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흔히 겪는 실수 “이러면 명예훼손 걸려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요즘 취미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수익도 곧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채널을 운영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 1인 미디어가 활발해지면서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분들이 많죠. 나이·성별 등을 불문하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SNS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우선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의의 경우에도 「방송법」 상의 방송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등과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제9조까지의 심의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⓵국제 평화 질서 위반 ⓶헌정질서 위반 ⓷범죄 기타 법령 위반 ⓸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도 위 조항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최형진: 최근에는 콘텐츠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이 더 가중 된다고요?

◆ 김유미: 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최형진: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6월에 발표한 지침인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됩니다. 지침 제2조제3호에 따라 여기서 아동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지침 제6조제3항에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해 피해야 할 행동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⓵심야(22시~6시)시간 출연 ⓶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출연 ⓷1일 6시간 이상 출연 ⓸「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⓹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