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속도 높이고 물량 늘리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물량은 더욱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고 공급이 늘어난 곳은 어디인지 머니투데이방송 김승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승교 기자(이하 김승교): 안녕하세요.

◇ 황보선: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주택 시장은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새로운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죠?

◆ 김승교: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시행사업과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불안한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획된 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수도권에는 7만1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사전청약 물량인 6만2000가구에서 총 16만3000가구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공급 시점도 기존보다 1~3년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만 따졌을 때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분인 11만 가구를 웃돌 정도로 물량은 많습니다. 정부가 영끌을 하면서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1차 사전청약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려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번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바뀐 건가요?

◆ 김승교: 그동안 주택 공급 대책은 대부분 정부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시행사가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는데요. 정부는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를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 아파트로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과 2018년에 나왔던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 등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부지가 대상인데요. 이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이 쉽고 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율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동안 공공 주도로 공급 대책을 끌어왔던 기조가 조금 완화되면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승교: 네 맞습니다.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부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 사업자를 적극 끌어들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떠안아야했던 제한을 풀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매각된 공공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우선공급이나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본 청약으로 넘어갈 때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탈해 미분양이 발생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 황보선: 당장 분양 자금이 부담이 되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기 임대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장기 임대 주택 분야는 분양과 같은 혜택이 없나요?

◆ 김승교: 네 맞습니다. 공공 분양이 주변 시세에 80% 수준에서 공급한다하더라도 당장의 계약금마저 부담이 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일단 기존 제도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6년에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을 받지 못 할 수도 있고, 분양 가격도 현재의 시세가 아닌 임대 기간이 끝난 시세로 책정되기 때문에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돼 왔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9월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확정된 분양 가격으로 우선 분양을 약속한다는 점이 기존 제도와 다릅니다. 분양가의 6~16% 만으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고요.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눠 가져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로 9월부터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정부가 끌어가는데 한계를 느낀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갈등이 계속돼왔던 태릉과 과천 부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됐나요?

◆ 김승교: 네. 정부가 기존에 태릉 지구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1만 가구는 결국 6800가구로 줄었습니다. 대신 대체 부지를 확보했는데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과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가구를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천청사 대체지 역시 과천시 갈현동에 1300호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총 43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보이면서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승교: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지난 7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는 이른바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이 폐지됐는데요. 그러자마자 전세가 전혀 없었던 은마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일주일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물건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다보니 한때 7억원대로 떨어졌던 전세가격도 빠르게 제자리인 9억대로 올라섰습니다. 

◇ 황보선: 결국 시장 논리상으로 적정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가격이 또 오르고 결국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는거 아닌가요?

◆ 김승교: 맞습니다. 보통 그런 현상을 거래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래절벽 현상은 서울 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700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거래량인 4300여건, 지난해 8월 4900여건과 비교해보면 아직 8월 마지막 날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심각하게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은 높아진 아파트값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팔아야할 사람은 팔지 않고 사고 싶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민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야 할텐데 최근 오히려 반대로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은행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승교: 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중단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다른 금융회사들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추가 대출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점은 분명한데 집값 상승의 책임을 투기세력에게 돌려 대출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엉뚱하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승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