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홍준표 눈 여겨 보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들 위한 길
- 비난 여론 이준석이 흡수, 윤석열이 고마워 해야
-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응한 건지 의문
- 이낙연 지지율 하락, 네거티브 공방전 피로감 때문
- 홍준표 눈 여겨 보고 있어, 정치 구력 많은 사람
- 군 성추행 문제, 민간 수사 가능해 군 폐쇄성 없어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팍팍한 일상에 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까지, 고민이 많아서 고민 중이시라고요? 이제 그 고민들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보시죠. 어떤 고민이든 귀 기울이겠다는 이 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고민정은 고민중’ 시작합니다. 고민정 의원, 안녕하세요?

◆ 고민정 의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고민, ‘언론인 출신 고민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가 열리는데, 고민정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고민정: 정말로 고민 많았습니다. 이게 고민을 들어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제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 상황이 자꾸 되네요. 언론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입장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이게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나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까지도 소송을 할 수 있게, 애초 초안법은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정치권력들을 언론이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소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죠. 소송을 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자칫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소송도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과연 국민들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제 실효성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소송이 많이 남발될 것이라는 쪽으로의 접근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우려들을 초반에는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판단입니다. 

◇ 황보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본 회의 열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도 통과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지하려고 야당만이 아니고 진보진영도, 정의당도 합세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언론단체들도 다 합세를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 투쟁도 한다고 하고요. 

◆ 고민정: 그런데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언급해주신 그 분들의 목소리를 세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이 다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약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배로 되어 있지만 이거 가지고 과연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피해방안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강한 법안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를 보면 마치 언론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을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아쉬운데요. 그건 거짓이죠. 왜냐하면 언론계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정치인들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디자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독소조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잘라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고위공직자 기업임원의 징벌적 손배청구는 삭제가 됐고요. 허위조작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고요. 또 매출액 기준, 기자들의 구상권 청구조항, 이것도 다 삭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중과실 추정도 더 구체화시켰죠.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고 독소조항들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 황보선: 저도 간밤에 기사를 봤는데, 입증책임이 원고 쪽으로 갔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바깥의 언론단체, 우리만이 아니고 해외기자단체들도 그렇고요. 표현의 자유 후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지 않나요?

◆ 고민정: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저도 초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고, 그런 의견들을 당내에서도 많이 전달 드렸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재 시점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도 초기엔 반대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한 반 정도는 반드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세계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제가 봤던 자료는 5년 연속 하위권도 아니고 그냥 꼴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언론 신뢰도가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계속 그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구노력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로 넘어가시죠. ‘국민의힘 운전대, 누가 잡아야 유리할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분란에 대해 직접 사과 했죠. 당 선관위원장에 정홍원 전 총리를 선임하며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윤 전 총장 측과의 갈등... 보통 봉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까지도 해결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특히나 어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보니까 윤 전 총장 캠프 소속 5명이 있었고요. 3명이 징계 대상이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 고민정: 그래서 봉합이라는 말도 있지만 미봉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 황보선: 미봉이요? 그건 또 처음 듣네요. 

◆ 고민정: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 측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꽤나 많은 비난 여론들을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다 흡수해버리는 형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과연 이 국민의힘의 경선캠프들 간의 이견들이 봉합이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발언들이 여전히 너무나 거세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측에게 당대표를 흔든다면서 윤 전 총장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직격을 했고, 최재형 측에서는 ‘누굴 속이려 드느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서 다소 감정 섞인 반응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집안싸움들이 글쎄요, 쉽게 잦아들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게 비대위 얘기까지 나오면서 갈등상황이 더 짙어지는 것 같은데요.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도 소환되고 있고요. 이 분이 등판 할까요? 어떻습니까?

◆ 고민정: 왜 아사리판으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절대로 안 간다고 했던 게 4월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아무런 명분 없이 돌아온다는 게 아마 본인으로서도 계산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상대당이지만 그러면 운전대 고민은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누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 고민정: 글쎄요. 한국정치에 누가 잡는 게 더 유리할지를 봐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야당이 조금 건실하게 버텨줘야 어쨌든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수 있고, 민주주의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부동산 투기의혹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게 내로남불이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고, 그리고 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더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의원의 절반만 탈당을 권유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숫자는 똑같지만 전체 의석수 대비했을 때 숫자로 보면, 저희보다 두 배가 높거든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대응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만큼 우리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응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새겨집니다. 

◇ 황보선: 세 번째 고민입니다. ‘다시 양강구도, 이낙연은 어디로?’인데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빅3를 구축했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가 이번 달 조사에서는 다시 양강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 고민정: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 황보선: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고민정: 이게 아직 대선 20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도와 지지율이 변화될지는 사실은 예측한다는 게 조금 어리석을 정도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측은 아무런 행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침묵할수록 올라간다?

◆ 고민정: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요. 

◇ 황보선: 오늘 비전발표회가 있습니다. 

◆ 고민정: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요.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JTBC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8월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치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30.4%, 이재명 지사 27.7%, 이낙연 전 대표 14.1%로,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이 하락했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 고민정: 아마도 네거티브 때문 아닐까 싶어요. 

◇ 황보선: 명낙대전에서 네거티브 공방전이요. 

◆ 고민정: 지지자들도 좀 우려 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운영을 두루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륜과 경험치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더 앞세웠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황보선: 골든크로스 이룰 수 있을까요?

◆ 고민정: 글쎄요.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다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두 분이 티격태격하면서 경선이 흥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황보선: 그냥 네거티브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많은 관심을 촉발시킨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 6.8% 나왔거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높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선주자 보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제쳐 놓고, 홍준표 아니면 유승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민정 의원께서도 고민해봄직한 포인트 아닙니까?

◆ 고민정: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정치판에서 구력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전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 황보선: 심플하고. 

◆ 고민정: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두 사람 다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국민들이 확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그런 면은 없습니다. 굉장히 사이다 같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지지율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 황보선: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골든크로스는 윤석열 전 총장 쪽을 향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고민정: 네.

◇ 황보선: 마지막 고민은 ‘국방부는 대체 뭐하나?‘로 잡아보겠습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굉장히 심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군 내부에서 얼마만큼이나 인지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할 정도인데, 다행히도 어제 법사위에서 군사법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나 재판 받는 것들이 군대 내에서만 행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군 지위체계 하에서는 밑에 있는 부하 입장에서는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는 건데, 민간에서 지금 1심부터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까지 올라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성범죄, 또 군인사망사건, 이런 것들에 국한해서만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과연 그 부분이라는 게 가능하냐, 모든 것들을 다 1심에서부터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망사건이나 성범죄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군 내부에서의 폐쇄성,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나만 입 닫고 당신만 입 닫으면 괜찮아, 이건 이제 없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오늘의 고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고민정: 고맙습니다.