, 순기능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지점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 황보선: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만나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 상정하는 문제 서로 사실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개정안 상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 박용진: 제가 어제 전라남도 순천 거쳐서 오늘 제주도에 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원래 4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본회의를 한 시간 더 늦추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여야 대표 두 분께서 방송토론을 통해서도 이견을 좁히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실 것 같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건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지나친 의전 강요 논란 있지 않습니까. 강성국 법무차관 브리핑 하는데 비 올 때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달랐다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도 언론개혁 관점에서 시사해주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그 사진이 무릎 꿇고 연출 자체를 언론이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취재기자들이. 그런데 이 장면을 가지고 언론개혁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듭시다. 자기 숟가락 자기가 들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기 우산 자기가 들면 되죠. 이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런 불필요한 의전, 불필요한 도움 받는 자체를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대선후보시니까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대전MBC 등 6개사가 공동 주최한 5차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후보들이 충청권을 향한 공약을 쏟아냈는데, 박용진 후보도 국회 이전, KBS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충청권에 공을 들이시는 이유 설명해주시죠. 

◆ 박용진: 다음 주부터 순회경선이 들어가니까요. 지역 별로 연설회나 지역방송토론, 이런 것들이 쭉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 각 분야 혹은 각 지역의 공약들을 제출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충청권 방송토론에서 또다시 사적감정 비슷한 느낌의 그런 토론 주제들도 나왔고. 그리고 또 다시 네거티브 공방전도 벌어지고 이래서요. 그날 충청 지역을 향한, 혹은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어떤 정책 제출,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어디로 떠내려 가버렸어요. 네거티브 장마에 정책, 비전은 다 떠내려 가버리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가 그야말로 못난이 경선, 서로 못난 것만 지적하는 못난이 경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면 뻔한 인물들의 뻔한 논쟁과 뻔한 구도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는 또 뻔하게 패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제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젊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 같은 3위권 후보로서는 이 네거티브 경쟁이 커지고 거세지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 황보선: 새롭게 제안하실 방식 같은 건 없습니까?

◆ 박용진: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일대일 토론을 강화해보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이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어요. 30초 동안 대답하도록 하는데, 30초 동안 무슨 비전을 얼마나 제시하고. 또 본인이 답해야 하는 곤란한 답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얼버무리다 보면 30초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마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덟 차례, 아홉 차례 방송 토론을 했지만, 기본소득 본인이 제시한 대로라면 대통령이 되시는 임기 중에 120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120조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30초가 지나가버리니까. 이런 방식 말고 일대일로 하나의 주제만 놓고 차분하게 서로 검증이 가능한 그런 토론방식을 가져보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으시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하고 일대일 토론을 했거든요. 저의 국부펀드 관련된 이야기,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검증하고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70분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미진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자기의 비전과 공약을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건, 저는 의무적인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좀 기본주택, 기본소득 등 본인이 자신 있어 하시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논쟁하실 때 보니까, ‘외식비용이다’라고 폄하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4인 가족이 8만 원씩 20년을 받으면 그거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 만드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는 1,200조라고 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그 1,200조라고 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 답을 내놓으셔야 될 입장이신데, 그런 면에서 지금의 방송토론이 수박 겉핥기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수박 겉핥기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후보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토론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사실은 갈등이 있었는데, 물론 민주당 쪽은 토론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각 후보의 토론능력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노출된 상황이긴 한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지켜보신 능력으로 봤을 때, 최종결선에 이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 올라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워낙 높으셔서요. 토론할 자신이 없고 말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을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 후보로 뽑으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두 분...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닌가요? 대통령 후보는 자기의 비전을 얼마든지 자랑해야 되고, 또 자신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마이크를 쥐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가수의 심정이어야 되는데, 무대를 만들어주고 마이크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피하는 저런 분들이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올라간 것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유권자들도 여당의 지지자들도 귀 명창, 눈 명창이세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신데, 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정치 유권자들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들에게 오는 마이크를 피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비전,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무대를 피하는 분들은 저는 가수로서도 안 되고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더더욱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님 골든크로스 만드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용진: 다음 주부터 순회경선이 들어가서 우리 유권자들, 당원들이 투표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정하실 때가 됐고요. 지금처럼 뻔한 인물과 뻔한 구도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경선, 네거티브 경선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민주당의 미래냐,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냐, 이번 경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발상전환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한 정치인 박용진이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정하시고 투표하시면 제가 2위를 잡고 결선행으로 가는 주인공,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